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0개 동 주민센터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09시30분 감사실시)
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천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자료 및 서류의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행정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김영성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구청 국·과장,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각 증인은 동시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김영성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보건소장 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소통담당관 마정하
행정지원과장 유인현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재무과장 임미경
세무2과장 박오임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건축과장 이진원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도로과장 이한규
치수과장 진학성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의약과장 김소연
위생과장 엄창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서복성
위원장 고영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평가와 지도편달을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2019년 금천구에 부임한 이래 다섯 번째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이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언은 겸허한 자세로 깊이 받아들이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일차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반별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구청의 전 부서에 대해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자료 및 서류의 확인, 보고청취 및 심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1 대 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는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구청 전 부서에 대해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공개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7일차 6월 20일에는 감사 마무리와 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개 반으로 나누어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후에 배부해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9인)
고영찬도병두이인식정순기정재동
장규권엄샛별윤영희고성미

○출석공무원 (38인)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 마정하
행 정 지 원 과 장 유인현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 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 유민석
민 원 여 권 과 장 김미화
기 획 예 산 과 장 장미순
지 역 경 제 과 장 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주재석
재  무  과  장임미경
세 무 2 과 장 박오임
복 지 정 책 과 장 박은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김미숙
가 족 정 책 과 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윤정희
도 시 계 획 과 장 김병호
주 거 정 비 과 장 천석기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활
청 소 행 정 과 장 권태훈
건 설 행 정 과 장 박해경
도  로  과  장이한규
치  수  과  장진학성
보 건 정 책 과 장 임정화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의  약  과  장김소연
위  생  과  장엄창식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서복성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