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2차

(제247회-본회의-제2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4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 또한 이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에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요지는 첫 번째,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금천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55개 민간·가정·법인 직장어린이집 63개, 총 11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입니다. 1995년 구로에서 금천구로 이관된 국·공립어린이집 9개가 있는데, 정원 665명에 현원 446명으로 33%인 219명이 미달하고 나머지 109개 어린이집은 정원 5,931명에 현원 3,742명으로 36%인 2,189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원이 4명에서 20명 이내인 어린이집 47개 21명에서 30명 이내인 어린이집도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미달은 관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유치원은 사립 9개, 공립 7개로 정원 2,194명, 현원 1,302명으로 40%인 892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미취학 아동의 수는 5,490명이고, 그 중 외국인 아동이 367명, 광명, 구로, 인천, 관악, 부천시 등 관외자 어린이들이 22명입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동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2018년과 세대별 동향을 비교해보면 1인가구는 2018년에 4만 6,842가구에서 2023년 6만 2,362가구로 1만 5,520가구가 늘었습니다. 2인가구는 2018년에 2만 3,081가구에서 2023년 2만 6,894가구로 3,813가구가 늘었습니다. 이어서 3인가구를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구인 3인가구 이상은 2018년보다 6,726가구가 줄어든 3만 8,048가구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서울시 자치구인 종로와 용산구를 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인구 14만 397명에 국·공립어린이집 30개 직장·가정·민간어린이집 37개로 총 67개입니다. 현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6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인구는 금천구보다 1만 2,414명이 적은 21만7,228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6개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54개로 총 100개입니다. 현원은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구들은 인구감소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천구는 이와는 반대로 국·공립어린이집 55개에 민간어린이집이 점점 많아져 총 118개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구청장 7기 시절인 2018년 11월 1일부터 충원한 것이 15개 민선5·6기 시절부터 늘어난 것이 37개입니다. 무분별하게 늘리다보니 오늘날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또한, 국·공립 전환시설 15개 중 근저당 설정 반환금을 받는 곳이 13곳으로 1억 3,700만 원을 받았고, 폐원할 경우에 전액 환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 받는 곳이 14곳으로 6억 8,000만 원인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 중 잔여기간 3년 남은 어린이집이 9곳으로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3년치를 환원할 경우, 1억 3,500만 원으로 1곳당 1,500만 원 가량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금천구의 출산율은 0.78명이었는데, 정부통계에는 11월 30일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예산에 제45조제1항을 보면 변경인가는 해당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내에서 지자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총 2,092명에 영아반·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와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를 지원하는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은 시비 79%, 구비 21%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부분은 부모로부터 수납 받는 보육료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 1.3~1.7이며 유아반은 1.15~1.20으로 유아반이 영아반에 비해 보육료 수납액이 큰 편입니다.
조리원 처우 개선비 지원도 보겠습니다.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조리원에게 월 14만 5,000원 지원하는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인 이하의 어린이집들은 매우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월부터 원장님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전수상담하면서 고뇌를 들어 본 바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 있는 어린이집의 현 상황에 대한 정비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미비는 보육의 빈 공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원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원 등을 통한 재정비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없다면 향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인프라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거를 제도화한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는 부부가 아닌 혼외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도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21년 출생아 중 혼외 출산율은 2.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자가 34.7%에 달해, 10년전 22.4%보다 무려 12%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팍스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6일에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팍스 제도처럼 우리 금천구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인프라 재구축과 더욱 적극적이고 풍부한 지원체계를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생이 적은 어린이집은 합병 및 폐원으로 유도하여 어린이집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남은 어린이집에 세밀하고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금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놀랄 정도의 수준까지 준비하고, 지원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금천구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 체계 구축과 추진 방안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 인프라 정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급식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인구 전출입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인구는 22만 9,642명이고 그중 남성은 11만 4,727명, 여성은 11만 3,167명입니다. 남자가 1,556명이 많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10개 동의 전출입 상황을 보면 전출은 3만 432명, 전입은 3만 209명입니다. 동 별로 보면 가산동이 전출보다 전입이 604명 많고 독산1동은 914명이 많습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적은 동은 독산2동 370명, 독산3동 16명, 독산4동 180명, 시흥1동 215명, 시흥2동 392명, 시흥3동 188명, 시흥4동 130명, 시흥5동 282명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 3,368명으로 전체 금천구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인이 90%인 1만 2,032명 등록되어 있고 이외에도 불법체류자가 약 1만 5,000여명 된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도 232명으로 서울시 전체 8위에 해당하는 3%가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비율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14위로 소위 인구소멸 주의단계로 점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원인은 동네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겠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인구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9.1%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은 17.1%, 여성은 20.1%에 해당되는 4만 2,446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연령비율로 보겠습니다. 65~74세까지는 2만 5,814명이며 75세 이상은 1만 6,632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내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27곳, 사립이 46곳인데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평균 이용률은 2.28명꼴 뿐입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등록 회원수는 2,820명 약 5.9% 이용률을 보이고, 경로당 한군데 38.6명꼴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보고에 의하면 경로당 등록 회원 수는 1,059명, 14.5명꼴이며,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4명, 약 9.8명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2,067명으로 평균 28.3명의 이용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주체에 따라 수치는 다소 상이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금천구의 노인인구 수에 비해 경로당 한군데 당 록된 회원 수 및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 프로그램 계획도 없는 곳이 운영하는 곳이 10곳, 적립액도 100만 원 이하가 10곳, 한 푼도 없이 운영하는 곳이 30곳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과연 우리 구의 관내 경로당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의 무상급식 운영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초수급 어르신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1인 97만 7,000원 이하인 자, 3순위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어르신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103만 9,000원 이하인 자입니다.
현재 이 기준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주 5일 하루 4,000원 가량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합니다. 총 지원을 받는 어르신들이 768명인데 이 중에 경로당 73개 중 62군데의 중식 도우미만 161명이나 됩니다. 1인 4.77명꼴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외 시설의 어르신 무상급식 현황도 보겠습니다. 금천노인복지관 145명, 금천호암노인복지관 185명,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175명, 청담사회복지관 64명, 금천누리종합복지관이 50명, 살구여성회 47명, 제일성결교회 102명의 저소득 어르신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수치를 확인한 이유는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서 한 끼 4,0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드시고 오신 어르신들로부터 본 의원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반찬이 없다고 부실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경로당에서 식사를 768명 분을 준비하지 않고 500명분만 준비해도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자료만 올리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올린만큼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고로 2024년 예산서를 보니 복지시설 노인무상급식 지원액이 2억 4,352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1인당 중식단가는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경로당의 급식 지원은 경로당 1개소당 부식보조금 지원액을 올해 추경 예산 20만 원보다 5만 원 증액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내실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우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운영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급식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우리 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장애인 인구변화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 장애인 인구수는 2021년 말 기준 1만 1,458명이며, 지역으로는 독산1동이 17.4%, 시흥1동이 1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44%, 청각장애가 16.9%, 시각장애가 10.2%, 뇌병변 9.5%, 지적장애가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세로 보면 자폐성 장애인이 10%, 청각장애인이 9.6%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로 보면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고령화율은 52.8%라고 합니다. 장애인 절반 이상은 고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추세로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불의의 사고와 노화로 인한 후천성 장애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더 나아가 금천구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고령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친분 관계에 따라 부탁하면 검토 후 지원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아 소외되는 대상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분쟁의 소지만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우리 구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형별로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구, 특히 고령장애인구에 대해 부서에서 세운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복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22억 5,763만 7,000원 증액되어 총 33억 7,284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구의 인구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지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금천구 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항상 충언과 격려로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시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저의 입을 통한 질문과 제언은 구민의 목소리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으로 봉합 급급한 G밸리어린이집, 미등기로 소유권 무단이전된 충격적인 사건 및 후속조치 부실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2015년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산동 소재의 한 건물 사무실 3개 호실을 총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중 1개 호실에 대해 원소유주는 전액 매입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결국 경매를 통해 2021년 12월 8일 9억 1,000만 원에 제3자에게 무단이전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유권 무단이전 후 제보를 통해 이 사안을 접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답변대로 구청장은 금천 G밸리 어린이집 설치과정에서 행정적 과오 및 관리소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구민들의 혈세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5만 원을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내년 본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결국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는 22년 1월 21일과 4월 7일 원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행정적 과오 및 관리소홀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 당시 실무 주무관인 1명만 공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이는 오로지 형법상의 잣대로 책임소재를 지운 것으로 행정적 과오와 관리소홀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말단 주무관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진 채 당시 상급자 어느 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대외사과 표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3월 관리감독 소홀과 공문서 위조 등이 있더라도 여러 단계 확인을 거쳐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명의 상급자가 관리 감독을 했음에도 1명의 주무관이 공문서 위조를 하여 수십억의 공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 7,300억 예산 규모의 우리 구 재무행정시스템은 큰 구멍이 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금천구라는 자치구에서 물건을 매입하고도 등기이전을 확인하지 않은 관리소홀,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수십억의 예산낭비와 기회비용,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 금천구의 불명예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체계적인 상호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우리 구 행정시스템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1명의 주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이번 사건에서 결국 주무관 1명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버스의 감축 및 파행운행으로 커져만 가는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별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 01번 마을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 유가상승, 환승요금제 참여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마을버스업체를 위해 요금이 인상되기도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시기 18대에서 16대로 감축 운행하던 01번 마을버스는 운행대수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는커녕 현재 평일 16대에서 13대로 감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2명의 운전기사가 63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34명의 운전기사 배치로 배차간격, 파행운행이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금천구 마을버스 중에서도 대단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가파른 급경사인 벽산아파트 1단지·5단지, 임대아파트인 2단지·6단지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01번 마을버스와 벽산3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02번 마을버스, 그리고 20년 7월 23일부터 휴업중인 01-1마을버스 이용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 01번 마을버스는 4~5분 만에 운행을 해온 터라 요즘같이 매서운 추위 속 버스정류장에서 15분~20분 정도의 배차간격은 운전자와 주민들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주민들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운송원가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 시에서 85%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5:5 매칭으로 추가지원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마을버스 운행개선을 기대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별 지원이 아닌 업체별 지원을 하다보니 01번, 01-1번, 02번을 운행하는 범일운수는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영향은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교통난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버스업체뿐 아니라 몇 분의 운전기사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운수업체는 운송적자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문제 등 일할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운전기사들 또한 열악한 도로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한두 달 근무하다 떠나는 마을버스 기사들, 그로 인해 늘어만 가는 구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 종사하는 운전자들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의 고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마을버스 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 노약자들의 발입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정확한 안내 고지와 늘어난 배차간격 인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구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마을버스 업체와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집행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이용시설 및 주택 밀집지역 철저한 화재예방 홍보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준 금천구 주요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빌라, 단독주택의 부주의 화재, 창고 등 점포, 유통상가에서의 전기적 요인 화재뿐만 아니라 도로 위와 서부간선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특히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시흥3동 철재상가 화재는 소방 159명, 경찰 30명 등 197명의 인원과 63대의 장비가 투입이여 화재 진압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화재의 감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2건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반기 화재 발생건수 98건과 비교해 볼 때 벌써 73퍼센트 이상 발생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집계된 금천구의 화재 인명 피해상황은 사망 1명, 부상 3명이고, 재산 피해로는 1억 1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원인 중 부주의가 50.8%로 가장 높았고, 전기적 요인 23%, 기계적 요인이 10.4%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으며,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쓰레기 소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회기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시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산불방지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난·재해 예방에 힘쓰신다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어떤 안전시설을 확충해 놓았는지, 화재발생 시 진압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의 화재안전 등급을 살펴보니 은행나무시장과 현대시장은 B등급이고, 나머지 시장은 C등급이며, 대명여울빛거리 시장은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 화재발생 시 빠른 대처는 가능한지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소화기 작동법은 숙지하고 있는지요?
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비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산로 묻지마 범죄예방과 다양한 공사업무 등 분주하겠지만 겨울철 화재로 인한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가 골목 도로들은 협소하고 주차난 등으로 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에 알아본 결과 화재진압 및 구난·구조를 위해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화재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구조·구난, 특히 화재 진압의 시간은 곧 우리 구민들의 생명입니다. 화재발생시 1차 진화는 금천소방서에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겨울철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홍보와 비상상황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연시 늘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청사 등의 재난대응체계 부실 문제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 그리고 빈대 대응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청사 등의 재난대응체계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청사와 민간 지식산업센터 등의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위험에 대해서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경남도청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조처이며,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이미 지하에 설치한 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옮길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동반되는 화재는 금속화재전용인 디(D)형 소화기로는 진압이 안 되며, 현재로선 물을 가득 채운 소화수조에 차체를 잠기게 해 불이 끄는 방식으로 최소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소화수조에 넣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도 많고 장애물도 많아 소방차와 특수소방장비, 소방인력 진입에 한계가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큰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화수조, 질식소화포와 같은 추가적인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논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치단체 국감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체계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25개소 중 지하 및 실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1개소에 소화수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화에 효과가 있는 질식소화포를 갖춘 곳은 총 4곳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시흥4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상부에 서울신흥초등학교가 있으나 전문적인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최근 건축된 시흥5동 복합청사의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공공시설도 이러한데 민간시설의 경우 법률의 미비로 전문적인 방재시스템은 거의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및 실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문적인 소방방재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전기차 주차구역의 지상화 등 안전성 강화 조치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31일 수립된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시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질식소화포 5개 구매 외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배포된 구정연구단의 정책보고서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지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공시설별로 전문적인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이유와 아직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민간부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방재대책은 있는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1일 상황실 등과 통합 운영되던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법에 맞게 독립하여 24시간 전담요원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조직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무자 최소 1명 이상에 4조 2교대를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전담요원 3명을 채용하여 3조 1교대로 일요일과 야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고 가장 낮은 보수등급의 1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임금과 밤샘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3명 중 1명은 10일 만에 또 1명은 6개월 만에 퇴직하여 현재 3명 중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불과 1년이지만 안전보다는 돈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안전사고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을 1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운용하는 이유와 잦은 퇴직으로 인한 재난관리 대응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과 안정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등 재난대응체계 부실 관련 마지막으로, 지난 8월 25일 낮 12시 15분경 종합청사 옥상 13층에서 발생한 화재 시 대피방송 미실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원이 발견하여 관제센터로 신고하여 곧바로 119 화재발생 신고가 이루어져 최초 신고 후 45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정작 청사에 있던 주민과 직원들에게는 대피방송도 비상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화재진압 직후인 오후 2시경 구청 행정망 자유소통 게시판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심 때 소방차가 와서 매우 놀랐다. 일부 직원들 말로는 옥상에 불이 났다고 하던데, 비상벨도 없고 비상방송도 없었다. 불이 났는데, 왜 비상벨과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큰 불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내하지 않은 것일까요? 얼마나 큰 불이 나야 비상벨이 울리는 걸까요? 불이 나면 직원들은 과연 제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불이 났으면, 그게 크든 작든, 직원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민방위라고 이리저리 대피연습은 시키더니 막상 실제상황에선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과 연계되어 10월 구청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훈련진행체계와 참석범위, 소통체계 등 훈련 자체의 구조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내부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종합청사 화재에 대해 어떻게 보고받으셨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구 재난대응체계에 부족한 점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실무직원의 문제가 아닌 구청장님 이하 고위 간부 책임자들의 관심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와 재난은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구청장님의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적 결정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과병원 오픈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개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오픈런 즉, 병원 문 열자마자 달려간다는 뜻으로 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의 진료 대기 및 진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실 수요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하여 평일은 18시부터 24시까지, 토·일·공휴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그 운영시간을 정하고 대신 심야 가산진찰료,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1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 외 우리 구에는 중증 소아청소년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2차 병원급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아예 1곳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야간휴일 진료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으므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없습니다. 야간 상담센터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의원급 총 11개소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비단 소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의료여건 또한 서울시 최하 수준입니다.
제8기 금천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서울시 하위 23위 및 24위이며, 사망률과 주관적 건강나쁨 비율은 3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아사망률은 2017년부터 2019까지 1,000명당 5명으로 서울시 평균 2.3명에 비해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성 사망비는 서울시 1위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인 미충족 의료율은 6.5%로 서울시 평균 4.4%에 비해 2.1% 높은 것으로 이는 서울시 1위입니다. 금천구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수가 113.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79.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의사 수는 14.1명, 간호사 수는 22.2명으로 서울시 평균 32명, 55.9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천구의 의료 이용 및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에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1차·2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환경조성에는 소홀했는지, 관련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했는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서의 깊은 반성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에서 빠진 토·일·공휴일 운영시간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참여 가능한 의원은 1곳뿐이지만 보건소는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진료접근성과 주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과 우리 구 의료 이용 및 환경이 왜 서울 평균 이하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고, 그 정책적 결과는 어떠했는지, 장·단기 개선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 퇴치에 나서고 있는 빈대에 대한 우리 구 방역정책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빈대 발생이 확인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는 빈대 제로 서울을 선언하고 서둘러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접수가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11월 현재 빈대 발생 신고접수는 없으나 상담은 고시원, 사무실, 가정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대 발생이 확인될 시에는 영업과 부동산 가치 등에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 봐 상당 부분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는 빈대 방역을 위해 보건소 전담 상담창구 운영,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방제 지원, 11월 중·숙박업 및 목욕장업 특별 위생점검 그리고 빈대 방역약품을 조달구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이 아닌 빈대 발생 신고 시 직접 방제 검토에 그치고 있어 소극적인 방제 정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구입한 방역약품은 피레스 로이드 계열 살충제로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에 대해서 내성이 있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다 효과적인 네오 니코티 노이드 계열의 새로운 살충제를 긴급 승인한 상태입니다.
빈대 위험추정장소는 빈대 출현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및 외국인이 사용하는 거주지, 숙박업소 및 집단시설, 고시원,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시설 내 빈대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해충 방역문제가 아니고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은 매일 빈대 침입징후 점검, 매일 빈대 서식처 관리, 매일 청소하기, 한 번 더 소독하기, 빈대 예방관리 교육받기이나 위생취약시설 취약계층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빈대는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해충인 만큼 당사자, 방역업체, 보건소·방역당국 사이의 긴밀한 대응체계로 사각지대 없이 방역하고, 취약계층의 방역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빈대 발생 신고접수 및 상담 현황과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계획과 우리 지역의 빈대를 퇴치할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천 G밸리 어린이집 소유권 무단 이전 사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G밸리어린이집은 2014년 중소기업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가 3자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으로, 2015년 운영사업체와 우리 구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운영사업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금천G밸리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2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위 어린이집 설치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7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금천G밸리어린이집 예정 부지 소유주는 위 어린이집 운영사업체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2021년 10월에 제3자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구의 행정적 과오 및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일부 부지 소유권 미 이전에 따른 책임 소지는 현재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3명의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에 모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공문서 위조혐의로 담당주무관이 검찰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23년 1월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매입과 등기과정 등 진행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리감독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신용정보조사를 통해 피고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재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업체와의 협약기간이 2024년 2월 28일자로 종료되고 연장 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운영사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3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형태로의 운영이 어렵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위 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소유권 미이전 부지를 매입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반납을 하여 축소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폐원을 결정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위 어린이집이 있는 독산1동 지역은 우리 구 관내 전체 영유아 6,578명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2,033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전체 어린이집 정원은 1,158명으로 정원 비율이 56.9%로 두 번째로 낮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722명으로 정원비율이 35.5%로 금천구 10개 동에서 세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위 어린이집 주변 인프라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보조금 반환 문제, 폐원 시 문제점, 독산1동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현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내년 2월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권 미이전한 부지를 매입하고 조속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천G밸리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독산1동 영유아들의 보육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윤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안전국 소관 윤영희 부의장님과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이용시설 및 주택가 화재예방 대비 관련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겨울철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시흥유통상가, 철재상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시흥대로 동편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은바 각별한 화재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 화재 안전 대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예방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다수 모이는 재래시장 및 유통상가 등에 의무점검 이외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2일 금천소방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화재예방 훈련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금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시흥유통상가 단지 내 화재 예방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에 대한 사후 유관기관 조치사항 검토입니다. 관내 주요화재나 사고발생 후에 금천소방서와 협업하여 현장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화재사건, 11월 14일 발생한 중앙철재종합상가 화재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회의를 통해 당시 현장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훈련을 통한 화재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주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훈련, 9월 재활용처리장 자체 화재대응훈련,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금천구 종합청사, 독산동 우시장, 종합복지타운,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 총 7개 시설에 대해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1개 시장을 정하여 전통시장 안전의 날을 운영하여 상인회와 함께 소방차량 길터주기, 비상소화장치 사용교육 등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설비 지원입니다. 현재 보이는 소화기는 총 506개소에 소화기 1,0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천소방서에서 매년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금천소방서의 협조 요청으로 우리 구에서 화재취약지역인 주택가 50개소에 소화기 10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179개, 소화기함 109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각 점포에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발생 징후 감지 시 소방기관 및 점포주, 상인회에 즉시 전달해주는 스마트 화재알림시스템을 전통시장 4개소 425개 점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누전 및 스파크 발생을 감지하여 전기를 차단시켜주는 스마트 아크차단기를 비단길현대시장과 은행나무시장 273개 점포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나머지 2개 시장 102개 점포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예방강화를 위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조심기간 봄철과 가을철 동안 공원녹지과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통해 휴일 포함 매일 순찰실시, 산불예방활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주요사찰 및 체육회 등에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경각심 고취 및 가해자 검거 등을 위해 2024년 산불블랙박스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조기발견 및 초동조치를 위해 산불감시원 8명을 고정배치, 권역별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관리차량을 임차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이동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소방서 인근 지자체의 산불담당자와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에 유관기관 합동 산불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올해 3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관제를 통한 화재상황 대응입니다. U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845개소에 2,88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980대에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약지구 화재발생 시 자동감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발생시 즉시 확인 전파하여 경찰, 소방 등과 긴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해 금천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화재예방 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여 안전한 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재난대응체계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 금천구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금천구청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 종합청사에는 지상에 5기, 지하 2층에 5기, 총 10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질식소화포 및 보호장구를 5세트 구매하고, 소화기와 화재감시 CCTV를 설치하는 등 화재 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 2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5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변압기 설치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내년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과 협의 후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준공 시 소방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추후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옥상 화재의 건의 경우 소관 국장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소화과정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별도로 직원대피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기존 당직실에서 연계 운영하던 재난안전상황실을 독립된 전담상황실로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CCTV 관제, 재난안전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보고 및 초동조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운영 인력은 전담요원 3명, 주민안전과 직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요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월 140시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담요원 4명을 채용했으나 2명은 개인사정 및 타 기관 취업 등의 사유로 의원면직하였으며, 근무조건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국훈련은 2023년 10월 27일 관내 롯데정보통신에서 금천소방서 등 20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고,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등급 이상의 평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좀 전과 같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매끄럽지 않은 훈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여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5개소로 2개소가 폐업하여 53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47개소, 법인·직장어린이집 16개소로 총 11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2018년 167개소에서 매년 10여 개소가 폐원해 2023년 현재 11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어, 출생률 저하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 아동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 없이 2개소가 폐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하는 흐름은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한 양육 공백은 국·공립으로 통폐합을 통해 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인구수 대비 지역별 어린이집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는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중 임차기간 만료를 앞둔 15개소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재원아동 및 지역의 아동현황,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동행어린이집 지정 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 대체교사 우선 지원 등 운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 유보통합의 법정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감소 등에 따른 정·현원 조정 문제, 어린이집 구조조정, 통폐합 추진 등 중장기 계획은 향후 정부의 유보통합 대책 추진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개선 및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지역사회에서의 뛰어난 접근성과 여가 활동공간 제공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구립 29개, 사립 48개 총 77개소로, 관내 경로당의 운영지원을 위해 월 운영비를 45만 원에서 62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물가상승 및 중식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부식 보조금을 평균 20만 원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구립 경로당 10개소를 금년에 처음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운영하여 신체운동기기와 건강노래방기기 그리고 인지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필수 가전·가구 지원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쉼터 조성 및 노후 경로당 통폐합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신노년층의 유입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내 개방형경로당 운영을 추진하여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월 운영보조금, 부식보조금, 중식도우미 활동비 인상 지급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신규 지급 등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금천50+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내실 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서울시의 요청으로 25개 자치구 경로당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우리 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로부터 분석결과가 회신되지는 않았으나 회신 즉시 구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서울시의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금천호암노인복지관 등 8개 급식지원 수행기관에서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등의 사업을 통해 1,265명의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금천지역자활센터를 급식지원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내년부터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통해 총 100명의 어르신들이 급식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금천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 국비 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착한도시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 통합운영 검토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따라서 통합문제는 개별법령 등에 상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장애인이 어르신이 될 때 혹시 빠진 제도가 있는지 개선점들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더불어 살면서 따뜻한 금천 실현을 위한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강화, 일자리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맞춤형 복지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장애인 시설과 단체의 통합공간인 금천구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중 유일하게 4개 장애 유형별 쉼터를 조성하여 1만 2,000여 장애인들의 휴식공간과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5% 증가한 163명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 매년 활동지원급여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와상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 및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을 완화하고자 해당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따뜻한 금천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등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률 향상을 돕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관내 요소요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소규모 상가에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 문화 축제 행사와 우리동네 컬링대회, 금천장애인가족음악회, 장애인 인권영화제,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장애인예산 본예산은 332억 원이며, 금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 및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 금년 대비 내년 본예산이 20억 원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등 34개소의 시설들에 대한 내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비 등이 약 5% 정도 순증한 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김건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는 현재 운전자 부족으로 73대 운행 중으로, 코로나 이전 86대에서 13대 감축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시내버스나 배달업계로 빈번하게 이직하여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해 주민들로부터 배차간격 관련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구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수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운전자 채용 및 감축차량에 대한 운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며, 운수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버스운전자 구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에서도 현수막을 게시하여 운전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직접 만나 마을버스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한 운수업체의 실정과 정상화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8월에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수업체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재정지원에 따라 적자운수업체 여건이 개선되어 마을버스 운영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마을버스의 민영제 특성상 차량 증차는 운수업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보건의료 체계 관련 사항과 빈대 방역 및 유해해충 방역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한 사항 및 소아과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응 및 보건의료체계 관련하여 보건의료 환경개선에 관한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보건소는 타 자치구에 비해 의료기관수 및 의료인력수가 적은 수준입니다. 병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14곳이며, 이 중 일반병원급은 3곳입니다. 특히 의료인력 중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상황, 아이를 동반한 원거리 이동 및 진료 대기시간 장기화 등이 문제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아이안심의원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문과 유선 독려, 의학협회 간담회 안건 제기 등을 통해서 관내 소아청소년과 1개소가 서울시 우리아이안심의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 경우 진료의사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평일 밤 12시 그리고 휴일 밤에는 10시까지 운영되어야 하는 바 금천구의원에서는 신청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평일 주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원 11개소와 가정의학과의원 3개소 그리고 일반의원 37개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문제가 되는 바, 시의적절하게 정재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평일 야간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조례안 통과 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대상으로 사업 운영 관련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실시 후 내년 상반기 내 사업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단체와 지속 협력하여 참여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금천구의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금천구 의료기관이 2019년에 316개소에서 2023년 363개소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 기준에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건립 추진으로 소아 및 감염병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치료영역의 구축만이 아니라 치료 전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리적 접근성 및 취약계층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금천구를 건강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특성을 반영한 통합 건강 증진과 어르신 건강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거점 보건지소 확충을 통해 1개 보건소 및 3개의 보건지소 체계를 공공의료인프라 체계로 하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는 독산보건분소의 지소화 추진을 통한 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25년에는 한내보건지소의 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각 인프라 거점을 통해 금연, 절주, 대사, 치매, 정신건강, 재활서비스 제공이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취약계층과 어르신에게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유해해충 방역 관련 및 빈대 방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방역 및 모기, 진드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에 직원 2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방역신속처리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공원, 안양천 등 방역 취약지역에 주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관련하여 빈대대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빈대대책반의 경우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이 주된 창구가 되고, 상담창구는 감염병관리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에서 주거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위생과 공중위생팀에서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을 관리하며, 위생과 식품관리팀에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합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에서 관광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빈대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발생현황은 2023년 12월 1일자 총 92건입니다. 이중 고시원에서 41건이 발생하여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일자 금천구는 발생건수가 보고된 바 없으며, 빈대 의심신고은 4건으로 가정집에서 3건과 목욕탕에서 1건이었습니다. 단순상담은 7건으로 가정집에서 3건, 고시원 1건, 초등학교 1건, 오피스텔 1건, 사무실 1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빈대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일 이내 방재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자율적인 일시운영을 중단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방재 이행완료에 대해서 구에서 시로 이행완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 후 10일 간격 2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방재완료 확인 및 영업장 대상 재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선제점검사항입니다. 위험도 높은 시설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23개소를 특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고시원 39개소를 점검하였고, 위생과에서 숙박업소·목욕장업 79개소, 식품접객업소 195개소,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숙박업소 10개소를 선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발생률이 높았던 고시원에 대해서 23년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 39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빈대관리 자율점검표 배부 및 빈대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배부하고, 추후 빈대발생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폐업 2개소, 원룸 1개소로 되어 있어 이후 실시하는 고시원 빈대 중점관리 추진계획에서는 36개소에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영업자 및 거주자 동의를 득한 후 고시원 한두 개소를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물리적 방재장비를 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빈대용 승인 살충제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빈대는 고열에 약하고 화학적 내성이 강한 빈대 특성상 고열스팀기 등 물리적 방재방법이 최선이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적 살충제는 최소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피레스로이드계열 살충제를 구매하였고, 긴급 승인된 비교적 내성을 이겨낼 수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의 살충제는 현재 방재용으로 실내 사용은 제한적이며, 지난 금요일 12월 1일에 가정용 살충제로는 오로지 한 건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기존 승인 살충제 계열 방충제로는 8개가 승인되었고, 이중에서 가정용으로 42개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긴급 승인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방충제는 현재 8개가 승인되었고, 가정용살충제로는 1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를 도입하여 쓸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소예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정순기 의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023년 7월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55개소입니다. 제가 금년 7월까지 조사한 사항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맞습니다.

○정순기 의원 2021년 56개, 2022년 12월에 하나 축소되어 지금 55개입니다. 그렇지요? 뭐가 많이 줄었느냐면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어요. 2021년 12월 38개에서 22년도에 3개 줄었고, 금년에는 8개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27개예요. 지금 민간인 전환시설한 것이 15개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길게는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최종적으로 28년도까지.

○정순기 의원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줄어요. 어린이집 원아수가 준다고요. 2021년에 838명이 줄었고, 2022년에는 724명이 줄었고, 지금 계속 줄어요. 어린이집 문제가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면 지금 4명에서 20명 이내가 많잖아요. 주로 민간이고 가정이잖아요. 웬만한 대가족은 5~6명인데 어떻게 보면 4명을 어린이집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소규모로 하는 데는 기한을 둬서 미리미리 조율해서 합병하는 게 낫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진행해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니까 타 구보다 우리 금천구가 줄어드는 숫자가 많아요.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장들과 통화해보고, 현장 가서 보기도 하면서 제가 거의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 가서 조사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정 급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매뉴얼이 없다고 하니까 노인정에서 올라온 대로 보고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숫자가 적은데도 도우미가 2~3명 있는 데가 있고, 더 있어서도 1~2명 있는 곳도 있고, 도우미가 있는 만큼 돈이 더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리 안 되어 있다보니까 무분별해요. 그것도 제가 다 현장 가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가서 조사한 것이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정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어야 후임자가 그 부서에 들어오더라도 업무에 일관성이 있는데, 과장이 오고 팀장도 바뀌고,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이에요. 2008년도 어린이집의 문제가 실제로는 물건 구입도 안 했는데 허위작성하여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간 것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서 그 어린이집을 없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규모 급식을 하는 곳은 자기들이 시장을 봅니다. 제가 시장 보는 것을 뒷조사하려고 따라가 봤어요. 무엇을 사는지 한번 볼까요? 폐닭 3마리에 1만 원짜리 사더라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무슨 닭인지도 몰라요. 제가 실명만 거론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것도 뒷조사를 해 봤다니까요. 부식에서도 장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올리면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조사도 해보고, 암행도 해봐야 해요.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밥 한 끼에 불평이 없도록 해야 해요. 밥은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부식이 부실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봉사할 때도 가보고 지나가면서 주방 일 보시는 분도 만나보고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식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민원을 주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노인정 문제는 전수조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용역비 들여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기 의원 예.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 매뉴얼 부재라고 하는 말씀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관련법이나 조례,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노후 또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필수 가전제품 우선교체라든가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 그렇게 지원 기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요. 물론 경로당 같은 경우 비품들을 자체적으로 추가 구매하는 것들은 저희 기준에 없는 것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식을 시장에 가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치밀하게 세심하게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에서 금년도 25개 자치구에 대한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들을 수합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도 연구용역에 쓰이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후 시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저희 실정에 맞는, 또는 저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경로당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구정질문에 텔레비전도 사고 집기 사는 것은 질문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내용이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그런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자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도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에서 올라온 것과 동에서 올라온 것과 노인지회에서 올라온 것과 수치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그것은 조사시점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평균값으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 어르신 급식문제나 노인정 운영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 부서에서 매뉴얼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나 운영을 잘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도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김건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영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G밸리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두 번째 불편한 자리가 이어집니다.
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산을 구의 관리 소홀로 9억 1,000만 원에 매각당하고 그 물건을 13억 원에 재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오나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희 의원 유감스럽다고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판시 결과 70%가 당사자, 즉 주한개발에 있고, 그다음에 30%는 금천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 30%는 다시 말해서 30%로 나타나는 구의 귀책사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30%가 금천구의 책임이라고 나왔나요?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원인들과 재판부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소송 중에 있고요. 그런 소송 과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희 의원 구청장님, 귀책사유 판시를 제가보니까 2016년 9월 9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5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한 번도 독촉한 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부주의했다고 30%가 이렇게 귀책사유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현재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구에서는 2심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0%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2심을 다시 청구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청장 유성훈 현재 1심 결과가 있고요. 저희가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의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 쪽에서는 검찰 측 민사소송 결과에 반해서 저희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구가 몇 퍼센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것은 재판부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 저희들 주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윤영희 의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 제 질문에 전에 “예.”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형사고발한 조치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검찰로 현재 이관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청장님, 그러면 말단 주무관 성모씨가 3월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죠? 이 사람 혼자 이런 것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구청장 유성훈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또 경찰 내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형사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담당했던 주무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치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률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청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100% 판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말단 주무관이 책임을 지고 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제 질문입니다. 이분 혼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되어 근무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적법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고요.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전 소유주에게 채권 판결을 위해서 부동산 추적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맞죠?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그런데 파악한 결과 그 소유주의 소유권인 오피스텔 17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 1억 3,000만 원에 가압류가 되어서 이분한테는 전혀 받아낼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청장님,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본 의원이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금천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13억으로 재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이번에 저희가 구의회에 내년도 본예산 13억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아까 답변 드린 내용대로 이 13억은 그 당시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임은 분명합니다.

○윤영희 의원 제가 지금 돌려서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됐으면 13억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13억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편성된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과오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예산 낭비라고 하실 수 있죠?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제가 답 드려도 되지요? 이 부분은 분명한 예산 낭비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단지, 이번 13억이 편성됐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독산1동의 상황, 이 어린이집에……

○윤영희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 G밸리어린이집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고요. 우리 전에 잘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약 당시 청장님께서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행 과정 중에 우리 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구의 관리소홀과 업무태만으로 우리 자산이 9억 1,000만 원에 경매로 넘어갔고, 그 물건을 다시 13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민의 혈세이고 낭비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재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관리책임자인 청장님의 대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질문드렸을 때, 좀 전에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공식사과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앞으로 이 사건의 모든 진행과정을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하셔서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재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박은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정재동 의원 우리 구를 보니까 공공시설 25개소 중 실내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개 있고 다른 데는 실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질식소화포 5개를 구매했고, 이후에 구매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 24년도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용역결과 지하 2층에 있는 5기에 대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그것을 안 잡아서 약간 유감이고요.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해서 상시근무자가 다른 사유로 퇴직했다고는 하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여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분들이 퇴직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주장이 어떤 것인지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만 하시지 말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마급 같은 경우 일반직 9급 1호봉의 8분의 7 정도의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임금이 누구나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사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항시 긴장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설마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의원 맞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거기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으로 건너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용산구에서는 재난대응체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있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인지를 하셔가지고, 매를 먼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재난대응체계, 체제부터 개편하는 등 작년부터 만전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