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본회의-1차

(제245회-본회의-제1차)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등 이상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가 금천구와 이어지고 가해자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면서 거주지 금천구에서 범행 장소까지 CCTV 사각지대를 물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은 금천구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안전합니까? 행복도시입니까? 사건 발생 직후 본 의원은 독산자연공원 근처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공원 인근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유아숲체험원이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금천구는 사건 발생 이후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여 CCTV와 비상벨 설치 및 순찰 강화, 범죄 예방 디자인 확대 적용 등 이상동기 범죄 대응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이상 동기 범죄가 있었고 구민들의 걱정과 우려,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CCTV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요구와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올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임무인 주민 안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작년에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올해도 구청장님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6월 정례회 구정질문에, 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금천구의 사회안전지수는 52.17점 C등급으로 184개 시·군·구에서 119위, 생활안전 분야 중 치안은 144위이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분야가 4등급임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며, “지역 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고 어떤 것이 변화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줄곧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을 요청하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하여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며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방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 행동을 감지하여 즉각 상황실에 전달하는 지능형 CCTV와 음성인식과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람·차량·객체 식별 및 동선 추적과 차량번호 검색 시스템, AI 선별관제 등의 기능이 있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LED보안등과 범죄 예방 디자인 등의 확대 및 드론 순찰과 호신용품 대여 등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측면에서의 예방과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고독 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및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땜질식 처방과 말로만 하는 안전 포퓰리즘으로는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요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에 관한 정책 전반을 재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일상의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교육활동 침해를 막을 우리 구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최근 사례이자 오랜 기간 누적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표출된 사건입니다. 교육부의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662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035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일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즉, 교권 침해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모욕·명예훼손이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9,163건 중 학생의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924건으로 2019년 전체 교권 침해의 9.9% 수준이었던 것이 2022년 12.2%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중 절반가량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선 현장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교육 방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검찰조사까지 받고,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을 꺾고, 교육활동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품성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8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인성·품성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인성·품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3주체이자 주인공입니다. 교육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바른 인성과 품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 추진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정재동 의원 경애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홍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 독립운동의 업적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기에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광복회를 비롯한 9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8월 말 현재 회원 수는 3,299명입니다. 이들 보훈단체에 우리 구는 운영보조금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여 작년 기준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단체별로 100만 원을 인상하여 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 보조금 지원 규모는 최하위권인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적지 순례비 해외순방까지 지원하는 구로구,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또한 유공자 사망 후 그 유족이 보훈예우수당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유공자 유가족 처우개선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 보훈회관 부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편입되었는데 새 보훈회관 입지에 대한 큰 틀의 방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 회관은 오르막길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등 하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훈회관은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보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념사업 측면에서도 부족합니다. 일례로 금천구에는 시흥보통학교 3.1만세운동, 시흥농민항쟁 등 항일운동 역사가 있지만 이를 발굴하고 알릴 기념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를 지킨 역사를 찾아 올바르게 홍보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보훈정책이 수립되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윤영희 의원 자랑스런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다운 금천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민 건강과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맨발황토길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남겼고,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요즘,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져 마을 지역마다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 꿩고개 근린공원, 우장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도봉구 발바닥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 그리고 강남구 태모산 흙길, 서대문구 안산 황토길, 동대문구 배봉산 황토길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약 60%가 맨발걷기 황토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교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사랑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과천시 청계산의 생각하는 숲 황토길, 일산호수공원 참나무숲 안의 맨발공원 황토길, 용인시 마북동 법화산과 중동 한숲근린공원 황토길, 대전 계족산 황토길 등은 시민들께서 맨발걷기 산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제대로 설치된 맨발걷기 산책로가 없다 보니 학교 운동장과 체육공원 옆 콘크리트 바닥을 맨발로 걷거나 기존 등산로 중 흙이 많이 있는 일부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산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진 만큼 병과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 가진 건강한 힘을 저버리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서서히 자연과 멀어지며 건강을 잃고, 병원비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은 단순한 운동을 위함이 아닌 건강을 증진하고, 활성산소 배출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암이나 심혈관질환, 뇌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모든 연령대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건강친화 환경구조성 및 건강생활 지원 등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쁜 삶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기존 공원 등 황토길 맨발걷기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구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용술 다음은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인식 의원 정재동 의원 도병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규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 김용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9월 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0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방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위축 등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세입 재추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주요정책사업과 2024년 본예산에 앞서 사업 발굴 및 조기추진으로 주민에게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편익 및 금천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7,103억 5,600만 원이며, 그 동안 간주처리한 218억 8,400만 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27억 2,900만 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837억 9,5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8,187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4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7,859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3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의 감소로 133억 4,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정기예금이자 상승으로 세외수입은 50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5억 4,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94억 4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07억 1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노인여가복합시설 부지매입비 70억,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물 개선 12억 등 총 44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비 32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3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보전수입 9,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수입 9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으로 9,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가산동생활권조성 지하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해    92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8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9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조성규모는 498억 2,900만 원이며, 수입 지출 규모는 49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9억 1,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고자 선제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7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인식 의원과 도병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인식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