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성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문 먼저 하시고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재동 어떤 질문이요?
고성미 위원 교섭단체에 대한 질문……
위원장 정재동 그것은 아직 상정하지 않았고요.
고성미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정회하시는지 몰라서요.
위원장 정재동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고영찬 위원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건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정순기 위원 오늘 안건이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과 의회 추경안인데,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재동 변경요청을 하려고요.
정순기 위원 이것은 지난 운영위에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안돼요. 의견이 분분하면 정회해서 수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회 건이 아니에요. 진행은 이대로 가야 돼요.
위원장 정재동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안건심사와 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변화되는 부분과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교섭단체는 제가 알기로 같은 당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예산같은 경우는 2023년도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공통경비를 추가 증액해서 그 부분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교섭단체 그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10% 증액되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체대표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타 구 같은 경우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쓰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나눠쓰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예산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썼지만 내년도에는 예산기준이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 항목을 따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통경비 내에서……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업무추진비 항목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내에서 더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본 위원은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단, 이것은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내규 정도는 의원 열 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당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하자.
제5조 지원에 보면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고, 의사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도 할 수 있고, 출장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 및 인력 등의 지원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약 1억 아닙니까? 10%를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잖아요. 공통경비에다가 10%를 더 증액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정당에서 상임위원장 격 대표의원을 뽑아서 거기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의회가 기사문제도 그렇고, 차량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은 의장차가 있으니까 행사에 갈 수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인차로 움직이니까 애로사항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규가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구를 보니까 작년에 3군데에서 발의했고 올해는 4군데에서 했네요. 서울시 7개 의회에서 협의 중이고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할 구도 있는데,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추이를 봐서, 이것은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고 예산이 지원되면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성격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대표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라고 합니다. 사무실은 우리가 협소해서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내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통과되면 이대로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 6명만 조율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조례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정당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을 보면 다른 곳은 의석수로 하는 곳이 있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저희같은 경우 교섭단체가 3명 이상 당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2개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끼리 나중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정순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대로 발의되었으므로 이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정순기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제가 반대하는 의견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것을 다시 열 분의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의장단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정당의 활동들을 의회 의정활동 안에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 각자의 고민이 있으실텐데, 해당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저희 전체 의원이 10명입니다.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1명씩 두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소수의 교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대표 부대표 있고, 그 안에서 의장님도 계실 것이고 부의장님도 계실 것이면 저는 평의원의 입장에서 평의원은 더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대표의원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명시가 각 1명씩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좋은 조례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는 언젠가는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섯 분만 논의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엄샛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열 분이 다 모여서 논의할 것이면 운영위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섭단체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당별로 따로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따로 교섭단체가 모여서, 중지를 모으도록 의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더 탄탄하게 지원하고 만들겠다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고영찬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고 그 중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정되기 전에 논의할 것이 있었다면 논의했어야 되고,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고 논의가 정리되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더 조율이 필요한 것은 차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여기에 강제조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타 구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2군데 정도에서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되었는데 시민단체에서 떠들어서 폐지된 곳이 있어요. 다른 구는 이것 가지고 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평의원이 경쟁이 붙는 것입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기도 도의원이 140명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상당히 무분별하고 시끄럽다고 해요. 돈 없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돈 있으니까 이것이 시끄러운 것이에요. 저도 이것 그제 알았어요. 사무실 와서 보고 고 의원에게 안에 대해 들었는데, 우리 당에서도 소통된 것이 없고, 발의하겠다 한 것도 없었고, 내규도 못 봤고, 내가 의회를 안와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타 구도 조사해보고 했는데 제가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으려면 손을 봐서 하는 것이좋지 않으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섭단체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무실도 2개 필요할 것 같고, 관용차량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사무국에 2개의 사무실을 만들 공간이 있나요? 내년에 의회 용역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위원장 정재동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사무실 건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지금현재 별도 사무실은 어렵고요.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층에 전체 의원님들이 근무할 수 있게 용역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교섭단체……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별도 사무실 구성은 그 안에 포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예를 들어 사무실이 있으면 보조하는 기간제라도 근무해 할 것 같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지금 2단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그런데 저희가 그런 범위 내에서 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기간 중에, 구의회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만 구의회에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이것은 최악의 조건으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두 곳에서 다 요구를 했을 때 충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의장님 관용차 이용하는 것도 과거에는 이것 가지고 어떤 모 언론사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각각의 교섭단체에서 차량과 인력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도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동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3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안 187쪽부터 188쪽, 설명자료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에서 188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예산액인 43억 7,830만 8,000원 보다 3억 3,073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4,75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설명자료 5쪽 구의회 청사관리와 6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본회의장 노후화된 음향 장비 교체 및 스피커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이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87쪽 인건비, 188쪽 포상금과 기본경비입니다. 인건비 파견직원 보수를 소속 기관인 금천구청에서 지급, 정책지원관 일부 인력 채용시기 조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하여 3억 1,155만 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은 연간 1회의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이 발생하여 2,08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로 집행사유 일부 미 발생으로 15% 하향 조정하여 1,56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6급이 의회사무국에 3명, 전문위원, 비서실까지 5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속기6급도 있습니다. 총 속기6급, 비서실장, 팀장 3명, 전문위원 1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6명이네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이 5명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쓰지를 못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은 정원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데 실제로 야간근무를 할 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금천구가 중간쯤 되는데, 그래서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의회에서도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안 썼네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시간외수당 58시간짜리 5명으로 87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정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근무를 못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의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감액한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순기 위원 시간 외 수당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그것은 앞에 급여 감액분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정순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 7,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의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촘촘히 예산편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감추경이 되지 않게끔 잘해놔야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산 편성해놓고 이렇게 감추경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본예산 잡을 때 촘촘히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년에 사무실 용역 하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위원장 정재동 제가 사전에도 의견을 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상임위원장실을 축소해서 의원실을 갖게끔 하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재동장규권고영찬정순기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