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제1차)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4일 (수) 10시1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국장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정재동 의원,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천구의 지역상생형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거주 만족도를 다룬 설문조사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에서 4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2%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거주지역 만족의 이유는 교통과 인프라에 대한 선호도와 연관이 있었고, 응답자 전원이 만족을 선택한 지역은 송파, 마포, 강동, 성동, 강남, 강북, 서초 등이었습니다. 반면, 금천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86%가 불만족한다고 답하여 조사 내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치안 불안과 교통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고 싶은 지역을 묻는 문항에는 1위 강남구, 2위 용산·마포·강서구, 3위는 송파구가 응답되었으며, 그 선택 기준은 직장과의 거리, 인프라, 교통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1인 가구가 가장 살기 불만족스러운 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은 분명한 불명예이자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주거지 선택 및 만족도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거주환경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본 수많은 연구를 보면, 지역의 편의·여가·상업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1인가구는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곧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 정책에서 얼마나 인프라가 중요한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견인할 매력적인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1인가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거주 만족도를 표한 성동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동구는 금천구처럼 마장동에 우시장이 있는 곳이고, 우리 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면적이 작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동의 성수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수제화 공장과 자동차 정비소, 창고 등이 많았던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가산동처럼 폐공장이 많아져 지역이 슬럼화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었던 지역에 예술창작가들이 모여 폐공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활용한 상업시설을 만들었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며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단기간 운영하는 임시매장으로 기업이나 신규 브랜드를 홍보하는 팝업스토어가 다양하게 들어서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경험과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이나 대형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의 성수동은 젊은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천의 가산동을 성동의 성수동처럼 바꿔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가산동은 금천구의 10개 동 가운데 1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77%로 가장 큰 곳이며, 특히 2030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지하철 환승역이자 G밸리 기업이 모여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및 대형 패션아울렛들이 위치한 곳으로 발전하기에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품은 것만으로는 성수동처럼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며, 1인가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현장을 뛰는 세일즈맨이 되셔서 팝업스토어를 형성하고 이에 입주할 기업 및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을 만나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정부, 서울시와의 접촉도 적극 확대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활력소가 될 획기적인 축제 유치 등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가산동을 넘어 금천의 경제환경, 생활편의시설, 여가시설 등 생활기반을 다지는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천구 1인가구의 거주 만족도뿐만 아니라 금천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며, 가산동에서부터 시작된 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금천구 전체가 상생하는 지역발전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년이면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
저는 오늘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작년 연말에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6살 이상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4.2%의 약 3배로 37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은 OECD가 회원국의 노인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해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세에서 75세의 노인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빈약한 연금이며, 연금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상당수의 노인이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은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노인빈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9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상자는 고작 1,37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7,692명, 차상위 205명 대비로는 약 17%, 넓혀서 우리 구 60세 이상 1인가구 1만 7,377명 대비 약 7.9%에 불과합니다.
노년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된 상태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빈곤 노인이 우리 주변에는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고 복지관에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1인, 2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21년 98%이던 것이 2022년 96%, 2023년 95%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늘고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상을 정형화된 일부 인원으로만 한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민간 무료급식단체가 과거 4군데가 있었으나 현재는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그만큼 급식공급이 줄어든 상태이며, 현재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도 동별로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시흥4동, 시흥3동, 독산2동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급식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비롯하여 무료급식소를 돌아본 결과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양질의 급식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인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오늘 저는 매년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에 방학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2명이 숨지는 등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30대 가장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다쳐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 피난하다 1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연기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방시설법이 강화되기 전 2001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여서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우리 구 건축물대장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3층 이상 집합건물의 경우 30년 이상은 253개소, 20년에서 30년 미만은 937개소이고, 단독주택 3층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30년 이상 697개소, 20년에서 30년 미만은 633개소로 3층 이상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건축물은 총 2,520개소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노후주택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방학동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관련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1월 12일 밤 발생한 가양동 아파트 화재에서는 주민 97명이 신속히 대피하여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위층에 거주하던 화재 신고자는 신속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화재 사실을 알렸으며,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는 문을 닫고 대피를 해 연기가 복도로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학동의 경우 방화문이 있었지만 열린 채 방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3층에서 난 불을 10층 주민이 연기냄새를 맡고 119에 전화했을 정도로 신고도 전파도 늦었고, 불난 집 주민도 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해 연기가 급속히 퍼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듯 같은 아파트 화재에 다른 결과는 소방시설 문제와 더불어 대피과정의 행동요령 숙지와 이행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우리 구에 완강기 등 부족한 소방시설 확충과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산지석(他山之石) 가이공옥(可以攻玉)의 교훈처럼 우리 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
지난 1월 4일 대한 노인지회에서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주5일 급식지원에 대해 언급하신 후 이번 임시회 추경으로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전체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또한 2023년 12월 기준 인구수 22만 7,4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4,531명으로 1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월 11일과 16일 제 지역구인 시흥2·3·5동의 경로당 회장님들과 새해 인사도 나눌 겸 간담회를 실시한 후 경로당 19곳 현장방문을 통해 경로당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중 관건인 것은 경로당 식사도우미 문제, 환경문제, 구 지원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주3일 경로당 식사도우미 실시 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 힘을 모아 실시하던 급식을 도우미제도 실시 후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사도우미들의 부재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발생하는 등 경로당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4개 경로당 중 몇 곳의 운영현황을 살펴본바 구립 모 경로당은 등록인원이 68명인데 중식인원은 22명, 식사도우미 3명에 청소도우미 1명으로 지원비 중 냉·난방비 약 134만 원과 양곡비를 제외한 월 보조금액 95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또 한 곳은 등록인원 70명에 중식인원은 16명, 식사도우미 3명, 청소도우미 1명으로 지원비 중 냉·난방비 약 214만 원과 양곡비를 제외한 월 지원비 75만 원이고, 모 사립경로당은 등록인원 37명에 중식인원 7명인데 급식도우미 1명, 청소도우미 1명에 월 지원비 55만 원, 다른 한 곳은 등록 인원 65명에 중식인원 7명에 식사도우미는 없고 청소도우미 1명에 월 지원비 55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급식도우미 11곳, 청소도우미 20곳의 경로당은 지원조차 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도 정해진 규정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등록인원 68명 중 중식인원은 22명, 70명 중 16명, 37명 중 7명, 65명 중 7명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이 좁아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고 주방이 좁아 도우미 2명이 들어가기조차 비좁고, 1일 1회 준비하는 식사를 2회씩 나눠 실시하고, 좌식식사를 힘들어하시는 곳,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조리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재된 문제해결 없이, 주5일 경로당 중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경로당 추경예산편성을 위해 임시회까지 2월 14일로 앞당기며, 발 빠른 주5일 식사제공보다 관리체계 미흡과 프로그램 비활성화, 시설환경 개선, 이용어르신과 지역사회 참여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니 경로당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적극적 개선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경로당 운영의 정체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절대 책상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장을 발로 뛰고 구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6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갑진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뤄내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011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20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30개의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도 도입 첫해 10억 2,000만 원으로 시작한 이후 2024년 편성에서는 38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4억 8,000여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본예산서 비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양적인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관련 사업, 환경 정비나 도로공사 등의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민참여지만 주민참여라는 구실을 내세워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관제 참여예산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하나의 예산제도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사업 발굴 과정을 비롯한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과 더불어 제안자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모니터링 제도나 집행과정 및 결산·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체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존 제안사업과 예산편성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공간을 현재보다 확대·개편하는 방향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시 성별·연령별·지역별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산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을 컨설팅하는 협의회나 전문 자문위원의 운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종선정사업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가업무로 인식하여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격려할 필요성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 |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2월 2일 고성미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순기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2월 7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장이이 발의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기 의원·김용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등 5건의 보고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지난 2월 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48분)
이번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박은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방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필수경비로써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매칭분 반영과 주민안전 및 약자배려를 위한 재정의 적시 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괄규모는 7,367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7,800만 원이고 당초예산 7,349억 원과 간주처리예산 7억여원을 합쳐 기정액은 총 7,357억 1,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10억 7,800만원은 전액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7,113억 3,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254억 6,3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존재원 중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 후 재편성과 생활안전 CCTV 설치 8억 원, 경로당 운영 지원 6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7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총 조성규모는 7,300만 원이 증가한 546억 6,900만 원이며, 수입 지출 규모는 48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초과분 3,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4년 당초 대비 기부금 모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기부금 수입을 재추계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포함해서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필수경비 및 주민 안정과 약자 배려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시5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엄샛별 의원과 위원으로는 김현호 세무사, 신원준 세무사, 송재호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엄샛별 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신원준 세무사, 송재호 세무사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고영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고성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 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도병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장규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1시18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김용술 | 윤영희 | 이인식 | 고영찬 | 도병두 |
| 정순기 | 정재동 | 장규권 | 엄샛별 | 고성미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하 영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유성훈 |
| 부 구 청 장 | 배현숙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성구 |
| 기 획 경 제 국 장 | 박은실 |
| 복 지 가 족 국 장 | 김은주 |
| 푸른미래도시국장 | 유현수 |
| 문 화 환 경 국 장 | 유인현 |
| 교 통 건 설 국 장 | 박상보 |
| 보 건 소 장 | 소예경 |
○기타참석자 (2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병호 |
|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서영철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한만석 |
| 의 사 팀 장 | 정윤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