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4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긴급복지지원법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관련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학대를 당한 경우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외에 어떻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피해자들을 긴급하다고 범위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은 좀 어렵고요.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17년도에 이미 저희 자치구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이런 피해 사실이 발견이 되면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은 어렵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사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상충되지 않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확대는 근거가 없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고영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보면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구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감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 선에서 감면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파악할 때는 모든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마 몇 %라고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이 조례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우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둔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나머지 의료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용에 대한 개별법에 정확하게 들어간 내용들이 조금씩 있고 그 감면율은 심지어 자치회관 이용하는 프로그램조차도 차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아무리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개별법에 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표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나 어떤 사업 안에서 거기에 따르는 감면을 하겠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저출산이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왜 자녀를 안 낳느냐 하면 혼자 벌어서는 무척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은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서 감면하는 비율은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둥이나 다자녀 개념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출산 후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다자녀 임신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는데요. 예전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자녀가 다자녀가 되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다자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금천구에 다자녀 가정이 몇 %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몇 %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은 가구가 3,000여 명으로 나옵니다. 이 기준은 0~13세까지이고 서울시에서 올 7월부터 뉴다둥이카드라고 해서 상한을 18세로 올리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8,000여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두세 자녀까지 발급받은 가구가 8,000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출산이 우리나라 대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5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20년에 제정되고 21년에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22년에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또 일부개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전부개정안으로 발의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할 필요 없지만 3조가 뭔지 뒤에 붙여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을 뒤에 부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3조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쪽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몇 번 개최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위원회 개최 실적은 예전 조례였을 때는 연 1회 정기회의가 있었고 그러다가 19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아동폭력 관련 예방 조례나 법규가 시행되면서 아동안전 관련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과거 같이 운영했던 부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8년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19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동안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5쪽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인데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조례, 활성화시켜서 금천구 정책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 조례를 보면 20명인데 여기는 10명 이내로 축소가 되었어요. 또 소관업무에 보면 대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격하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6쪽에 위원회 임기를 보면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연임을 두 차례 하면 6년인데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도 1~2년이면 다 변동되고 심지어 우리 위원들도 4년이면 교체되는데 어떤 위원은 임기가 6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임기가 6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10쪽 회의를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위원장이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조례는 전부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좀 생각을 깊이 안 했는지. 대개 위원회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임시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회만 여기에 되어 있지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조례에 참 좋은 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마지막 14조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2차 피해에 대해서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짚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밀준수의 의무잖아요. 이런 폭력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따를 때는 비밀이 밖으로 누설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조항이 여기에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기존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잘 운영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다른 외부기관과 외부위원들과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협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위원회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조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인 만큼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에 한 번 빠져서 조례를 한 번 쫙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사문화된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회의를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우리 이인식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진행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정비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이인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식 의원 우리 구에는 1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약 60%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얼마나 위원장들이 참석하고 운영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데는 22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물며 과장이 하고 있는 데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역할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책임에 대한 강도나 그런 행정자치제도의 효율성에 따라서 행정의 간편화 행정의 전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다 맡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60%가 현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의 임기는 전문성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 횟수나 이런 문제는 약간 차후에 개정해야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6년의 임기는 우리 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또 국장 과장도 보통 2년 정도 재직을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상충하는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으면 차후 2년씩 하면 4년인데 4년 정도라면 연계성 연속성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6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이인식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1년 반 정도면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조례도 부구청장을 놓고 그다음에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 조례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하셨고 또 오늘이 심사 자리라서 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쓰레기 감축도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모르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하면 어떻게 홍보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이게 영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단속이나 상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업소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소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서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위원장 이인식 상위법인 환경법이나 재활용법을 보면 자주 바뀌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면 평가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평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2014년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용역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평가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임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 위원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1회로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실제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기존에 1회로 했다면 1회 이상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대행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1회 이상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이유가 계약 시에 인센티브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평가방법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강화된다기보다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 조례가 바뀌면 외부용역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2014년부터는 저희가 외부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외부평가용역을 한다는 것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이의신청도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네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동안 기간이 10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명할 기간이 짧아서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상위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강화되는 추세 같아요. 그동안 한 번 계약하면 평생 한다는 것보다는 평가해서 평가지수가 낮을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런 건 없습니다. 재계약할 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해서 재계약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업체 평가할 때는 다른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평가나 현장평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공사장 폐기물 용량을 50리터에서 30리터로 왜 줄였죠?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특수마대가 50리터면 50kg 정도 됩니다. 대원들이 수집할 때 근골격계에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용량을 줄였고요. 타 자치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30리터면 너무 작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50리터가 50kg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환경미화원 임금이나 후생복지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지원되는지 정해진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여기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고요. 시비로 명절격려금이나 휴양소 이용하는 것으로 1인당 17만 원 정도 됩니다.
고성미 위원 임금이나 후생복지는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임금지급기준은 있고요. 후생복지는 시비로 내려오는데 명절격려금이나 휴양소 지원입니다.
고성미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만 지급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김창수 지적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전세보증금 피해 입은 사람들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지적행정팀장 김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전세사기라든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럼 전세에 대해서 보험도 있어요?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현재 그런 건 없고요, 엄샛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그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장규권 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지금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지원 방법은 추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엄샛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세는 보통 2억 원 이상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 정도가 되고 기타지역은 7,5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2023년 2월 20일 일부개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억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2억은 아직 없고 1억 5,000만 원까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예산 추계 받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아직 보증보험료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최초 조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지방은 전세금이 서울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서에서 예산 추계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금천구 빌라 신축이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건전한 주택매매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3억까지 상향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호의 내용 중 2억 원 이하를 3억 원 이하로 수정 발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이 조례는 주거 안정 문제와 전세 사기 등 특히 세를 얻어 들어가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다룰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사이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발생된 사안이 있나요.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분쟁센터에서 4월까지 9건을 상담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시가 있어서 1차로 점검을 했고 2차 점검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9건은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부분인가요?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임대인 임차인들이 자기들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담한 겁니다.
윤영희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행정팀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김창수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1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풍수해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윤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까 추병수 전문위원께서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계획에 수립 시행 있잖아요. 여기 3항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상위법에도 이렇게 강행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제가 법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는 빠져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제시한 내용과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상위법령에서 규제한 것은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다만 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강행조항은 빠져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타 자치구에는 빠져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리는 사항이니 이 강행조항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이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 정재동 의원님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 지키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서울시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간 걸 보면 아마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부분을 보고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나 어떤 사업이 있어도 현장에서 모르면 혜택도 못 받고 어떤 도움도 못 받고 그게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내지 건물관리인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침수방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치수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물막이판도 있는데 저지대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는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시흥5동주민센터에 그것을 해놓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완전 침수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때 물막이판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지하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후변화로 작년 같은 그런 피해가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피해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우리는 예측하잖아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런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이 침수방지시설을 위한 예산이 8억 정도 사업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특성상 사실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됐든 물이 됐든 모든 게 막힘없이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든 간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해 아닙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는 안양, 광명, 우리 구, 구로구도 연결돼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산으로 따지면 관악, 안양,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재해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안양천은 준설사업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겁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인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몇 %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당하면 100%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재해안전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6조 3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모든 조례가 수백 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간편화, 그다음에 행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나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진학성 조례 3항 내용은 처음에 검토할 때, 결산 보고할 때 이미 다 보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재동 의원님이 부서에 충분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과연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정재동 의원 지금 구청 부서에서는 상임위에 계속 보고하고 있지 않나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업무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는 연말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2월로 수정을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발 물러서서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차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식 서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전체 총괄적으로 지금 기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 상임위원장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별도로 보고서식 만들어서 분야별로 차트별로 이렇게 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행정이 다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료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우리한테 실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현재까지 이것만 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러니까 지원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2월 상임위에 보고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고한 적은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보고하도록 강행규정을 만드는 건 사실상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형식을 갖춰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항이 빠진다면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 사항이 들어가면 별도의 보고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복적으로 보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조례별로 모든 것을 다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조례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따로 보고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금천구의 다른 부서도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을 앞두면 치수과장은 잠을 못 이루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를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고성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침수방지시설하고 관계된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라면 하루만 조금 덜 주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2월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월에 하면서 다가올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면 이 조례안은 의원님 의견대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저도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과나 결과를 보고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결산심사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엄샛별 위원 그러면 의회 회기 때 오는 보고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겠네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결산심사 때입니다.
정재동 의원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정재동 의원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제가 한발 물러서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죄송합니다.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서요.
엄샛별 위원 이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될 때 보고 때문에 그 일이 늦어지게 된다면 시일을 조정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월이라면 크게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고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맞고, 이건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조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서울시는 광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보고체계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이나 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 보고하는 체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조례가 안 돼 있어도 보고는 평소에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용 교통행정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중현 교통시설팀장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5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봤는데 금천구가 아니라 아마 전국인 것 같은데 평균으로 사망이 100건입니다. 금천구는 독산동과 시흥동이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편차가 심합니다. 따릉이 독산동 설치 대수와 시흥동 설치 대수를 아시나요?
○교통시설팀장 백중현 지역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더라도 20m 안쪽과 50m 도로 기점으로 해서 설치된 대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20m 안쪽은 자전거도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고는 보험에 가입해서 예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전거활성화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공공자전거 대수를 시흥동 쪽에도 늘려주었으면 좋겠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백중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구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2020년도에 36건, 2021년에 30건, 작년에도 30건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교통사고표시를 해봤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중현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성운 주차기획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70대 이상으로 알고 있고 상이군경은 연령대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나이가 있지 않나요?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이것도 담당부서가 아닌데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해당부서는 관련된 부분을 챙겼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국가유공자 가족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분들은 노약자 우선주차에 포함될 것 같은데 별도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복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존 우선주차구역에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 우선주차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지자체장이 노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조례는 5조 1항 1호에 보면 주차 규모 100대 이상으로 한정시켜 놓았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거의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우선주차라인을 해놓더라도 실제로 다른 인근 거주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 우선이나 여성 우선, 국가 우선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 위원 100대 이상 되는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면 몇 곳 정도 될까요?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우리 구 공영노외주차장 49개 중에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가족으로 확대해서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상징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서울시에서 가족배려 우선주차로 통합해서 시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통화해 보니까 두 번 부결이 되었고 이번 6월에 다시 상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자치구로 통보됩니다. 어떤 사유에서 부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샛별 위원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자치구에서 먼저 진행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여성 우선주차로 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샛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존경하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하되 가족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서울시보다 먼저 검토할 수 있다면 빠르게 검토해서 확대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유공자들은 본인들한테는 국가유공자증이 나오거든요. 보훈처에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이라든지 서류 자체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나올 때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족들까지 국가유공자 가족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은 보훈처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증이 발급되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본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고궁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유공자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마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상황은 아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다각적으로 분석하셔서 확인해 본 후에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에 제안할게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주셨지만 현재 노인, 여성, 장애인, 임산부 우선주차장 있잖아요. 대개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주차장, 임산부 주차구역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짝 대고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벌금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젠 국가유공자까지 들어갑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 여성,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우선 또 뭐 뭐 계속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대 이상 어떤 조건이 붙긴 하겠지만 이걸 없앨 순 없잖아요. 이런 조례는 필요하고요. 구 차원에서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차를 하려고 몇 바퀴를 돌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짧은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없을 때는 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여성, 장애인 중에 장애인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일반차량이 댔을 때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10만 원 이상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이나 여성우선주차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서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이동주차 해달라고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드시 주차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비어 있으면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우선주차장에 대면 벌금 내듯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임산부주차장이네, 여성주차장이네 하면서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통합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기획팀장 강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강성운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3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인식엄샛별장규권윤영희고성미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고영찬정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복 지 정 책 과 장 박은숙
가 족 정 책 과 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윤정희
청 소 행 정 과 장 권태훈
치  수  과  장진학성
지 적 행 정 팀 장 김창수
교 통 시 설 팀 장 백중현
주 차 기 획 팀 장 강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