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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

(제248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업무보고를 우리가 50일 전에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예산 삭감된 것도 없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없고, 이 업무보고는 중복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23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구현, 민원해결의 적극성 강화에서 저장강박증 어르신 적치 폐기물 대청소라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진행과정을 듣고 싶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할머니이신데 2층인가 3층 건물로 자기 집인데 지하부터 3층까지 온통 재활용폐기물을 전체 쌓아놓은 것입니다. 아들이나 식구들이 “제발, 어머니 이것 갖다 버립시다.”라고 해도 처분을 못했는데 냄새나고 벌레 생긴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봐도, 그런데 쓰레기라도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 치워……
○정재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 이웃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또 한 군데 일례를 말씀드리면, 자기건물인데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정재동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저희가 나가봐요. 바깥에 쓰레기가 나가는지 보는데, 만약에 그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 마음대로 임의처분 못해요. 그래서 설득이나 양해를 얻어 미화원들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바깥으로……
○정재동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을……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쓰레기이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그냥 버려주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정재동 위원 그러면 독거어르신들 관련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럼요.
○정재동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래서 그 주인을 설득하는데, 보통 손도 못대게 합니다. 여러 날을 설득해서 저희가 쓰레기차를 동원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하라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조직현황이 바뀌었어요. 민원감사담당관이 1실 3팀에서 1실이 없어지고 3팀으로 됐습니다. 감사팀, 인권조사팀, 현장구청장실팀이 있는데, 각각 인원을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을 포함한 인원까지요.
○감사팀장 유미숙 감사팀장 유미숙입니다.
감사팀은 팀장 포함해서 8명, 인권조사팀은 7명, 현장구청장실팀은 6명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민원팀과 현장구청장실이 합쳐졌어요. 민원감사담당관 부서의 팀에서 민원이 없어졌어요. 팀명에 민원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졌어요. 조직에서 보여주는 이름은 그 팀의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민원이라는 말을 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구청의 감사담당관은 민원이 안붙은 구청이 많습니다. 본래 명칭이 민원감사담당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을 앞서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예전부터 민원과 감사 조직을 분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분리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원 관련 예산이 미약하게나마 줄어들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종합감사계획 특정감사계획이 있는데, 특정감사에 예전에 비해 일자리주식회사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일자리주식회사가 추가된 배경이 있을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다 넣었는데요. 일자리주식회사가 과연 공공기관인지 유권해석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일자리주식회사가 당연히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금천구청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감사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민원감사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가장 중점을 주셔야 하는 것에 민원도 좋고 감사도 좋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즉 중립의무이죠. 중립의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임기제 공무원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특히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철저히 해주시고, 아마 구청장님도 열린 회의에서 훈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사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을 남기지 않으시고 감사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 선거개입이 있다면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개최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던 것처럼 실적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고영찬 위원 청원심사도 마찬가지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 위원회는 개최가 안 되면 좋은 위원회이기는 한데요. 고충처리이기 때문에 고충이 없다는 것이잖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청원민원은 신청하는 분이 청원민원으로 신청해야 저희가 청원심의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거의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직통문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훨씬 더 많고,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찬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내부 네 분, 외부 한 분으로 딱 5명 계시나요? 그 외부 분이 우리 구청에서 다양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아무래도 저희 구청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으로 했는데요. 회의 자체가 없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위원회가 애매한 위원회여서, 안 열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민원이 딱히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구청의 일반적인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 누락되거나 패스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 기관장 주재로 회의도 하면서 끊임없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형식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밟지 않아도 그런 메커니즘은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고영찬 위원 무료상담실 운영에서 세무에서 법무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 세무는 세무사가 하시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위원님 계시는 가산동 기업지원센터에 가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다 계십니다.
○고영찬 위원 무료상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있으시나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제가 보기에 그 분들에게 돈도 안 주고 회의비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점심값도 안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고영찬 위원 모든 분야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소통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기자단 투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시기는 3월에 기자단들과 협의해서 하반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 우리 역사 문화 이런 쪽과 G밸리 쪽 두 군데 방향을 지금 계획 중이고요. 이 2개 방향 중에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관내만 투어 하시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우리 관내만 합니다.
○고영찬 위원 뒤에 보면 기획기사 내용이 있는데, 저희도 이 서울신문 서울 포 유를 읽었어요, 저희 의회 내용도 실어주셔서. 다른 거는 저희가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 언론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것 같은데, 기획기사를 할 때 편집권은 언론사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의견을 드리는 것도, 어차피 우리의 좋은 이야기들을 써 주시는 것이니까 매칭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1개 매체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A매체는 이렇게, B매체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회의하셔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니까 디지털교육사업 보면 키오스크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해 이슈였거든요. 관리를 잘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까진 아니고 당부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BI 선포식이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BI 선포식 있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에요. 부서가 잘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보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견도 잘 수렴해 주셔야 하고요. 그 의견에 대한 반응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 BI개발 역시 주민의 세금으로 개발되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교체하고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한번에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한번에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바뀌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6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9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186억 4,300만 원으로 2023년 180억 2,200만 원 대비 6억 2,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증감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산보건지소 조성에 따른 사업비 및 금천구 건강장수센터 운영 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제2급에서 제4급 전환에 따른 방역활동 및 대응인력 감소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여건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 금천의 목표 아래 건강도시 구축, 권역별 촘촘한 건강관리, 주민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 안심 위생환경 구축의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24년도 보건소와 박미보건지소, 독산보건지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잡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종합병원 건립 및 독산보건분소 리모델링 및 지소화 전환 사업이 가속화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협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비만, 대사,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우울 스트레스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건강관리 향상과 공평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정순기 위원님은 꼼꼼하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보고를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중 건강증진과만 1억 228만 8,000원이 증액됐네요. 이것 균·시·구비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책자를 보니까 작년 11월 30일자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두 군데가 공모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건강장수센터가……
○정순기 위원 먼저 우리 금천구가 들어간 것 축하하고요. 타 구는 어느 구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감사합니다. 타 구는 은평구가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은평구와 금천구로 2개 구가 됐군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기간제 2명을 뽑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만 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 균·시·구비가 책정되어 내려온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작년 본예산 할 그 시점에 저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정순기 위원 그러면 의원발의해서 그때 하지 왜 못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래서 의원발의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했어요.
○정순기 위원 이것 그 예산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보건소는 건강으로만, 이 문맥을 보니까 80%가 건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노인 관리하기 힘든데,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사업을 보니까 중요한 사업도 많고 좋은 부분이 많은데 역시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202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스케일링사업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하려다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스케일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는 한번 해봄 직하다고 보거든요.
○의약과장 김소연 현재 저소득층은 스케일링이 무료이고, 일반인들은 보험이 되고 있는데 18세 이상은 1만 원대에서 2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전 구민을 한다고 하면 예산 대비 만족도는 높지 않을 수 있고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가 특정기준에 부합해서 하는 방식이 된다면, 예산이 있고 이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산이 크게 들 것 같아서, 사실 스케일링은 한번 해 보면 그다음에 또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안 하게 되는 것인데,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면. 왜냐하면 청년들은 실손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시범사업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 계속 논의를 해 주시죠.
○의약과장 김소연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철 위생과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에 대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1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187억 755만 6,000원보다 1억 228만 8,000원이 증액된 188억 9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9쪽에서 81쪽, 예산서안 설명자료 25쪽에서 2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24억 2,099만 1,000원보다 1억 228만 8,000원이 증가한 125억 2,327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행태 개선 등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관리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균특 보조금 5,114만 4,000원, 시비 1,534만 3,000원, 구비 3,580만 1,000원, 총 1억 2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책자 118쪽에서 119쪽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6,375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6,150만 원, 건강증진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22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77쪽에서 82쪽까지, 설명자료 23쪽에서 26쪽, 간주처리예산 내역서 118쪽에서 119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1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소 통 담 당 관	임정화
보 건 정 책 과 장	윤정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의 약 과 장	김소연
위 생 과 장	조성철
감 사 팀 장	유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