제244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

(제244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순기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30일간에 거쳐 회계사 두 분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적나라하게 잘잘못을 구분하여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질의·응답을 생략하시고, 9월에 또 감추경이 올라올 것입니다. 감추경이 올라올 때 유심히 보시고, 사업부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전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잘 하셔서 추경과 본예산 때 반영하기로 하고 질의·응답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궁금한 것과 이해 안가신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억 7,202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5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60만 원으로 집행률은 78.7%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으로 1,633만 원, 내부통제(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1,097만 원,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로 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으로 22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로 2,39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226만 원, 환경순찰 활동으로 84만 원 지출하였으며, 계약원가 심사 업무로 227만 원, 관급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점검 업무로 460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101만 원,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으로 599만 원, 구민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257만 원,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으로 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 발생 사유로 공정한 조사활동 사업 추진 시 279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 시 202만 원 총 3회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날 추진 시 1~2회는 행사운영비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어,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추진 시 276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급량비 집행건수 및 출장건수 감소로 2,012만 8,700원 등 총 3,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37쪽에서 138쪽,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관리비를 변경하셔서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에서 사용하셨어요. 추경에 180만 원, 변경에 140만 원 요구했는데도 운영이 잘 안되었나 봐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구청장실에 작년 하반기에 새로 조직개편 되었어요.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의 간담회를 3회 정도 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두 번째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고, 세 번째만 지출해서, 실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박차를 가했고, 실제 올해 집행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어떻게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관리비를 변경사용해서 확 줄이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사용하셨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업을 줄였는데도 업무추진비가 다 사용되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변경하면서 줄였고, 사업도 진행을 많이 안 했거든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관리비는. 그런데도 업무추진비 다 사용하시는 것 보면 사업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마정하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33억 6,841만 8,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2억 3,817만 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024만 2,020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부터 19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총 1억 3,024만 20원으로 그 중 낙찰차액이 2,603만 7,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420만 5,0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 836만 원,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등 집행잔액 2,215만 8,400원, 코로나19로 인한 프레스투어 미실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856만 2,23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과 문자발송요금 집행잔액 등 3,098만 3,540원,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부서원 관내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4,06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소통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39쪽에서 140쪽,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19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0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은 행정지원과 1건, 교육지원과 2건, 주민안전과 1건으로, 총 4건이며 모두 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 예비비 7,920만 원 중 7,92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자치구 재난지원 사업 실시 결의에 따른 재원 마련 4,4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안전과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및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30억 원 중 10억 1,535만 원을 지출, 19억 8,4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3쪽에서 79쪽 및 결산서안 141쪽에서 158쪽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14억 1,004만 3,330원으로 이 중 1,391억 6,284만 9,484원을 지출하였으며, 174억 1,565만 4,32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18억 6,949만 9,3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95억 4,670만 7,29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추진,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휴양시설 운영, 직원 교육 등 1,006억 3,147만 8,854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 관용차량 운영 등 4억 6,854만 2,3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3,018만 8,9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4,961만 9,340원 중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및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 주민자치와 협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155억 6,489만 4,076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안전 CCTV설치 관련 27억 4,524만 1,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8,797만 625원입니다.
이어서 5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5,006만 6,700원 중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금천과학페스티벌, 온종일 돌봄정책 추진 등 153억 8,887만 7,604원을 지출하였고,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등 141억 6,885만 7,706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6,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90억 701만 3,000원 중 각종 재난안전 관리, 독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64억 9,770만 2,16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3,301만 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4,559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663만 7,000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10억 7,989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7,674만 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1쪽에서 144쪽, 예비비 310쪽, 기금 339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24쪽에서 37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5쪽에서 149쪽, 심사보조자료 38쪽에서 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5쪽에서 149쪽 심사 보조자료 38쪽에서 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용 내역을 보면 저희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서 민간활동 지원으로 새마을운동 금천구지회에 500만 원을 전용한 것이 있어요. 방역을 위해서 전용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보건소에서 방역비를 주는데, 방역을 14회 정도 실시했는데 식비가 없어서 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가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미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계속 코로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역활동비에 대한 부족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더울 때 방역을 하고, 그분들이 방역만 하고 식사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전용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전용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전용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1쪽에서 158쪽, 예비비 310쪽, 심사 보조자료 54쪽에서 79쪽,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01쪽, 102쪽, 110쪽과 결산서안 309쪽 및 310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7건으로 지역경제과 침수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 6억 1,620만 원, 일자리청년과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4억 8,0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83쪽 및 결산서안 기획예산과 159쪽, 지역경제과 161쪽, 일자리청년과 165쪽, 재무과 168쪽, 세무1과 170쪽, 세무2과 171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예산현액 총 974억 3,693만 원 중 47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6억 635만 원을 이월하고 61억 6,38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95억 2,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8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37억 9,667만 원 중 창의혁신 제안, 주요성과 평가 등으로 76억 1,0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4,850만 원이며 261억 3,7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대부분으로 250억 7,708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79억 6,289만 원 중 지역경제 육성,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86억 9,1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억 9,300만 원을 이월하고 60억 1,306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25억 6,51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03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40억 3,896만 원 중 일자리주식회사 운영,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정책 추진 등으로 94억 4,1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8억 6,485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653만 원이며, 58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2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5억 60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4억 5,0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4,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4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6,300만 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개별주택가격 관리 등으로 4억 1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28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5,7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6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7,479만 원 중 지방소득세 및 체납관리 업무 등으로 5억 4,8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1억 2,6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83쪽, 결산서안 819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146억 63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신안산선 출입구 타당성 용역관련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850만 원,   지역경제과 그린푸줏간 조성 106억 1,300만 원,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 8,000만 원, 일자리청년과 청년꿈터 신축 등 38억 6,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등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기준 177억 9,998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0억 910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융자실행금액 및 이차보전금으로 30억 9,731만 원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9억 1,178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20억 6,01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59쪽에서 171쪽, 심사 보조자료 83쪽에서 118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도 연구용역비 사용된 것이 없어요. 이 연구용역비를 사용 안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기관공통운영비는 그 과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비성 경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천~신림선 연구용역비 등 2가지를 했었어요. 그것 외에 발생 요인이 없어서 나머지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연구용역비가 매년……, 여기 보면 1억 9,000만 원인데요. 이 정도의 규모로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아니요.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돌아오는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우리가 예산 추계편성할 때 9%대는 나와야 하잖아요. 이 정도면 6.9%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예산팀에서는 추계를 잘하셔야 돼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 9%대는 나와야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는 거예요. 잘 준비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용 사례인데요. 전용사례를 보면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운영 지원에서 연구용역비가 기존에는 없었던 통계목인데, 신설해서 적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전용해서 경영평가를 이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매년 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인데, 왜 미리 편성을 하지 못하시고 전용해서 사용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것은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매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예측하시어 예산을 미리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음으로는 심사 보조자료 107쪽 청년자립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6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예비비 편성하고 나서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비비로 해서 660만 원 정도 지출 승인을 받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자립기반을 G밸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서울페이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페이앱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전환수수료를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시켰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예측 좀 더 잘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1쪽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건정책과 1건, 건강증진과 1건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및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정책과 2,213만 4,340원, 건강증진과 1억 4,327만 81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9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2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2억 6,737만 4,470원으로, 이중 266억 2,506만 1,257원을 지출하고 12억 4,092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억 4,868만 4,1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6억 5,270만 4,1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9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3,495만 9,470원 중 독산1동 복지시설(보건지소) 건립,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감염병 방역활동,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77억 6,661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492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491만 6,93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4,849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0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64억 7,868만 4,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으로 156억 1,792만 8,62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499만 3,29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76만 2,083원입니다. 보조자료 316쪽 예산 전용액은 모성아동건강사업을 위한 간호사 채용 인건비와 심리상담 마음 쉼 사업 직영운영 및 인건비 부족분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17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054만 3,000원 중 선별진료소 운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사업 등으로 26억 946만 1,2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752만 3,8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755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25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7,318만 8,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평가강화 등으로 6억 3,105만 2,4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88만 5,53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03쪽과 324쪽, 결산서안 827쪽입니다.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2억 4,09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정책과의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및 재택치료 추진 지원을 위한 예산 11억 5,492만 5,000원과, 의약과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2,913만 6,640원이며, 2022년 조성액은 6,414만 6,957원이고, 사용액은 1억 1,006만 3,02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322만 57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26쪽에서 237쪽, 심사 보조자료 293쪽에서 320쪽까지 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률이 보건소는 다 저조해요. 보건정책과 62.4%,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51.2%, 의약과 47.2%, 위생과 55.5%입니다. 이렇게 집행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소예경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비상근무가 줄어들어서 직원 급량비나 출장여비 같은 것들이 미사용되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축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소예경 예.
정순기 위원 감추경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을 덜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소예경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생과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고,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52개 부서 중 이 4개 과만 저조해요.
○보건소장 소예경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 환자 예산 추계와 실제 발생 현황이 맞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라 저희가 예상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제가 본예산 때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도병두고영찬정순기정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19인)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보  건  소  장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 마정하
행 정 지 원 과 장 유인현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 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 유민석
민 원 여 권 과 장 김미화
기 획 예 산 과 장 장미순
지 역 경 제 과 장 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주재석
재  무  과  장임미경
세 무 2 과 장 박오임
보 건 정 책 과 장 임정화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의  약  과  장김소연
위  생  과  장엄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