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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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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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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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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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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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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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순기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9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일반예비비 가족정책과 3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복지정책과 2건, 어르신장애인과 1건, 가족정책과 1건 등 총 7건이며 세부 사항은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자 폭주로 구청, 동주민센터의 인력 보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222만 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의 사회재난 선포 등에 따른 사망자 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1,08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선제검사 의무시행과 고강도 방역조치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3,0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점유 국유지의 무상대부 승인을 위한 기존 미납대부료 납부에 3,97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와 부모님의 양육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에 총 1억 7,7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아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급에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19쪽부터 178쪽까지, 결산서안은 일반회계 172쪽부터 189쪽이며,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664억 6,656만 원으로 이 중 3,393억 4,106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2,1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4억 7,909만 원을 반납하여 102억 2,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억 6,242만 원으로 이 중 8억 8,15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09만 원은 반납하여 5억 7,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재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부터 17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409억 4,182만 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사업 등에 337억 7,91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54억 2,10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억 4,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770억 9,914만 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에 751억 2,32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6억 3,63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3,961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2,003만 원 중 의료급여 요양비 등 7억 9,81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09만 원은 반납하여 1,2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239만 원 중 융자금 등에 8,336만 원을 지출, 5억 5,9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1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453억 1,379만 원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에 1,429억 4,7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스마트경로당 조성비 사업비 4억 5,9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 3,62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 7,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6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804억 9,781만 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등에 총 707억 8,511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구립 별하어린이집 신축,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등 59억 4,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2억 2,35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71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7쪽부터 189쪽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26억 1,399만 원 중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독산동 청소년문화집 운영, 아동수당 급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에 167억 5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6,19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5억 2,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2021년 말까지 조성액은 총 18억 5,817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8,655만 원이고 사용액은 2억 1,596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7억 2,8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세출결산 172쪽에서 174쪽, 예비비 310쪽, 보조자료 122쪽에서 1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예비비도 사용하고 보조금 잔액도 많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는 20억만 교부가 됐다가 하반기에 더 창궐할 걸로 예상해서 1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에 어긋나게 오히려 하반기에 확진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국시비 구비가 매칭됐고 구에서는 이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한 구비가 매칭돼서 보조금과 구비가 저희 부서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예비비 1억 4,000만 원은 매칭비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5쪽에서 176쪽, 특별회계 252쪽에서 258쪽, 기금 321쪽, 보조자료 135쪽에서 14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5쪽 부서 성과, 재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현황에서 127%나 달성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2023년은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더 좋은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7쪽에서 181쪽, 예비비 310쪽, 기금 321쪽, 보조자료 141쪽에서 154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3,500만 원입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걸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재난지원금이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르신요양시설 37개 소가 있는데 여기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선제검사의무시행기관이고 또 방역조치로 인해서 시설별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어르신요양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37개 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스마트경로당 조성 관련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고성미 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서 예비비 사용하고 잔액이 많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잔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이 제대로,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교실도 그렇고 어르신 관련 시설들이 거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성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 했나 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 잔액 중에 예비비 잔액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아니요.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결산서안 179쪽에 스마트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서울시에서 12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현재 개방형경로당 중에서 10개 소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스마트경로당으로 운영하고 각종 운동기기도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 개선을 스마트기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올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문제가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올해 집행 잘 챙겨주시고요.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함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물품 구매한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가 작년 하반기에 조금 풀린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가 13%밖에 안 돼요. 추진한 것도 50%가 넘지 않는 부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지적했던 어르신 무더위쉼터도 그런 것 같고요. 스마트경로당도 12월에 늦게 내려왔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항상 다른 사업도 보면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9월에 사업을 하기로 서울시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채용이 되지 않았고요. 응급안전 신청 가구도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작년에는 진행을 못 했고 금년에는 현재 9가구 신청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사무관리비가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22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면 1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교실 지원사업 있잖아요. 3,8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이것도 50%만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노인교실이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립이 하나고 종교단체 여섯 곳인데 제가 그때도 건의했던 부분이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지만 그 중간에 끼인 분들이더라고요. 경로당 가기에는 젊고 복지관은 포화 상태고 또 너무 멀어서 지역 안에 노인교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 여섯 곳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노인교실이 종교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전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동별로 좀 파악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동에 노인교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예산 지원이 한 노인교실당 강사비로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그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턱없이 부족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있잖아요. 보조금 1억 8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네요. 저한테 여러분이 민원을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해결은 됐지만 사망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나 늦게 된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처리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급이 늦더라고요.
○윤영희 위원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한테 중간에 한 번씩만이라도 전화를 드리면 애타는 심정으로 몇 번씩 전화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도 지금 제로 상태잖아요.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금년에는 9가구에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2쪽에서 186쪽, 기금 321쪽, 보조자료 155쪽에서 169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사업별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액이 좀 많아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가족정책과가 건물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55개 소 있고요. 그중에 신축하는 별하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 신축 1개 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56~57개 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신축 건물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액이 확정되면 공사 발주 등 중간 과정들이 단시간 내에 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를 요청해서 미리 확보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래도 너무 많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서 165쪽, 가족정책과도 집행률이 20%가 약간 안 되네요. 가족정책과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 165쪽 제일 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건 성인지 사업이네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19억인데 2억 9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작년에 추경자료를 8월 초에 제출했고 추경이 9월에 끝났는데, 9월 추경 작업이 다 끝난 시점에 시에서 확정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대로 반납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윤영희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수록 좋지만 이런 다양한 이유로 다시 반납할 때는 줬다가 뺏어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조금 속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가족정책과의 업무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및 만족도 126%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엔 목표 상향을 부탁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엄샛별 위원 보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어린이집 이용자들 만족도일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육종 이용자 및 어린이집 이용자들 만족도입니다.
○엄샛별 위원 이용자 만족도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상세한 결과와 지표항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가족정책과 사업 중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 후 보육료, 보조자료 163쪽입니다. 두 사업 다 추경이 됐던 사업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사업은 대부분 그 전년도에 가내시가 나오고 중간쯤에 변경내시가 나오고, 거의 연말쯤에 가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반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가정양육수당도 그렇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방과 후 보육료도 그렇고, 추경이 되고 또 변경간주예산을 잡아서 변경사용이 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과정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예산안에서 계획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올해도 9~10월 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면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될 때쯤 해서 예산을 잡으면 아마도 당해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년도의 실적이나 그런 현황을 기준으로 국비를 잡고 매칭해서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면 조금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매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산집행률이라든가 현황을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제출해도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필요한 만큼만 정리는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시는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주다 보면 딱 맞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61쪽에 출산장려문화 확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고 간주도 잡고, 실질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구비 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셋째아는 70만 원, 넷째아는 1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엄샛별 위원 이번에 동 감사 할 때 동 직원들도 구에서 별다른 지원 혜택이 없다고 민원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 안에서도 그런 민원을 듣고 있어서 저희가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7쪽에서 189쪽, 보조자료 170쪽에서 17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4개년 조성 전략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 유니세프위원회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기준을 안 내려보내 줬어요. 올해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올해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780만 원이고 이번에도 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니까 이 사업은 매년 이 정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1,780만 원은 원탁 토론회하고 설문조사 부분이었는데 토론 시기가 늦춰진 부분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남는 금액은 아닙니다.
○고성미 위원 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인력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1명이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분이 없어서 채용하지 않은 6개월분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예산이 39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약 3억이 보조금 반납이네요.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아동수 감소도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 주었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진행되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까지 합쳐지니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같이 남게 되어서 문제인 것 같고요.
17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이것은 진행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작년에 부지 매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175쪽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사업 강화에서 입양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500만 원이 잡혀 있고 잔액이 800만 원이에요. 거의 50%가 남았는데 금천구에 입양가정은 얼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확실하지는 않은데 매년 입양가정이 한 가구 내지는 두 가구가 발생하거든요. 네 가정을 입양가정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작년에 입양가정 한 가정이 발생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가정위탁아동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가정위탁아동 예산은 50가구를 예상했는데 작년에 32가구가 관리되었는데 이사도 많고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넉넉하게 예산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가정위탁아동은 한 가정에 얼마씩 정해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입양양육수당이 있고 가정위탁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2가구가 발생했다는 것은 많다고 봐요. 예산을 디테일하게 잡으면 좋겠고요.
177쪽에 사무관리비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92.6%니까 잘하신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보면 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약 33억 정도예요. 교육청에서 여유가 있어서 내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하고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다는 건 우리 매칭비가 그만큼 남는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약 54억이나 되네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장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복지가족국 업무는 복지업무라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결정되는 시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인데 결정이 안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 추경 같은 경우는 이후에 추경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없다 보니 그런 게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요. 국가나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배려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저희도 아쉽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년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 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예,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1쪽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역은 1개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내 파손된 배수시설 복구를 위하여 4,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81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90쪽부터 2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9억 1,286만 원으로 이 중 279억 4,932만 원을 지출하고, 144억 4,29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9,288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1억 2,5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통해 건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주택과입니다. 예산 현액 5억 6,853만 원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4억 1,78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8,509만 원 중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변경수립,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기본계획수립 등으로 11억 9,9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2,65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예산 현액 69억 7,532만 원 중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23억 4,3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억 6,47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06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340억 3,444만 원 중 공원시설유지관리 및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등 사업으로 234억 8,42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억 8,21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5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건축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4,946만 원 중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으로 5억 6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19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2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90쪽에서 191쪽까지, 보조자료 182쪽에서 184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주택과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에서 거의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찬배 이 건은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 안전기준을 심사했을 때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저희 쪽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기준을 낮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시 대기해서 그 예산 전체를 불용 처리한 사례입니다. 1월 6일 자로 완화된 기준으로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재건축 안전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8,000만 원이 이월된 걸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정찬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을 때 저희 쪽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고 저희 쪽에서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각종 정비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정비사업 쪽에서 특별히 전문가심의를 요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남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고성미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게 작년인가 올해 초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지금 진행됐던 사항 때문에 안전진단이 통과될 것 같다, 그때 우선 예산안에는 올려놨다가 국가에서 보조된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예산을 없앴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건일까요? 제가 헷갈려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택과장 정찬배 다른 아파트는 건은 아니고 8,000만 원은 21년 예산이 22년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진단기준이 완화되니까 굳이 적정성 검토 평가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집행을 안 하고 대기를 했던 건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주택과도 집행률이 12%로 나타난 걸 보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동네방네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있잖아요. 전혀 지출을 안 한 상태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찬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전체 사업을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는 건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사업을 전부 취소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좀 풀렸잖아요. 상반기는 다른 부서도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1년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꿈나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라고 보는데 하반기 때도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우리가 작년 가을쯤부터는 좀 자유로웠잖아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무들입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에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주택과는 이런 것이 힘들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찬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조례상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한 단지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올해도 최고 2,4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보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영희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지역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실행하셨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2쪽에서 193쪽, 보조자료 185쪽에서 19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4쪽에서 195쪽, 보조자료 191쪽에서 195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 이월사업이 총 34억 6,000만 원인데요.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이고 집행 안 된 예산이 1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3억 4,600만 원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고성미 위원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2020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럼 3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계속 이월되는 게 많아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3억 3,000만 원이 전부 명시이월되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이 사항은 용역비가 그 당시에 시에서 2억 9,000만 원이 10월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이월된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21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이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어쨌든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별장길 아주 잘해 놨어요. 간판 정리 끝났지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지금 조명사업 일부하고 저희가 새롭게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전선이라든지 일부 동의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데크 공사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라도 내년에 동의를 받아서 일부 사업을 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 골목이 별로 안 좋았는데 간판 정리하고 조명해서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됐습니다. 대명시장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대명시장 간판이 정리가 무척 안 됐습니다. 제가 별장길 가보니까 간판이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리가 아주 깨끗해요. 제가 볼 때는 간판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마무리는 다 됐는데 일부 동의 안 한 분들이 있어서 정비가 안 된 간판도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왜 동의를 안 했죠?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그분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동의를 안 한 간판들도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하마을 도시재생에서 예산 반납이 많이 됐네요. 왜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지금 에코에너지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 중대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항이 대부분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장규권 위원님은 별장길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부러우신가 봐요. 거기 좀 신경 써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별장길 간판이 처음 계획은 전체가 돼서 쫙, 그런데 가보니까 협조를 안 하신 분들로 인해서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장 위원님은 부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중간중간 이가 빠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통을 하셔서 처음 계획에 가깝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45억인데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32억인데 잔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장규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하고 똑같은데 지금 금하마을이 대부분이 에코에너지센터 건립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대법 때문에 건물 철거 관련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올해는 계속 공사 중이죠?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93쪽에 사무관리비가 1억 5,900만 원인가요. 사무관리비 안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건 뭐죠?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 국고 보조금 사업이 진행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별로 해서 국비 시비 반납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4,500만 원이 몇 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전 부서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꼭 필요해서 기본경비로 잡겠지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도하게 잡힌 부분들이 있어서 세밀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시흥5동 별장길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로 진행되는 사항은 계획 세우기 전에 저와 논의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거정비과가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정책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산서에서 보이는데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긴 후에도 이월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계획서상 수정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해마다 넘겼던 것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보조자료 194쪽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변경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남는 금액이 주거정비과에서 변경 사용을 감액한 후에도 불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집행 사유들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한 예산계획 수립을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6쪽에서 200쪽, 예비비 311쪽, 보조자료 196쪽에서 21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공원녹지과가 명시이월이 78억 사고이월이 18억으로 많네요. 사업 특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생활권공원 정비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공원에 파손된 배수시설 복구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에 세 번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에 비가 내릴 때 송록어린이공원에서 싱크홀이 발생 되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진달래공원, 부장천공원에도 배수불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 복구 차원에서 예비비가 승인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배수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두 군데는 배수가 안 됐고 송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공원 자체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은 예비비를 결정하고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생활권공원 정비에서 600만 원 잔액 남았는데 450만 원이 예비비에서 남은 것이거든요. 이게 예측할 수 없었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분은 삭감합니다. 보통 89% 정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넘기면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깎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모든 계약에서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됩니다.
○고성미 위원 낙찰 차액으로 45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농업체험센터 운영에서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꽤 많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흥계곡에 일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42초소를 계약해서 헐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42초소 건축허가를 내면서 무장애 인증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년 되다 보니까 42초소를 체험센터로 용도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 됐어요.
○고성미 위원 인증을 받는데 오래 걸렸다는 말씀인가요? 기간을 얼마나 잡은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경에 저희가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BF 인증이라 해서 무장애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일이 밀려서 거기서 너무 늦게 해주는 바람에,
○고성미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인증이 늦게 왔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고성미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사업은 명시시월도 많고 뭔가 시작은 했으나 끝맺지 못한 게 많아요. 집행률 보니까 0%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인데 보상비라든가 11월이나 12월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그렇게 떨어지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요. 보상은 저희가 저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안 하고 협의매수를 했는데 토지주가 6명이고 미국에 있다든가 6명 중에서 1명이 매각을 반대한다든가 하면 분할을 해서 팔고 싶지 않은 사람 토지를 제외하고,
○고성미 위원 송록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라든가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 사업 또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집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은 작년 10월에 특별교부세였고, 그다음에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30일과 12월 23일에 10억과 7억이 교부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건 외 그 나머지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수용재결위원회나 국토부에 이의재결신청을 했는데 통상 5% 정도 증액을 해줍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수용재결 과정에서 적게 인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이의재결 신청분까지 포함해서 20억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송록어린이공원하고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송록어린이공원은 작년 싱크홀 사태 때문에 9월 19일 추경에 설계비가 편성됐습니다. 어린이공원 특성상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한 번의 주민설명회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통과가 되면 괜찮은데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가 통상 네 번 정도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떻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국비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토부 예산입니다. 저희가 흥산배드민턴장이라고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박미배드민턴장 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 되지만 송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하고 지금 남는 거잖아요.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확보만 하고 집행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공원녹지과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송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공사비는 본예산으로 잡았고요.
○고성미 위원 어떤 이유가 없진 않겠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을 못 하거나 이월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공원녹지과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흥산으로 계획을 했다가 박미로 옮기면 지금까지 들였던 돈이 또다시 들어가게 되고 예산은 증액되고, 여기 공원녹지과에 계속 잡혀 있으면 예산이 건전하거나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중해서 처리하고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서 건건이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같은 얘기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잔액은 주택과를 하나 반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하나 만들고도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 사고이월하고 이월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건만 읊어드리면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생활공원권 정비 시설비,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시설비, 새재미어린이놀이터공원 재조성 시설비,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시설비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해놓고 불용 처리가 된 건 ‘이 예산은 그냥 못쓰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이나 간주를 하고 100% 안 쓴 예산도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행사실비지원금,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농지이용 관리지원 공공운영비, 이런 사업들은 올해에는 철저하게 기획하고 계획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자재라든가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설계를 1억에 발주했다 하면 재무과에서 관급이 없다고 봤을 때 11% 정도 하게 되면 89% 정도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그 낙찰차액으로 11% 예산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도상 집행잔액이라든가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설계된 금액대로 만약에 발주가 된다면 하나도 안 남기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의무적으로 100% 안 주고 계약을 하면서 89%든 90%든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남는 겁니다. 다른 과에선 건축물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 처리되고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좀 적다는 것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는 간주나 추경까지 잡고 아예 사용 안 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발생되는 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나 앞으로는 좀 더 예산 계획 잡을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특교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그냥 갑자기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 수립할 때 본예산을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예상액을 같이 설명자료에 붙여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희 위원 두 위원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잘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 과에서 집행률이 10%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많은데 특성상 그런지 집행률이 9%밖에 안 된다는 건 제가 주시하고요. 농지위원회 운영이나 관리지원 같은 건 지금 제로 상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일단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신청이 있어야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매매 허가신청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그래도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LH사태 때문에 어떤 농지매매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2억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7,2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잖아요. 또 3,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은 임신부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당초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건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35%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남겼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5%를 잡았는데 시에서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쉬움이 좀 크네요. 그리고 임신부 사업은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에서 계속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0.6%에 그치고 있잖아요. 금천구라고 특별하진 않잖아요. 금천구만이라도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잡기 전에 우리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도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펼쳐 놓고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지적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계획한 것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1쪽에서 202쪽, 보조자료 213쪽에서 216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비비와 결산 승인안은 정순기 의원님하고 두 분의 세무사께서 충분히 검사하셨습니다. 30일 동안 결산했으니까 결산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사업 내용은 차후 2024년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0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일반예비비 내역은 문화체육과 3개 사업으로 서서울미술관 건립 착공을 위해 부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1,4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관련 감리비로 631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긴급보수공사를 위하여 2,3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11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역은 문화체육과 1개 사업으로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종교시설 대상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1억 3,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환경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3쪽부터 215쪽까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1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62억 2,790만 원으로, 이 중 543억 5,405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263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억 2,084만 원, 집행잔액은 49억 5,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20쪽부터 238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62억 6,835만 원 중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운영지원,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등에 183억 9,7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가산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59억 2,6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62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478만 원입니다. 또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위해 400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8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75억 9,626만 원 중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등의 사업에 339억 1,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등 4개 사업에 6억 2,0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15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 매칭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 22년도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청소차량 유지관리 예산 확보, 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2억 3,966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49쪽부터 255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 현액 20억 6,609만 원 중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 사업 등에 17억 7,5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5,5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606만 원, 집행잔액은 7,923만 원입니다. 또한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150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56쪽부터 258쪽까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 현액 2억 9,719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의 사업에 2억 7,0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총 7억 7,922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총 5,087만 원이며 4,459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7억 8,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2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03쪽에서 207쪽까지, 예비비 311쪽, 보조자료 220쪽에서 238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예비비 관련한 질문인데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에 지출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사용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하 3층 기계실을 점검했는데 스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전출금에 포함이 안 되었고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전출금 잔액이 5억 넘거든요. 그걸로는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이건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시설관리 운영비로는 편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고성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전출금이 5억 넘게 남았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 할 금액인지 의문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4월 초에 발생했는데 전출금에서 빼 와서 사용하면 나중에 부족할 염려도 있어서요.
○고성미 위원 결론은 5억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확인할게요. 최근에 시설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지역문화특성화사업 지원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이건 종교시설에 대해 마스크와 소독제를 266개 소에 대해서 긴급하게 방역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종교시설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방향을 결정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자체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어요. 본예산은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문화체육과와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영장, 체육센터, 4동 5동 독서실도 문화체육과와 관련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성과를 올려야 본인들 성과가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도 그래요.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독서실에 하루 2~3명이 오는데 1년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성과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사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서실은 협업해서 이번에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결산서 203쪽 부서 성과에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추진율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산식은 시설조성진도율이라고 하는데 시설이 많이 지어진다고 해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바로 조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산식은 바른 산식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도 성과지표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변경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금년에는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변화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70% 이상 사용 안 된 것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발전정책네트워크 사무관리비 100% 안 되었고,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조성사업 72% 사용 안 했고, 소셜믹스형 예술인주택 운영 100%, 열린문화예술존 활성화 100%, 문화산업관리 75%, 공사비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100%, 청소년독서실 운영 100%,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100%, 금천한가족건강걷기대회 운영 100%, 학교 운동부 체육용품 시설 지원 71%, 금천탁구회관 운영 75%입니다.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봐도 되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을 챙겨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런 사업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추경이나 예산 심사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8쪽에서 210쪽, 기금 321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239쪽에서 24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네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작년에 민간위탁이나 용역이 많았고 낙찰차액, 폐기물량이 감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폐기물은 예산과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폐기물처리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와 다르게 톤당 단가도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박인숙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1쪽에서 213쪽, 보조자료 249쪽에서 255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숙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창수 지적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4쪽에서 215쪽, 보조자료 256쪽에서 25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교통행정과 3건, 도로과 1건으로 지출액은 12억 8,807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연장을 위해 3,807만 원, 코로나19 피해지원금 관련 마을버스 업체에 6,0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에 7억 5,680만 원, 화물 운수종사자에 4억 3,320만 원 등 총 12억 8.807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261쪽부터 28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216쪽부터 225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68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26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40억 503만 원입니다. 이 중 219억 9,085만 원을 지출하고 102억 8,7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43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14억 4,2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9만 원이며 이 중 81억 2,352만 원 지출하였으며 33억 8,6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3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6,6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보조자료 26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28억 6,68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및 포장재 시공, 택시 및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교통수요 관리 등으로 23억 8,3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85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2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6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167억 1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차실태 조사,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81억 2,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8,6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3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6,6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73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53억 2,51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 추진, 옥외 광고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7억 7,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6,4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77쪽 도로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165억 5,45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벚꽃로 및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지하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124억 3,4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6,3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45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85쪽 치수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92억 5,83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풍수해 대책, 풍수해 피해복구,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안양천 편의시설물과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등으로 63억 9,3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6,133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3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억 1,065만 원, 실수납액은 152억 7,195만 원, 불납결손액은 4억 3,32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2억 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29쪽입니다. 2022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말 잔액이 11억 3,783만 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1억 6,031만 원, 사용액은 1억 6,447만 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은 11억 3,367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1년 말 잔액이 24억 8,372만 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16억 8,202만 원이며, 사용액은 14억 7,506만 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은 26억 9,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26쪽과 827쪽의 이월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266쪽, 272쪽, 276쪽, 284쪽,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826쪽 교통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교통사업 연구용역비는 7,7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는 2,0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안 827쪽 건설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독산로 지중화 사업비는 39억 3,9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 2,50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신속한 제설대책 등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9억 2,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2억 3,65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는 4,13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안양천 기초환경 정비 시설비는 2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82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억 8,62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용 교통행정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윤성 교통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 결산 216쪽에서 218쪽, 예비비 311쪽, 보조자료 262쪽에서 26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하고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잔액이 꽤 남아있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윤성 택시 운수종사자하고 화물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업체별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즉각 현행화가 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 접수를 했는데 현행화가 덜 된 부분에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성미 위원 예산은 등록된 수로 편성하였고 접수한 것만 지급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윤성 예. 영업을 안 하거나 그만둔 분들도 있어서요.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63쪽에서 265쪽, 보조자료 267쪽에서 272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9쪽에서 222쪽, 기금 322쪽, 보조자료 273쪽에서 276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독산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이것이 독산로 2단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정이 약간 연기되는 바람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놓고 금년도에 다 집행합니다.
○엄샛별 위원 집행에 문제없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1쪽에서 223쪽, 기금 322쪽, 보조자료 277쪽에서 284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관내 도로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월금액이 꽤 많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277페이지 관내 도로보수 공사가 이월액이 22억 7,600만 원인데요. 284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액이 13억 9,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같은 경우에 노후도로 배수 정비공사가 9,547만 3,000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나서 독산역과 디지털단지역 주변에 노후도로 정비 차원으로 시비 6억 4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로에 3개 소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국비로 7억이 또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12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액 8억 7,700만 원은 독산역에서 수출의다리 노후보수공사 6억 452만 7,000원이고요. 다음에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다음 연도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잡아놨거든요. 다른 과는 12월 31일까지지만 저희는 겨울철에도 보수하려고 3월 31일까지 2억 7,200만 원 해서 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잡힌 게 3억이고 추경에 9억 5,000만 원, 간주 20억 들어 온 거. 간주 2개 20억 사용 못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계약을 31일까지 해서 지난번에도 이월금이 있던데 항상 이렇게 이월금액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거의 다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위에 건의할 루트가 없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서울시에서 도로보수는 포괄예산으로 잡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약 100억 정도 잡아놓고 서울시 도로사업소나 도시개발본부 등에 일부 주고 남는 돈이 저희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하면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도로열선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로열선사업이 내려와요.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갑자기 예산이 잡혀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찍 좀 내려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저희가 항상 건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조금,
○윤영희 위원 쓰고 남은 돈을 주지 말고 미리 계획하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한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불용 처리된 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설비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지출을 2억 7,000만 원 하고 잔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8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미집행이라고 하면 3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실효를 해야 됩니다. 실효시킬 건 실효시키고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출하는데, 서울시 50% 구비 50% 확보를 해서 작년에 손실보상 완료했고 2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샛별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한규 예.
○엄샛별 위원 관련해서 추경 증액하고 불용된 건들이 있어요. 지금 관내 도로보수, 아까 얘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신속한 제설대책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증액하고 불용은 4,2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증액하고 집행잔액이 9억인 상황이거든요. 관내 도로보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으로 9억 5,000만 원 잡고 집행잔액이 23억입니다. 이런 불용 처리 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신속한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제설대책용역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사용된 재료비 또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시비 70% 구비 30% 정도 확보를 해서 쓰다 보니 눈 오는 횟수에 따라서 돈이 좀 남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나중에 집행해서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요. 도로유지보수는 거의 지출잔액이 곧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신속한 제설대책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한 것이거든요. 본예산이 4,0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었고 시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추경으로 잡은 예산보다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럴 때는 추경을 안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다른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여기에서 금액이 좀 컸던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80페이지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임대료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열선전기료 그다음에 안전관리대행용역비, 예를 들면 열선에 대한 설치 그런 거요. 그다음에 7억 5,300만 원은 저희가 제설전진기지 때문에, 그 공사가 약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출을 다 한 상태고 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4쪽에서 225쪽, 보조자료 285쪽에서 289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부서 성과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풍수해가 크게 났잖아요. 그런데 달성률은 382% 255%인데 이것은 풍수해가 난 이후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풍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달성률을 보인 건지 궁금해요.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그리고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잡았는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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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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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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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복 지 정 책 과 장	박은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가 족 정 책 과 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주  택  과  장	정찬배
도 시 계 획 과 장	김병호
주 거 정 비 과 장	천석기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건  축  과  장	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활
청 소 행 정 과 장	권태훈
주 차 관 리 과 장	유동관
건 설 행 정 과 장	박해경
도  로  과  장	이한규
치  수  과  장	진학성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인숙
지 적 행 정 팀 장	김창수
교 통 행 정 팀 장	최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