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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영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류된 조례안으로 발의자인 고영찬 의원의 철회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09시34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천미래발전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대표 의원이신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 대표 고영찬 의원입니다.
금천미래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미래발전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를 맡으신 엄샛별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고, 금천구의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발전 모델 개발과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금천미래발전연구회의 연구주제는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로, 2023년 5월 착수보고회, 6월 청년간담회, 7월과 8월에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하였고, 10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대전시·충청남도 국내시찰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서울시·금천구의 출산율 현황과 정책 검토 및 청년간담회와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의회를 방문하여 출산·인구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논의하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방문세미나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위기의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및 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의 인구정책 방향 설정 및 관련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 제안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결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의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금천미래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금천 활동결과에 대하여 대표 의원이신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더 금천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더 금천 연구단체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금천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도병두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자치법규가 국가법령체계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연구하여 금천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의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천구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는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2023년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단체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 소모임 및 외부 초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개최된 결과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 방안 등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 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타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금천미래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 연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고영찬 의원과 고성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금천구의회 금천미래발전연구회는 지난번에 논산도 갔다와 보고 대전도 갔다 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 지출을 보니까 교통비 및 차량비가 나와 있는데, 고성미 의원의 더 금천 연구단체는 어디 비교시찰 간 곳은 없었어요?
○고성미 의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연구단체를 한다면 지방도 가고 타 구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아쉽다기보다 폭넓게 관찰하는 것이 원 칙아닙니까?
○고성미 의원 원주시의회와 몇 군데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처음 연구단체가 설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정순기 위원 이런 것은 기록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기록활동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대 의회가 들어오더라도 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역활동 견학을 가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저희는 외부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내부에서 교육도 진행했고, 교육연구에 치중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