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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장규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장, 장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규권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정재동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장규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작년 2022년 11월 정례회 때 행정안전관리 국장이 송오섭 국장이었어요. 그때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그때 충분히 논의되었었는데, 국장님께서 자기도 못 찾아 먹는다고 해서 승인 안 했어요. 그것 기억나지요? 그런데 그 후 임시회가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도 하지 않다가 1년 만에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작년에는 10년 이하 5일을 추가했고요. 30년 이상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타 구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16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30일로 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본청에서는 지난번에 했고 저희 의회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전 임시회 때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꼭 임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이미 본청은 시행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못하는 것은 다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재동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규권 부위원장, 정재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동 장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를 보니까 2012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정을 30번 했어요. 개정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이번 조례안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전체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의회 국장님이나 의회 직원들이나 이것이 처음 생긴 지 언제입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고성미 의원이 만족스러워 했으면 이 안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검토가 정확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좋지. 발의해주면 개정하고 이런 것이……, 직원들도 심도 있게 업무해야 돼요. 몇 개월 사이에 개정 엄청 많이 했어요. 국장 가시고 누가 오시더라도 직원들이 사무업무 분장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다음 국장 오시면 직원들은 이런 문제 있었다는 논쟁사항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엄샛별 위원입니다.
보통 자문이면 자문단이거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일 텐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자문위원에 대한 의결사항이나 자문에 대한 의결사항을 진행하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워서요. 혹시 이것을 정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일단 자문위원회는 9인 이하로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1개 구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법률자문은 고문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 회계, 도시계획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의회에서 이런 자문의 역할이 좀 더 많아지고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건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 자문단과 위원회는 엄밀히 말하면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면 자문에 대한 의결을 심사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문을 해야 하는 건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신다는 것인지?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11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에 일단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을 편성해놓은 데가 있고요. 실제 자문을 하게 되면 20만 원이든, 거기에 따른 자문비용을 따로 편성했더라고요. 저희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요구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샛별 위원 저희 예산안에도 나와 있듯이 개별적으로 의원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조례 발의됐을 때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도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자문단과 위원회의 기능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고 어떤 기능들을 서로 책임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자치구에 위원회가 11군데 있죠? 저도 엄샛별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 안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명시화되려면 자문단으로 갈 것인지? 구청도 자문단이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은 회의 나올 때마다 10만 원 주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는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발의하신 고성미 의원도 보고 계시지만,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발의자가 다음에 이것을 정리할 때 살짝 수정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해요. 지금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없잖아요?
○고성미 의원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9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아직 실비제도 같은 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지금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옛날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지출은 한 번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요.
○정순기 위원 외부자문위원회는 4회인가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거의 집행 안 한 것 같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나중에 더 필요하면 예산에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런 부분 사무국에서도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면 의총에서 미리 거치고 검토하여 발의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구에서 이렇게 자문료를 책정한 데도 있고, 대부분 의회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공통경비에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업무를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문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해서 올해는 이 수당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자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의정팀장님, 이런 것은 공통경비에서 두루뭉술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화시켜서 목을 딱 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가 발의되는 조례 관련해서 이것이 없던 조례이다 보니까 그 논문을 쓰신 박사님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데, 행정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문료를 안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e메일로 콘택트해서 그분에게 자문을 무료로 받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다면 개별적인 자문과 의정자문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말씀은 위험한 이야기이에요. 아까 답변하셨을 때 개별자문 대신 이것을 위원회로 하겠다? 그러면 의원은 개별자문을 못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의결을 해야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으로만 조례가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개별자문 같은 경우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담당직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발의된 조례인 만큼 저도 조례 자체는 찬성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고성미 의원 우선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사항은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 저희가 자문하는 역할이 있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각각 자문을 어디다 하는지 그것은 사실 이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디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적인 것 같고, 처음 시작되는 조례인 만큼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같이 논의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2개만 딱 보세요. 예산서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정년퇴직하실 두 분이 누구인지 예정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내년에는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잡아만 놓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아니면 이게 뭐예요? 내년 퇴직자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누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명 편성해 놓고, 중간에 명퇴하는 경우가 있어서 2명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2명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왜냐하면 예전에 일부 국장님들이……
○정순기 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개월짜리가 온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내가 미리 알고 예산을 다 편성한 거 아니냐고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직 인사철이 안 됐으니까 결정 안 됐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설이 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퇴자로 두 사람을 잡아만 놓은 것인지? 지금 한 사람은 확실한 것 같고, 한 사람은 중간에 누가 그만 두면 명퇴비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확실히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를 보면,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10명에 5,000만 원으로 또 오르네요? 제가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정책개발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올해 해보니까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올해 두 단체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마무리 지었고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처음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해서……
○정순기 위원 지금 인원만 10명이 됐지, 10명이 다 같이 참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원래 명단에는 다 포함이 되셨는데 일단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순기 위원 참석을 못 한 사람은 N분의 1 예산이 빠져 있나요? 다 집행했어요? 거의 집행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정순기 위원 의회 공간 재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은 어디서 산출을 뽑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저희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고 설계업체에 부탁을 했습니다.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뽑는 게 힘든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뽑았고요.
○정순기 위원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저희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표 2022년도 노임단가에서 뽑거든요.
○정순기 위원 이것은 의장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건 다른 용역하고 달라요. 이것은 면적 대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 용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이번에 3층하고 4층 전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건 공사비만 추가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재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거든요. 설계가 보통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큰 틀에서 15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동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이 애매모호해요. 업무계획과 예산이 같이 가고 있는데 업무계획 관련해서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예산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는 신규사업이 3개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의원들께서 요청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도 많이 반영되었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만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신규사업을 만들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앞으로 의회가 살아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9쪽입니다. 열린 의회 운영 여름바캉스입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의회사무국에서 2024년도가 기대될 만큼 열성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연 진행이나 물놀이 체험은 의회 홍보 차원에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요원에 대한 금액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물놀이장으로 8월 31일까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4명에게 작년에는 실비로 5,000원씩 지급했는데 4명이 오전 오후로 배치가 되었고요. 이틀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사 시에는 구의회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수고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다른 업무도 있을 텐데 직원이 고생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에 생각보다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안전요원 예산을 다음에는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홍보사업을 전년도와는 다르게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숏폼을 12회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영상제작 비용이 1회당 81만 원인데 숏폼을 따로 촬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재편집 가공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숏폼은 보통 3분 이내로 제작하는데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정조능행차 행사 때 처음 촬영을 했는데 시무식, 신년인사, 개원식, 의원님들 자기소개 영상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실속 있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숏폼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이고요. 조언이나 당부를 드리자면 숏폼은 기존에 이미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재가공해서 최대한 품을 덜 들이고 여러 개를 만들수록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서 기획하고 촬영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기존의 영상을 활용해서 소정의 편집비용만 들이고 다양한 숏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연수를 앞두고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아까 답변할 때 자원봉사는 시간당 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작년에 실비 차원에서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하루에 5,000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실비 차원에서 5,000원을 지급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틀 동안 하는 행사는 구의회 직원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자원봉사 활동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새올로 발주하면 여러 가지로 용역이 다양해요. 이건 건축설계이기 때문에 일반용역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신축을 하면 평당 11만 원인데 이건 450평을 새로 짓는 설계금액이에요. 이건 잘못 잡은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정책지원관실 냉·난방기 3개를 750만 원씩 잡았네요.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실제로 그 정도로 금액이 안 들어가는데 옆의 시설공사비까지 편성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에어컨을 설치하면 배관비가 추가되고 기계값이 나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실제로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40평에 천장형 에어컨 하나 하는데 실외기까지 해서 45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조금 과하게 잡힌 건 맞습니다. 주변 설치 배관 길이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의회에서 불용이 많으면 의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의회 예산부터 제대로 못 하면서 집행부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촘촘히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광장 앞 물놀이장에 옷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행정지원과에 문의했더니 남녀 탈의실 2개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장규권 위원 지난번에 설치한 게 너무 작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 물놀이장도 탈의실이 없어서 밖에서 다들 보고 있는데 애들이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탈의실 문제는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과와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팀장들한테 세부적인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의견수렴에 참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4년도 예산안

(10시55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서 안 163쪽에서 173쪽까지, 설명자료 5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63쪽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44억 5,9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본회의장 시나리오 시스템 구축 및 구의회 청사 공간 재설계 용역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200만 원, 금천구의회와 함께하는 여름바캉스 행사 9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4쪽 의정활동 지원 입니다. 총예산 9,34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입법 법률고문 고문료, 인쇄물 비, 외부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166만 원, 개원기념 행사 등 행사운영비 800만 원, 의원세미나 및 해외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 3,2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총예산 4,97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인력 인건비 1,500만 원, 금천구의회와 함께하는 여름바캉스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의회 홍보를 위한 방문기념품 구매를 위한   업무추진비 2,4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 입니다. 총예산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 신문 및 잡지 구독료, 도서구입비, 의회수첩 발간,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2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디지털 사이니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53만 원, 의정 홍보·광고료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 구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총예산 2억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물품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시나리오 시스템 구축 및 구의회 청사 공간 재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7,200만 원과 사무실 냉·난방기, 본회의장 발언대 및 앰프 교체 등 자산취득비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총예산 8억 2,2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월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5% 적용하여 532만 원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4개 항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소비자물가등락률 2.3%를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의회장비 보강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구매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매등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와 인력 및 조직 운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조직 개편에 따라 구의회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에 564만 원,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해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 30억 1,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수당 등 인건비는 2024년 상반기 퇴직 준비교육 대상자 및 신규직원 임용을   고려하여 23억 9,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총액과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약 9,200만 원 증액한 6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784만 원 감액한 1억 1,189만 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직원 출장관련 국내여비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63쪽에서 173쪽까지, 설명자료 5쪽에서 16쪽까지 참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사무용품 포스트잇이 없네요. 이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의회 운영에서 포토존 설치 및 대여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가족들 단위로 오기 때문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것에 100만 원이 드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어린이들을 와서 체험할 수 있게 단상 및 의사봉, 포토월을 대여해서 포토존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진인화도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라면 보면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의정홍보 활동 전개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보수에 %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552만 9,700원 곱하기 8%인데 어떤 기준으로 8%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1년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할 때 인력용역비에 %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각각 편성한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용역유지보수계약 비용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500여만 원에 8%는 어떤 것이고, 소프트웨어 4,000여만 원은 왜 13%를 주는 것인지?
○의회홍보팀장 김미정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15페이지 의원실 회의탁자 교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임위원장실은 회의탁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그것은 부의장실을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부의장실 것만 400만 원 잡혀 있고 그 외 다른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고성미 위원 그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지난번에 고영찬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그곳은 소파를 바꾸었는데, 저희가 전체를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 안 되었고, 3층·4층 재배치 할 때 전체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우선 4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차량만 내구연한 있는 게 아니라 물품에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10년 주기로 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몇 년 남아 있어서, 전에 교체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내후년도에 청사 재배치할 때 전체 의원실은 그때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의회부터 낭비성 예산을 방지해야지요. 왜 멀쩡한 소파 갈고 해요? 자기들 집은 다들 잘해 놓고 사나요? 의회 것만 다 관심 갖느냐고요. 돈을 생각해 봐요. 주민의 혈세가 잘 쓰이나 안 쓰이나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이것도 교체하고 저것도 교체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좋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을 왜 교체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얘기 안 해서 안 해주고, 어떤 의원님은 얘기해서 해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것도 팀장님과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산 잡으실 때, 아까 정순기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100만 원 잡았으니까 물가상한 조정해서 120만 원으로 예산을 잡는 것보다, 기념품을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가 내년에 기념품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
의 회 홍 보 팀 장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