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본회의-2차

(제245회-본회의-제2차)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12.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12.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인식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가 서울 서남권의 관문도시가 되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의 시의적절한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교통과 환경문제의 개선입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의 월간통행속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금천구의 전일 통행속도는 22.3km으로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입니다. 또한 도로별 일자별 통행속도에서는 G밸리 인근에 위치한 두산로와 디지털로, 가산디지털1로와 2로 등의 차량 통행속도가 출퇴근 시간에는 10km 내로 형성되며 20km를 넘는 시간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 2단지와 3단지를 잇는 수출의다리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으며 연쇄반응으로 서부간선도로와 인근 지역의 교통환경까지 혼잡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디지털3단지와 두산로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학사 부지의 명도소송과 철도횡단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일정에 지연이 있었고, 현재는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의 소관기관에 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횡단구간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본 공사 시행이 가능한 점,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에만 공사를 할 수 있어 1일 2~3시간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9년 준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는 기업도 사람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공사기간이 무한정 길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금천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은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재활용선별장 이전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재활용처리장 이전 문제는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재활용선별장 별도 이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설치되는 금천자원순환센터는 2027년, 금천구 견인차량보관소 부지에 설치되는 재활용선별장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은 전문인력의 충원과 TF구성을 통한 기술용역 대응과 논의, 공사비의 대폭 증가에 따른 예산의 추가 확보 등 구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신속한 인력 충원 등의 대응으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추진되어 이를 통해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문도시, 그리고 그 너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거주, 교통,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쾌적한 금천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통과 환경개선에 행정의 공백과 빈틈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엄샛별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행동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외로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처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악구 성남시 등에서 일어난 이상동기 사건은 산책로, 지하철역, 백화점 등 우리 생활 반경 가까이에서 범죄가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학적으로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청 이상동기범죄대응TF에서 2023년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금천구와 밀접하게 관계된 두 차례의 사건은 7월에 발생하여 포함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불분명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립감과 정서성 결합이 높은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경찰연구학회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도 이상동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범죄 유형으로 가해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금천구의 방범용품 지원과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제도는 범죄가 발생한 사후대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고 있는지 금천구의 제도를 정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2022년 지역건강통계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금천구는 11.3이라는 수치로 전국 4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해당하는 우울감 경험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금천구는 우울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유범률이 발생되기 전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약물 처방보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비약물 도움을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과 NHS와 비영리 건강복지단체, 사회적 처방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여 건강복지예산이 절감되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로움 극복과 사회적 처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정도의 측정 지표, 민관협력협의체 구성, 맞춤형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 지원, 매개자 육성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처방으로 외로움 치유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자체에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장애 극복,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12.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입니다.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등 적극행정 추진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 북한 이탈주민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재직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근거를 신설하여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금천미래장학회 사무국을 구청 지하 1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고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여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용어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정의 규정상 및 부부의 개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대행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2028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혜택 부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종료하고 안전보험 보장대상을 아동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시흥행궁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조대왕의 현륭원 능행의 유숙처였던 시흥행궁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민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하는 것으로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천 에코·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3월 개관예정인 금천 에코·에너지센터(금하마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운송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5항까지 일괄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금천 에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8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샛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9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등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3,813만 4,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종이 없는 회의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 운영 시설비 3,500만 원 감액, 동네 공원 재조성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시흥계곡 호암산성 간 방재탐방사업 용지 취득 시설비 18억 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7억 9,169만 8,000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143만 6,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금천 청년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증액.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고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했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