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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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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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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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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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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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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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운용계획 변경안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7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액인 690억 6,524만 3,000원보다 18억 1,458만 5,000원이 증액된 708억 7,9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77쪽에서 384쪽까지, 설명자료 369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6,663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6,0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금천문화회관 운영에 5,989만 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3,972만 원이며, 서울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공공분야 스페셜리스트 양성사업에 1,201만 9,000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에 18억 5,237만 8,000원, 호암산성 탐방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5,400만 원, 책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에 350만 원,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1,437만 6,000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2,733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3,564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400만 원, 금빛공원 피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 7,028만 4,000원, 독산 어르신 체육센터 운영비 4,874만 4,000원, 그리고 기본경비 2,016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1억 8,2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85쪽에서 388쪽까지, 설명자료 388쪽에서 39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455만 원이 감액된 401억 5,102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가로환경 유지 관리에 5,665만 원, 재활용처리장 관리 1,125만 3,000원이고, 감액 편성으로는 폐기물 처리 3억 2,251만 2,000원, 재활용 활성화 1억 7,080만 원, 기본경비 4,154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3,2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89쪽에서 391쪽까지, 설명자료 393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116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2,47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2,237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5,8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92쪽에서 393쪽까지, 설명자료 396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34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중개업소 관리에 128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75쪽에서 393쪽까지, 설명자료 367쪽에서 397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금천문화회관 옥상은 방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옥상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화단을 철거한 다음에 바닥을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금빛공원에 9시 반에 갔다 왔습니다. 어르신하고 애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금빛공원에 민원 넣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입력해놨는데. 금빛공원 객석에 풀이 제 키만큼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넣는데 공사는 안 하고 객석에 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왜 무대 철거를 안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오늘 아침부터 가림막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자재도 다 쌓아놨고 오늘부터 가림막 공사가 진행되어서 3~4일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공사는 언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10월부터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현수막도 달아 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붙여놨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이 금천구에서 제일 크고 위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위치에서 몇 년 동안 공사도 안 하고 이런 상태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하셔서 공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금빛공원 372쪽, 10월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에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늦어진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해체계획서가 검토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 완수하다 보니까 7월에 공사 들어가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엄샛별 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과가 되겠고요. 공원녹지과, 그리고 국가기관인데요. 국가안전관리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거기까지 협의가 완료되어서 오늘부터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협의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지 기억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엄샛별 위원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인 만큼 협의하는 과정도 충분히 속도감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 사유에 서울시 디자인경관심의가 들어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언제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경관심의는 2022년 6월경에 받았습니다.
○엄샛별 위원 2022년 6월에 경관심의를 받고 그 내용을 왜 2023년 9월 추경에 반영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당초에는 1차 추경 때 반영시켰는데 감액됐잖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있어야만 우리가 발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항상 금빛공원 관련해서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감액이 되었던 사유가 오픈된 공간인 만큼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서관은 제외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된 채 진행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래 본 설계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9개월의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377쪽 책읽는 도시 금천입니다. 지금 KOLAS 구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도서관리시스템이 계속 보급되어야 하고 그래야 상호대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나눠서 구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심의는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마다 별도로 KOLAS 시스템을 입력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나눠서 등록하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도서관리시스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심의 관계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KOLAS 구축은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가 상호대차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은 관계자 2명에 차량이 1대입니다. 구 전체에 지금 사립도서관도 KOLAS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구립에서도 여러 군데 확립되어있는 와중에, 구립만 소화하기도 벅찬데 사립은 시스템 만들어져있고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시스템 구축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관련 예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빛공원 피트니스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용역 추진했잖아요.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10월에 우리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엄샛별 위원 금빛공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 리모델링은 별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H빔 박아서 진행하고 그걸 빼고 나면 공간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설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잭서포트를 어느 시점에서 빼느냐에 따라서 공사는 시기를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도 공사를 해야 하는 순서가 있는데 설계용역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꼭 10월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하부 같은 경우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과 별개고요. 일단 7월 1일부터 휴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 됐건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10월 중으로 진행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부의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엄샛별 위원 상부가 공사 진행 중인데 안에는 리모델링이 다 됐다고 주민들이 들어가기엔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상부에 큰 장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하중이 가중되거든요. 상부는 나무라든가 토사를 다 제거하게 되면 큰 장비가 그렇게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상부 공사 공정이 80% 정도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하부 잭서포트를 제거해도 된다는 건축사 얘기도 있고 하니까 80% 정도 진행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엄샛별 위원 금빛공원의 80% 공사가 진행됐을 때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5월 내로 보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설계용역 잡아서 진행해도 5개월의 시간이 있는 건데, 1월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설계용역 하는 것도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엄샛별 위원 그럼 충분하죠. 5월쯤에 80%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월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본예산 잡아서 5월까지 계약하고 설계용역 진행해도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금천문화회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본예산에 시설비 6,800만 원 해서 여기에 바닥 누수공사 3,000만 원이 그때 잡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디 누수공사를 진행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하수도 관로가 막혀서 물이 배출이 잘 안돼서 물이 안쪽으로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고성미 위원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밖에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 보면 배수관로가 있어요, 정화조가. 정화조 보수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본예산 질문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바닥 누수공사 3,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바닥 누수는 못 하고 일단 시급한 게 정화조 보수공사라서 그쪽에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본예산에 저희한테는 바닥 누수공사 3,000만 원 잡아놓고 다른 공사 진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긴급한 게 있어서 그쪽으로 먼저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예산 따로 항목을 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바닥 누수공사 3,000만 원을 다른 데 쓰고 지금 5,600만 원은 누수공사하겠다고 다시 올린 거란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옥상 누수공사는 당초 본예산엔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이에요.
○고성미 위원 본예산에 시설비 6,800만 원 올려주셨어요. 거기 설명서에 분명히 외벽 방수공사 700만 원, 바닥 누수공사 3,000만 원, 캐노피지붕 교체공사 3,100만 원 해서 6,800만 원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우리가 제일 급했던 게, 정화조에서 물이 새어 나오니까 공연장 안쪽으로 악취가 스며들어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본예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즉흥적이지 않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바닥 누수공사가 들어온 것만 봐도 뭔가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쓰다가 부족하니까 올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시설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정화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미 위원 문화회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금년도부터 직영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렇게 해서 달라진 건 이렇게 시급한 것을 막 고칠 수 있는 것이 달라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아니요.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급한 것을 먼저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갑자기 질문할 의욕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사실 7,000만 원, 2022년도에도 7,000만 원, 금천문화회관에 계속 7,000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시설비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계획적이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비 예산이 많아서 시설비에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378쪽, 작은도서관 활동가 참여가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당초에는 우리가 40명을 예상했는데 금년에 진행하다 보니까 11명이 줄어서 29명이 지금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왜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신청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작은도서관은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왜 줄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시간당 단가가 최저임금이거든요. 9,62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월급 최대한도가 있어요.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하니까 한 달 동안 고생해 봤자 38만 원 정도라서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고성미 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비용이 적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집도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금년도에는 최저시급이 좀 올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가됩니다.
○고성미 위원 그냥 단순히 줄였다고 예산 감액만 하지 말고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3쪽,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6월 말까지 반 년 이용했는데 운영비는 거의 3분의 2, 많이 쓰셨네요. 남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2억 3,400만 원 쓴 건가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00만 원을 썼어요. 어디에 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위원님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쓸 필요가 없는데 4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빛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거가 왜 안 됐는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공사가 늦게 시작한 건 둘째치고, 철거를 2022년 10월 18일에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작년 10월에 수의계약 맺고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설계용역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설계도면이 조금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지체가 됐고요.
○고성미 위원 설계도면이 부실했다는 것은 설계용역회사가 부실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설계용역회사요.
○고성미 위원 수의계약을 했던데 어떻게 결정하게 된 건지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모든 경우에는 실시설계업체가 있어요, TPL이라고. 그쪽에서 추천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쪽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전자입찰로 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수의계약이니까요.
○고성미 위원 2022년 5월인가? 얼마 안 된 회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TPL에서, 기존에 본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 업체가 건실하고 괜찮다고 해서,
○고성미 위원 TPL이 어떤 용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우리 금빛공원 실시설계 용역업체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런데 왜 이 업체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러니까요.
○고성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철거되지 않은 이유가 철거 설계용역회사가 부실해서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체계획서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 협의 과정이 좀 길어져서 실질적으로 철거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금빛공원 예산이 또 올라왔을 때 정말 답답했는데요. 본예산 심사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별로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을 이번에 또 내려도 문화체육과장님 마음대로 진행할 거 아닌가 하는, 그 피해를 오롯이 주민들께서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려 사항 몇 가지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금천구 예산을 2차 추경까지 보면 조경공사, 특히 시설물 공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빛공원도 역시 조경공사비 더 추가해서 올리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디자인심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조경공사 28억 6,500만 원이 합당한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금빛공원뿐만 아니라 금천구에서 조경공사와 시설물공사에 과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과연 금천구가 진짜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쉴 곳이 많이 생기고 있나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M타워 앞만 보더라도 조경시설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이 많은데 금빛공원이 규모만 커졌지 시설물만 많은 그런, 공원이나 광장의 느낌보다는 시설물로 가득 차 있는 별 특징 없는 광장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되거든요. 도대체 금빛공원이 다른 어린이공원과 뭐가 다른가, 무슨 특징이 있나, 이 시설물로 봐서는 전혀 어떤 테마로 이런 계획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디자인심의위원회 그리고 좋은빛심의위원회에서,
○고성미 위원 저는 최초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빛공원 조경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어떤 테마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조경공사에 더 투입되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엄샛별 위원님이 감액요청을 하셔서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렇게 조경공사에 특히 시설물공사에 28억 6,500만 원이나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에 그 부분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369쪽. 오늘 문화체육과를 만나는 날인데 어제 저녁뿐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회관 운영 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바닥 누수로 해서 아까 급한 일이 있어서 누수공사도 했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옥상 화단 조경물 뿌리가 시설물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누수가 되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바닥을 제거한 다음에 바닥 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제거하고 해야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나무는 뿌리가 그 바닥을 잠식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시나요? 왜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나무들을 심어서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작년에 시흥3동주민센터 옥상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했고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누수가 되면 방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곳만이겠어요? 다른 데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왜 여기가 이렇게 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금천구 전체에 옥상과 관련된 나무를 심을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심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것 좀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공공분야 스페셜리스트 양성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90대10으로 매칭사업이네요. 뉴딜사업인데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이건 매년 공문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내년엔 안 될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내년도에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있으니까 구성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12월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열린광장 조성에 대해서 복건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재위 위원님들도 다 만나 뵈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내년 가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비도 얘기를 하셨고, 제가 여기서 몇 마디 더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재논의해서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보겠습니다. 호암산성 탐방로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하고 관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암산성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2005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는데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호암산성 내에 있고 불영암 옆에 있거든요.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일반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 보면 개선공사가 5,4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80쪽에 다문화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이 400만 원인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은 작년에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작년 9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결과는 12월에 나왔고 금년 2월에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윤영희 위원 2월에 왔으면 공모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왜 여태 품고 있다가 이제 올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1차 추경 때 감추경했어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것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을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문화에 관한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거예요.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때라도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라서 구비를 편성하기가 애매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건 공모사업에 넣지 말아야죠.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다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큰 비용도 아니고요. 지금은 기간이 없으니까 잡아서 할 수도 없잖아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384쪽입니다. 독산어르신체육센터를 설치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의견을 모아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저조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수강생 모집이 안 되어서 강사를 둘 필요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10명 내외입니다.
○윤영희 위원 각 동 프로그램도 10명 내외면 동아리로 돌리고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활성화를 시켜야죠. 회원이 없다고 강사 한 명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없애 버려야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힘들게 예산을 잡았으면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빛공원 열린광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문을 닫은 지 5년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을 5년 정도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본예산에는 내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내년 말이에요. 6개월이 미루어졌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2021년에 11억으로 시작한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9억 정도가 감액되었다면 부서에는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을 안 잡아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이번에 올린 예산이 지난번 추경 때 올렸던 사업비보다 8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공사비라기보다는 용역비와 철거비 일부가 들어가고 공사비는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철거하고 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본 공사가 일부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해체부터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 공사 자체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주어진 것에서 먼저 시작하고 다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번 추경 소요예산에 보면 총 사업비가 71억 5,800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인가요. 앞으로 사용할 사업비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감액이 되었으면 총 사업비도 감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실시설계가 이만큼 나왔는데 딱 잘라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총 사업비는 A,B,C를 합한 겁니다. 기존에 사용한 예산, 앞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한 금액은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산설명서에 표시되는 부분은 추경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공통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금빛공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총 사업비를 설명서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강금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1억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번에 18억 올린 것에 저희가 부족한 설계비와 용역비가 들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추경 때 뺀 부분은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 그것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71억 안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금빛공원이 많이 지연된 것도 맞고 설계가 위원님들 의견과 다르게 구현된 것도 맞는데, 실제로 시간에 길게 지난 것처럼 서울시 심의를 3개 거쳤고 금천구 건축심의를 거쳐서 설계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수가 만족하는 의견이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건축심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본 사업은 2021년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금은 2023년입니다. 고작 예산을 2억만 사용한 겁니다.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나 효율성 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부서에서는 의회에 필요성을 강조했어야 하고요. 주민의 호응도나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보다 더 어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1억의 예산이 있어야 이 공사 완공이 된다고 부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이번 추경에 18억 올린 것이 만약 반영이 안 된다면 본 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사야 하는데 70원밖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이인식 물론 공원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생산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산품하고 공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입니다. 주민 세금을 적정하게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부서는 이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따져서 시급하게 해야 하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과장은 본예산 때부터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해드렸고, 그래도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되었고 철거 계약이 된 겁니다. 다시 또 하게 되면 완공이 갈수록 뒤로 미루어지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388페이지에 폐기물 처리가 우리 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양도 줄었지만 소각 매립을 하던 방식에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감량부과금이 올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매년 패널티를 받았는데 목표 감량치를 낮추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줄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전에는 소각 매립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매립한 반입량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량부과금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부과금이 빠졌습니다.
○고성미 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좋은 결과인데 폐기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좋은 소식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5년 반입량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거든요. 18년부터 22년까지 전체 매입한 양의 평균치로 해서 목표치보다 낮기 때문에 2,000톤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목표치보다 낮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렇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5%씩 감량할 의무가 있거든요. 저희가 더 수치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폐기물 처리 앞뒤로 해서 이것도 같이 그 금액이 저희 구비가,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맞습니다. 인센티브 타온 거 재원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392페이지 계근대 시스템, 이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이 된 부분인데 계근대 시스템이 1,100만 원짜리인데 PC가 32bit 기반이 아니어서 64bit여서 안 된다는 게, PC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PC 호환성의 문제인데요. 계근대가 2018년도에 설치한 이후로 시설보수 정도만 했습니다. 컴퓨터는 적환장에 한 대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연동해서 5대를 쓰고 있는데, 계근대가 호환 문제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서 오류가 자주 있거든요. 갑자기 다운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고성미 위원 만약에 계근대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다면 모르겠는데 32bit 기반의 운영체제와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32bit의 PC만 구매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져서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운영체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어쨌든 2018년에 도입해서 계속,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 당시에는 그쪽 계근대에서 무게 달고 거기서 전표만 출력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사무실이라든지 적환장에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 사무실에서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더 확장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질의보다는 요청인데요. 391쪽 투명페트병·캔 무인회수기입니다. 주민들 반응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비용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감액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2022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때는 5대5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다 주다 보니까 저희가 5대5 매칭으로 잡은 비용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더 설치되는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회수가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쌓여있다고, 한두 분이 하루에 엄청난 비용을 포인트로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초기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와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약간 악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무인회수기에 한 분이 다 소비하고 가는 그런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로 가는 게 맞는데,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요. 저희도 추가 설치 검토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샛별 위원 추가 설치와 회수를 하는 시기도 교체가 빨리 되면, 지금 한두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일일이 쫓아가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비워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회수도 원래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하루 한 번이었는데요. 지금은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약서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면 조금 더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런 점 고민해주셔서 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391쪽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엄샛별 위원님이 하셨네요. 설치장소가 각 동에 1대씩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각 동에 1대씩 있고요. 저희가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2대는 어디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대형마트, 체육센터 이런 데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엄샛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해가 되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인데 두 번씩 회수를 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꽉 차면 오픈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페트병을 반납하면 10원씩 드리는 돈을 회수하는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판매대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아쉬운 건 그겁니다. 어느 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더운 여름에 일곱 번째까지 가서 보니까 꽉 차서 못 넣고, 그런 불편함을 하소연하셨는데, 꽉 차면 그 업체에서 다 해야 하지만 직원이라도 가서 열어서 꺼내놓고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 센서라든지 그런 게 거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나중에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취지에는 맞아야 될 것이고 그냥 한번 했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그쪽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전기·통신 분야 등 각종 공공사업 및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해 관리청 굴착복구 사업비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는 기금 지출계획의 시설비를 16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 증액하여 19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을 23억 3,200만 원에서 20억 3,200만 원으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기금 변경안 27쪽에서 35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540억 1,612만 원에서 247억 3,936만 원 증액한 787억 5,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397쪽, 설명자료는 4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8,418만 원에서 13억 3,391만 원 증액한 32억 1,80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G밸리 공공 안내표지판 운영비 84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비 11억 9,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400쪽, 설명자료는 40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331억 4,464만 원에서 205억 6,281만 원 증액한 537억 74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바닥교체 사업의 공사비 절감에 따라 1,600만 원 감액하였고, 야간개방 민간부설주차장 지원 보조금 1,000만 원,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주차장 등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91억 9,0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13억 4,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402쪽, 설명자료는 414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46만 원에서 70만 원 증액한 3억 21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를 1,176만 원 감액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전단지 정비 용역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403쪽, 설명자료는 415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 95억 4,694만 원에서 15억 4,438만 원 증액한 110억 9,13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잦은 강우 등에 따른 도로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사비 10억 원,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비 8,5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보안 등 전기요금 20% 인상에 따른 추가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405쪽, 설명자료는 423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3,889만 원에서 12억 9,755만 원 증액한 104억 3,64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결원 보충에 대한 인건비 2,246만 원, 상반기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등 도급비 확대 집행에 따른 하반기 하수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사비 3억 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상습침수지역 침수원인 및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 신안산선 신독산역에서 발생하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안양천 음악분수 등 설치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수방자재용품 구입 및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운용 등 풍수해 대책 소요액 8,400만 원, 기타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 미허가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용역, 재난방송장비 구축 등 안양천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하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액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95쪽에서 408쪽까지, 설명자료 399쪽에서 439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40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사고 관련해서 앞에 초등학교 1학년을 치고 그 뒤에 있던 형이 목격하면서 계속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든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 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던 것 같고, 또 경사로다 보니까 올라오는 차량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나 차량들이 정차를 하게 되면 아예 아이들이 학교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보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금동초등학교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401페이지 교통정책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022년도에 독산사거리와 기아대교 입구에 먼저 정비를 하셨네요. 이쪽에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그런 결과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제가 교통사고 줄어든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 위원 교통정책사업 목적이 교통사고다발지점에 시설 확충하고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가 목적이잖아요. 기존에 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없다면 개선 하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4,400만 원이 먼저 내려와 있잖아요. 계획이 우선 돼 있었는데 이것에 추가되는 건지, 4억 4,400만 원의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18개 초등학교 3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바닥이나 노면이라든가, 디자인, 포장,
○고성미 위원 그럼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관내 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지금 추가되는 구비도 관내 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보완해서 그쪽에 하는 겁니다.
○고성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간주한 내역을 보면 노면 표시 개선,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이것과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별개인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5월까지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안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직원들끼리만 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어떤 안전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량을 모두 다 산출했거든요. 우리가 4억 4,000만 원 정도 쓴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했을 때 필요한 예산보다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조사된 내용, 안전이 필요하다는 곳에 공사를 하려고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안전시설 내용이 어느 학교 앞에는 이미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했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또 다른 학교 앞에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하고,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한, 지금 이것은 다 사용은 안 한 상태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추가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고성미 위원 세부내역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40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죠. 18개 초등학교 3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기정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잖아요. 8월 15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을 보니까 5,244만 원만 사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11.8%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12억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적절한가 물어보고 싶어요. 8월 30일 기준이면 세 달 남았는데 지금 9월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아까 엄샛별 위원님이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도 오고 갔는데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8개 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초등학교 통학로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벽산아파트 5단지 안에 금동초등학교가 있죠. 그 앞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 앞에 어떤 개선공사는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도가 좁고 우측에 있는 그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희 위원 그곳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벽산아파트 5단지에 있는 금동초등학교는 벽산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안에는 펜스도 쳐놓고 방지봉도 세워놓고 했는데, 사유지 안에 있는 이런 학교도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초등학교 18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있는 것도 이런 보호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그 앞에 있는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사업 내용 중에 11억 9,000만 원 추경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32개소라는 것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입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 정리하면, 금동초등학교 입구가 밖에 있고 아파트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고 난 부분은 아파트 안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로 거의 다 가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건 사유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정문은 사유지가 아니고. 여기도 보호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유지 안이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팀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는데요. 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거의 80% 이상이 5단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학교 후문과 아파트 단지 간의 거기를 준보호구역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고를 냈으면 가중처벌 된다거나 아니면 단속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신에 과속방지턱이나 적색 포장, 펜스, 보호 표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호구역에 준하게 시설물을 정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가 경사도 심하고 도로도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보호구역이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 저희 예산을 통해서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을 붙이죠? 혹시 장애인에 대한 것도 설치가 되나요? 그런 표시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제가 알고 있기론 관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표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붙일 수는 있게 돼 있나요? 팀장께서 얘기하십시오.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했다가 시설물을 없앤 적이 있는데요. 독산1동 장애인센터 있잖습니까? 거기 내려오는 이면도로 쪽에 설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별도로 법적 보호구역 지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럼 법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울림센터에서 넘어와서 우회전하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금나래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물론 금나래초등학교는 붙어있겠죠. 어울림센터가 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 장애인도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나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시설물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속도나 이런 표지판을 붙일 수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주의표시판 정도는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410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인데 추진 경과에서 보면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이 된 건가요?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가산동 생활권공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 투자심사를 10월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예,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신규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아직 사업 대상지 조사하는 중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 위원 9월에 당장 필요한 예산이 지금 이 3개 안에 비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억 정도는 재원 확보가 돼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공영주차장은 금천구처럼 작은 골목이 많은 곳이라면 반드시 추가로 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잡아 놓는 2025년 12월에 완공될 주차장 때문에 2023년 9월에 정말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정책은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와 같이 하는 공모사업도 최소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칭사업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원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매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재원 확보가 가능할 때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최소한 금천구 투자심사는 마친 후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투자심사가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는 늘 이렇게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물건지는 확보는 해야 되지만 매매계약 체결은 안 하고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돼야 그 물건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지금 가산 같은 경우는 현재 공원이 조성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중복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렇다면 투자심사도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미 진행이 이렇게 될 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투자심사는 전이지만 예산은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가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한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미리 재원 확보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됩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산동 생활권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해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예산은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 심의를 하고 어떨 때는 투자심사 전에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준이 헷갈립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산동 생활권공원과 신규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잡아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 감액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특히 시흥5동 쪽이 심합니다. 독산동 쪽도 그렇지만. 동일여고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8월 30일 동일여고에서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일재단 측에서 9월 14일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전에 구두로 사업이 어렵다고 했고 14일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한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는 없고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관심을 가졌고 그쪽에 학부모가 많잖아요. 학부모들의 간담회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에서도 마음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백산초등학교도 그렇고 금천초등학교도 그렇고 넓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인데, 다른 곳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은 학부모들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냈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과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산이 되면 이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으로 투입해서 사업하기는 위험성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해야,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린스마트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동일 측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학교 측에서 결과보고가 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조사하고 마음을 합쳐 주셨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애썼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결과가 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독산3동은 어느 정도 시와 얘기는 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매칭사업이 되었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가산동 생활권공원은 잔금이 건물주에게 다 나갔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주차장은 세차장 위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순수하게 공원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추가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맞습니다. 위의 세차장은 금년 12월 말까지 이전하고 내년 3월까지 센터가 철거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인식 잔금이 치러지면 휀스를 치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휀스는 당연히 쳐야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소는 가산동주민센터 옆인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가산동 상권과 행정타운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대명시장 전단지가 문제입니다. 전단지로 도배했습니다. 단속은 할 수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현재 단속하고 있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양이 엄청나서 7월까지 수거한 것만 50만 건이 되는데 올해 8월에 10만 건 정도를 수거했어요. 그것에 대한 단속을 이번 추경에 야간에 수거할 인력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1,2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장규권 위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요. 새마을에서 청소도 많이 하는데 비가 오면 바닥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불법으로 신고하고 또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계속 통화중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단속반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임기제로 3명을 채용해서 광고물을 전담해서 수거하고 있고 공공근로 7명도 수거하고 또 동별로 1명씩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그분들이 수거해 오는 만큼 보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분들이 단속을 못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토바이로 뿌리고 가는 사람들을 잡기는 쉽지 않고 전단지의 전화번호는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유흥업소와 시민을 연결하는 연결책의 전화번호라서 3단계입니다. 전단지를 뿌리는 측,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유인하는 사람 등으로 복잡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상황이 되면 부과하지만 불법 전단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는 기승을 부립니다.
○장규권 위원 대명시장이 유난히 심합니다. 전단지 수거해 오면 한 장당 얼마씩 줍니까?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수막용은 최고 2,000원 최하 300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장규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계속 수거하는 것을 지속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금천구에서 이번에 특수하게 늘어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맛나는거리 쪽에도 명함형 불법 전단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경찰과 협력해서 수사로 가야 이런 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못 하지 않을까, 경찰과 협력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지금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명시장, 맛나는거리,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431쪽입니다. 풍수해대책 수방자재 모래마대 구매잖아요. 작년에 비해 올해는 서울시와 금천구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방자재는 여름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내년 여름에 대비하는 건데 굳이 지금 올라왔어야 하는가. 제설대책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치수과장 진학성 수방 전에 12,500개를 구매해서 배부했는데 현재 비축분이 얼마 없어서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혹시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시의적절하게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안양천에 이정표 설치가 됐나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7월에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8월 25일 기준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았으면 올 봄부터 해서 이정표를 설치해 놓아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윤영희 위원 437쪽입니다. 신규인데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방송장비 구축한다고 올렸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진학성 안양천에 CCTV라든가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안양천이 비가 왔을 때 소규모 하천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안양천도 비가 왔을 때 통제나 안내방송이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방송설비와 CCTV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미리 준비했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천변에 CCTV 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설치된 곳이 있죠?
○치수과장 진학성 있는데요. 안양천 관리용은 아니고 화장실이나 차단기 이런 데만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화장실 주변이나 기존 CCTV 화질이 어떤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설명자료 427페이지이고요. 계획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에 시비로 실시설계용역 시행, 그 이후에 시비 공사계획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치수과장 진학성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작년에 비가 와서 침수된 부분 침수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성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양천 편의시설물이라든지 안양천 관련 사업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안양천은 접근이 너무 어렵다, 한강 같은 경우는 어디로든 통해서 진입하기가 편한데 안양천은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내부의 편의시설물 설치도 좋지만, 안양천에 접근하기가 쉬워야 안양천을 이용할 시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심의를 추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추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277쪽하고 예산서 335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올 초에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준 금액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추경안 제출이 끝나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변경 내시 내려온 금액을 보시면, 저희가 추경 요구는 15억 1,703만 7,000원을 요구했고 다시 변경 내시 내려온 수정안으로는 18억 1,847만 3,000원, 추경 요구안 대비 3억 143만 6,000원 정도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연초에 확정 내시 내려오고 매달 집행하는 내역을 추계하다 보면 연말에 모자랄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시에 그 사항을 요청했고, 시에서 전체적인 구 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9월 11일 공문이 발송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9월 11일 시에서 내려왔잖아요. 가족정책과 예산심의는 어제 했고요. 다음부터 내려오면 즉시 주시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엄샛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엄샛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18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1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 운영시설비 3,500만 원 감액, 동네 공원 재조성 공사비 3,000만 원 감액, 시흥계곡 호암산성 간 방재탐방사업용지 취득 토지매입비 18억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가족정책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143만 6,000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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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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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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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활
청 소 행 정 과 장	권태훈
환  경  과  장	김숙희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교 통 행 정 과 장	오재중
주 차 관 리 과 장	남대기
건 설 행 정 과 장	이문희
도  로  과  장	이한규
치  수  과  장	진학성
가 족 정 책 과 장	김지연
문 화 예 술 팀 장	강금자
교통개선정책팀장	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