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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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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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2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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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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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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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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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가족국의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4억 6,780만 원이 증가한 3,805억 8,7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구민을 언제나 든든하게 살피는 동행 복지구축을 위해 금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구민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 기본생계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행복하고 안정된 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내실화하고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과 배려로 다 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금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관리,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안전한 금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성장하는 아동과 꿈을 펼치는 청소년을 위해 통합지원체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밖 청소년 위기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등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박은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은 구민을 언제나 든든하게 살피는 동행 복지 구축을 목표로 보고는 7개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은 금천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5년 소요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25년도 소요 예산은 36억 4,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일단 출연기관 기본재산이 20억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설치비하고 복지재단 운영비로 초기 금액이 총 36억 중에서 22억 8,200만 원이 됩니다.
○고성미 위원 기본재산 20억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 건가요? 그냥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현재 용역은 언제 실시해서 언제 혹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1차 저희가 낸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용역은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용역의 약정 체결은 3월 말이나 4월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언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6개월 정도.
○고성미 위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하였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개정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전국단위로 소규모의 출연기관이 남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제를 많이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나 지자체에서 소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좀 절제된 부분으로 추진해라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현실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남발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재정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기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금천구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자출연기관은 4개나 있는 상태이고요. 25개 자치구를 살펴봐도 5개가 1곳 밖에 없고 이렇게 4개가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5개가 되는 거거든요. 인구 대비 이렇게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인력 구성이 보통 1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복지재단이 생겨서 더 전문적이거나 더 잘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복지재단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하모니축제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문화재단에 요청하면 자기들은 능력이 안 돼서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의문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복지재단이 생겼다고 해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소규모조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기존 조직에서 현재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꼭 생겨야 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는 그 장밋빛 전망은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부분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용역 결과와 함께 바로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주민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훈단체 현황이 회원 수가 작년 11월에 준 제247회 자료랑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다른 곳 전출하거나 사망한 분들이 있고요. 대체로 이동이 많습니다.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고성미 위원 100명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120명 정도 차이 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럼 다 전출하고 사망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찬찬찬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1,120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750명만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신청자는 조금씩 홍보가 어느 정도 돼서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750명이고 각 동별로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게 750명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320명 정도가 지금도 대기로 뜰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작년처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이 없다고 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확대 방안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함께여서 든든한 돌봄 안전망 체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망 확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저희 구에 최근에 안 좋은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대상자 수급자 이상에서는 고독사나 죽음에 대한 것이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가 따로 떼어내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고독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로 추정되는 보고는 4명 정도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AI스피커라든지 이런 스마트 안전망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안정화되려면 현재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나서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일단 AI안부든든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저희 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대책이 더 새롭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꾸준히 했는데도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해서 이것 안전망을 가지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는 시점이 고립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해 사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작년에 이어서 시범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면서 계속 연차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나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화는 저희가 되는 대로 조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기능과 역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가 법률단위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복지의 전반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역사회가 하나의 같은 우리의 삶에 같이 존재하는 분들의 사회적 보장의 수급을 받아야 하는 발굴에 있어서 그분들과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범위를 찾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법률적으로 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관과 차별 없이 구석구석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가지 심의·자문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등을 보면 심의·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약간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단순히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을 실시하였고,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이런 일을 한 일밖에 없고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면서 무엇이 나아졌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무엇이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워크숍이나 복지박람회, 국외연수 이런 것으로 그냥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녀와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고요.
○장규권 위원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서 신청하면 그달부터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신청한 그달부터 줍니다.
○장규권 위원 9쪽 신규 231명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이것은 작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주셨던 부분이 1년 이상 거주 지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신청하면 바로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주기간 1년을 삭제하니까 신규 영입된 인원이 생긴 것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래서 신규가 생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장규권 위원 그리고 2025년 7만 원 인상……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어제 주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각 구별로 너무 예산이 체납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자 했는데 대상이 몇몇 구에서는 많이 선반영 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 여건에 의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2025년 예산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천형밑반찬 지원에서 대상자는 자꾸 늘었는데 항상 750명이에요.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5만 원 주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런데 올해 왜 4만 원만 주느냐고 아무 말 안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사실 5월에 신청하면 6월에 드려야 하는데요.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도 공모사업이 생기고 하면 지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7월부터 12월까지 5만 원씩 줘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4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가도 상승했으니까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밑반찬가게가 계란, 김을 갖다 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갖다 놓고 그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은 많이 생각해서 내년부터라도 올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6쪽 금천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사업 내용에 G밸리모금발굴 TF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금년에도 지난주에 2월 14일 따뜻한 겨울나기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기부된 금액이 거의 80% 이상이 사실은 G밸리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금천복지재단의 주 포커스가 기부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점차적인 운영 방향을 하려면 G밸리에 있는 100개가 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기부를 많이 요청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고요.
○엄샛별 위원 운영 결과, 모금 결과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모금결과요? 작년에 다행히 10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모금결과는 괜찮은데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겠죠.
○엄샛별 위원 지난번에 목표한다고 하셨던 것이 현물 16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아니면 그것은 복지재단의 추정치를 얘기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현금과 현물 같이 합친 금액입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복지재단 설립 서울시 사전협의안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 사전협의안 중 중요하게 요청됐던 사항이나 협의했던 사항들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서울시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협의안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팀을 3개 정도 만드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모금발굴단의 팀 인원이 4명이 많다, 3명으로 1명을 감해달라 내용 말고는 저희가 용역으로 했던 것이랑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가서 최종 발표하고 마지막 기본계획서에 대한 모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서울시도 복지재단 설립 이후와 관련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의회에서도 질의가 오고 갔었던 만큼, 추진되는 과정들에 아직도 제가 듣는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복지재단과 이해관계자가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11페이지 찬찬찬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대상자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것에 따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수요는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750명인데 수요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750명 지원밖에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장규권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예산 범위에서는 중복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저희가 책정하는 기준의 지침에 의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문화또래에서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엄샛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중위소득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 수요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야 할까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가맹점이 없는 3개 동을 고민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 중에 몇 곳은 아예 현장발굴을 추진한다고 해도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독산4동 같은 경우는 남문시장에 근접해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상인회에 한 번 더 부탁드릴 생각이고요. 시흥2동 같은 경우는 시흥5동과 인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흥5동에 대해서 분점이나 아니면 커버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가 제일 난감한데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750명 선정된 수혜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난감한 곳이 시흥3동인데 지금 있는 시흥3동 수혜자들은 시흥1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와 대명시장 쪽으로.
○엄샛별 위원 그러면 즉석판매제조업장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꼭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서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반찬이라는 것에 매몰돼서 특정 지역 외의 분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반찬을 사서 오고 가셔야 하는데 이분들 대중교통도 안 하실 거예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함께여서 든든한 돌봄안전망 체계 강화입니다. 지금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가 타 자치구 대비 저희는 어떤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전수조사는 올해 것은 시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1인가구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구에 3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저희는 200명, 300명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의 사이즈도 많이 필요하고 설계도 앞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참 고민이 많은 입장입니다.
○엄샛별 위원 늘 말씀드리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너무 AI스피커나 AI안부전화, 이런 스마트안전망에만 지금 치중되어 있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이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고독사 예방 이해 교육 실시는 어떤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저희가 네트워크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입니다. 고독사의 정의가 자꾸 바뀌고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이고 당사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자조모임은 당사자이고요.
○엄샛별 위원 저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스마트안전망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셔야 하고,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메인이 되어서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자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된 상태에서만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정책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이 나와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실은 우리가 사업설명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4년 임시회가 앞당겨진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2월 중순인데 24년에 들어와서 그동안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을까, 어떤 설명을 준비해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것 많이 해소됐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본다면, 밑반찬 바우처 다함께 찬찬찬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윤영희 위원 우리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공통된 점이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때가 정말 언제냐면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올해도 금천구 복지예산의 55%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는데 복지대상자나 복지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족한다는 생각보다는 늘 부족함이 앞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업이나 가맹점이 없는 지역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3동 대상인원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10명이든 3명이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교통편의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교통편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흥3동 같은 경우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지금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폐업이 아니라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폐업 사태들이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하고 우리가 조율할 방법은 없는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면 좋겠고요.
13쪽에 돌봄안전망 체계 강화에서도 스마트 안전망 확대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군을 찾아내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실태조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고요. 2월 말까지 금년 대상자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실시해야 되잖아요. 이 계획을 빨리 끝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자원봉사단체처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동복지협의체에서 1동 1특화사업을 통해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은 세웠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동복지에 대한 계획은 진행 중이고요. 동별로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받고 있고 올해 계획은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연초에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18쪽에 통통나래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통통나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발굴 목표 추진에 있어서 방문가구 대비 후원업체 수가 수혜에 따라서 두 곳 이상을 신규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통통나래단의 업무 중 하나가 이런 후원업체 발굴이에요. 몇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있지만 후원업체 발굴이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통통나래단의 업무 가중도 있지만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장들도 가게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원업체 발굴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장협의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역사회의 어려운 복지 환경을 민관이 협력해서 금천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보장협의체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자치구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총괄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모니터링해서 구청장이나 공동 위원장한테 건의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5기 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잖아요.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이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보장협의체 분과가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9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1개 분과에 20명 이내인데 정책도 모니터링하고 필드에서 복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까지 들어오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서비스체계 안에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건의도 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과를 많이 늘리고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조례로 6회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면서도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보고서 자체가 추진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실적 위주로 가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의 모든 복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모니터링도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는 등 이런 일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이 녹여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유동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양곡 지원에서 한 달에 몇 kg 지원해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가구당 10kg입니다.
○장규권 위원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2만 7,380원 정도 됩니다.
○장규권 위원 380원은 왜 붙었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국가 고시입니다.
○장규권 위원 국가 고시 그겁니까? 그럼 본인 부담이 1만 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본인 부담이 조금 다릅니다. 2,500원 정도.
○장규권 위원 10kg에?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장규권 위원 싼 거네요. 본인 부담 2,500원. 30쪽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이것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상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수시로 변동될 때 각 기관에서 소득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해서 현재 소득하고 통보된 소득하고 비교해서 탈락자나 중지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매달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사고가 나서 돈이 몇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탈락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그것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규권 위원 그게 수입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정기소득인지 어떻게 들어온 건지 저희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저한테 어느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수급자인데 65만 원씩 매달 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돈을 조금 보상받았나 봐요. 그래서 65만 원 나오다가 매달 15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아마 보상비를 반영해서 그럴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목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재산으로 산정이 들어가는데 재산 중에 금융소득이 있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환산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경감이 됐다면 재산이 올라가서 그것만큼 소득으로 환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환산율에 의해서 재산의 일부분이 소득으로 환산이 들어가면서 받는 급여에서 제외 처리가 들어가서 감소가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분이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는데 다른 분한테 빌린 돈 1,500만 원 정도를 갚았나 봐요. 통장에 잔액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 상태에도 그럽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그 부분은 부채나 개인 간의 사채는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공증을 받은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는 서류를 가져다주면 추후 상담하면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규권 위원 수급자는 어디에서도 대출은 안 해주죠. 친구한테 돈은 빌릴 수 있어도 금융기관에서도 수급자를 대출해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몇천만 원 받았나 봐요. 그랬는데 65만 원 나오다가 15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주민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공증서나 보상 관련 서류를 준비해오시면 감안해줄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2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바로 앞에 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정부양곡에서 본인부담금이 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프린트 미스인가요? 왜 그렇게 표기가 됐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기초생활수급자 부문이 4개 있는데 생계와 의료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500원이고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1만 원이어서 최고 폭으로 기재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걸 최고 폭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정부양곡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1만 원을 여기에 표기를 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사업명이 차상위계층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양곡이 1만 원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생계, 의료는 2,500원인데 차상위계층은 1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이 됐네요. 지금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30일 이내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알아봐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고 가능한지, 이게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 30일로 단축이 된 걸로 나왔네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30일인데 필요할 경우 1회 연장해서 60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분들은 부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습니다. 어제 말씀하고 오늘 어떻게 됐나요, 자료가 나왔나요,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30일로 단축이 됐다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36쪽.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잖아요.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SH공사가 같이 하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실 관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자격이 미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실로 계속 자리하고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런 공실 관리를 위한 입주자 모집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23년 입주 신청자 계약 및 입주 여부 확인 후 지속적으로 공실 발생 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4년 2월이잖아요. 23년에 입주 선정자 계약 같은 것 이런 것 확인을 다 해보셨나요? 공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저희도 확인해서 작년 말하고 올해 초하고 새로 모집했습니다. 10세대를 모집했는데 16세대가 신청했어요. 10가구 중에서 6가구는 들어오기로 했고 4가구는 방을 방문 후 포기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방은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것을 공지할 때 방 사이즈가 얼마이고 이런 게 다 나가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다 공지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16명이 신청했는데 13세대만 들어가면 나머지 3세대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상태가 됐잖아요. 들어오고자 했다가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여기 표기되어 있듯이 수시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번 모집을 하고 선정하면 그다음에 할 때는 몇 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비어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 사례고 많은 분에게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특히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수시로 홍보해서 어려운 세대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 지원에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으로 선정기준 완화를 홍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그 자료에 있는 분들 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가 소득 기준 완화된 게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보고한 시기도 있었고….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작년 말쯤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이분들에게 안내는 어느 시점에서 나갈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최대한 빨리 2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왜냐하면 스스로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려드리는 방법의 홍보, 어차피 대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 주시고요.
29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계획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조사기한이 30일 이내고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에게 안내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3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한 달로 안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최근에도 민원을 드렸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봐서요. 현재 직원들이 30일에서 두 달 정도 내지 휴일이 많을 때는 두 달 반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사유가 필요시라는 게 조사자가 필요시가 아니라 저희가 금융이나, 특히 연초에는 모든 시스템이 한 번 정비되면서 돌기 때문에 금융조사를 하면 통보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분들이 내야 할 동의서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휴일 포함이 아니고 근무일로 60일로 고정 세팅이 되어 있어서 60일은 민원처리기한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더 늘리지도 못해요. 실제 신청한 수급자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전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같은 문제가 법적 기준 안에 조사기한이 더 짧아져서 30일 이내고 필요시는 60일 이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석 달 뒤라고 느끼고, 실제로 민원을 안내해줄 때도 아무리 업무 기간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지도 않고 통상적인 시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석 달 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긴급생계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금이 업무 절차로 인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복지지원과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저는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복지지원과 현원 증가하는 부분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작년에도 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작년도 설문조사 결과로 올해는 무엇이 바뀌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매년 연 1회 조사하고 있는데요. 법, 지침, 정확한 조사, 직원 친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설문조사 내용 작년에 진행하셨던 것 질문지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했는데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저는 질문 과정 중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장규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 소득인 거잖아요. 재산으로 잡히는데 그게 다시 전처럼 환원된 기간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잡히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한번 잡히면 증빙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쓰는 돈이 있잖아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해서 자연 감소분이라는 걸 적용하는 게 있어서요. 자연 감소분은 해가 지나가면 서류를 증빙하지 못해도 재산에서 제해주는 것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돈은 본인들이 증빙하셔야 해서 이걸 어디에 쓰셨는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 하고 의료비라든지 크게 쓴 것들은 영수증 갖다주시면 사유가 되는 건 다 경감을 해드립니다.
○고성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탈락한 분들한테는 따로 통보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통보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직접 연락해서 통보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복지지원과가 우리 금천구의 복지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이 부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도 많고요. 또한 어려운 분들이 쉽게 말해서 선 보장을 하게 되면 선 보장이 원칙이다 보니까 선 보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혹시 이런 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나요? 현재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탈 보장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상권 행사도 좀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그렇습니다. 구상권 행사도 하고요. 탈수급자들, 중지자들이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 반발도 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렇지요. 대충 1년에 구상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23년 현황이?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작년 같은 경우는 꼭 탈락된 분들만이 아니고, 중간에 시점 차이로 인해서 환수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하면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식 4억 정도. 다른 구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복지서비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업무보고는 조차진 어르신지원팀장이 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44쪽 금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금 WHO 재인증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있는 것 아시죠?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엄샛별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안에는 그 영역 안에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이런 외부 인프라에만 집중한 내용들이 보여서 저는 혹시 여가부 사회활동이나 존중 및 사회통합 관련되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저희 팀 사업이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 하는 세부사업을 총망라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지금 여가부 쪽 사업을 제가 긴장을 했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따로 세부 실행사업계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방식들이 무엇이냐면, 이미 있는 사업들을 한번 모아서 실적 안에 넣거나 계획서 안에 넣잖아요. 저는 반대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성과지표에 각 부서들이 얼마나 고령친화에 적합하게 진행하느냐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것이 현실상 바로 어렵다면 지금 추진되는 계획의 굵직굵직한 소스들을 부서에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취약하니 강화하는 방안들을 세워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협조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담당팀장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3개년, 5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첫해에 그런 사항을 다 제반 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한 것과 시행한 것을 다 모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가 마지막 시행하는 해여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5개년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 용역 진행하고 확인할 것이라서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어서 46쪽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인데요. 우선, 우리가 긴축재정을 들어가면서 예산 전체가 확대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필요한 시설들의 우선순위 안에서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이 올해 본예산에 잡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긴급을 요했던 다른 예산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우려도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회 사무실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당장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타 예산이 필요했던 사업들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에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근거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법령근거는 어떤 것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담당팀장이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여가시설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어떤 항에 포함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법조문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노인복지법이 의료, 주거, 복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여가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1항에서 1호·2호·3호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항1호는 노인복지관이고요. 2호는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3호는 노인교실이에요. 이것이 말씀하셨던 노인복지법 제36조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어떤 근거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6조 1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의 각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여가복합시설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전체 구성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샛별 위원 이 시설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기본적으로 제36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런데 어디에 해당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시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다 들어가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복지관은 안 들어가는데요. 경로당과 노인교실, 쉼터, 경로식당을 넣으려고 초안을 잡고 있고 정확하게 들어갈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샛별 위원 식당도 그렇고 쉼터도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궁금한 이유가 추진계획 안에 구의회 동의나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없어요. 조례 없이 어떤 근거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노인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지회 사무실은 어떤 근거로 진행하는 걸까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노인여가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고 대한노인회 건물이 외지고 좁다 보니까 노인회 공간이 필요해서 대한노인회도 그 공간에 넣으려고 합니다.
○엄샛별 위원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이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는 관련된 법률 없이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무서운 발언이고요. 법률은 있어서 이 법률에서 조례도 갖춰지고 있는데 노인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냐 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양도하거나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건 새로 짓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무실을 새로 지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기존 공유시설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노인여가복합시설이 지회 사무실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냐,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지회 사무실을 지을 예산은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저희가 지회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노인회가 너무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는 곳이어서 저희가 지을 때 지회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회의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특히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더 철저하게 법령 근거도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르신 복합시설이 우리 구 안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전체 예산이 얼마일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1,723억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330억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 안에서 구 자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79억입니다.
○엄샛별 위원 전체 예산 대비 어르신장애인과 중심은 어르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조직 현황입니다. 팀이 장애인복지팀 하나만 있거든요. 이 설명자료에서도 느꼈지만 장애인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금천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도 다각화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복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자랑했지만 모두 어르신 관련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예산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시설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작년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도 자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장애인 실태조사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장애인들 소통체계 구축이라든지 장애인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건 맞고요.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 사업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고요. 그 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증장애인에서 중증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는 방향도 고민해서 장애인 지원 강화에 대한 사업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것은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후에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행복한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로당마다 확장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경로당을 돌아본 결과 노래는 좋아하는데 옛날 노래만 있지 최근 노래는 없다고 해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확장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안마기가 많이 고장 났어요. 민원을 넣어도 고쳐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확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경로당마다 노래방 기계는 다 있더라고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작년에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규권 위원 작년에 몇 대 들어갔습니까?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작년 추경으로 가족용 노래방 기계가 50개소 이상 들어갔습니다.
○장규권 위원 지난번에 경로당에 돌아보니까 메고 다니는 것도 있던데요.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그것은 스마트경로당 조성이라고 해서 작년 한시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구립 10개소만 지원된 노래방 기계입니다.
○장규권 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확장시켜서 운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44페이지에 금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소요예산이 제가 알고 있는 2024년도 예산과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고령친화도시 운영하는 3,800만 원 하고 용역비 포함 2,2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쉼터의자 설치 금액하고 어르신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예산을 합쳐서 7,000만 원입니다.
○고성미 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작년에 처음 시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구비로 잡아서 추진하면서 어르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노인여가복합시설 관련해서 예산 심의 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가 있는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독산동에 있는 소규모 체육센터 건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 하나 빼고 나면 따로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걱정되는 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노인지회가 들어갔지만 접근성도 안 좋고 좁다고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제대로 고민하고 계획해서 지어져야 할 텐데 너무 쉽게 변경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일을 성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유심사 때 독산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시흥동으로 옮겨왔고 5필지에서 6필지로 증가되면서 예산도 증가되고 있고요. 1필지가 증가되는 과정에 제242회 임시회 때 정순기 위원님이 다른 땅을 구매해서 좀 더 공간 활용을 높이자고 제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3년 8월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에도 그 땅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다른 땅으로 변경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투심에서는 14번지가 들어가고 매매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높은 매매가를 불러서 거기는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번지가 추가된 것은 인접한 번지는 구입이 가능해서 더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다른 필지를 구매하면서 예산은 증액되고 있잖아요. 투자심사와 지방중기재정계획은 달라졌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투심을 받게 되어도 전체 예산에서 30% 이내면 상관없고요. 필지는 건너뛰어 구매하는 건 안 되는데 인접한 필지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성미 위원 건축과에서 이런 모든 것이 초반에 진행되는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건축과는 설계공모 이후부터 진행하고 보통 발주부서가 철거까지 하거든요.
○고성미 위원 불과 2개월 만에 변경되면서 5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예산도 증액되었는데 고민을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위원님께서 다양한 고민할 부분 중 일부를 짚어주셨어요. 저는 2~3일 동안 주민자치 회원들,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호출당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여가복합시설 건립 추진 관련해서 어느 당에서 시흥5동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저게 뭐냐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더니, 어디에 건립하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어디 어디에 구매를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노인들이 접근성도 좋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흥5동이 왜 노인들만을 위한 천국이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시흥5동에는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유아도 많은데 시흥5동의 가장 중심지인 이곳에 왜 노인들의 시설이 와야 하느냐, 청담복지관이나 금천노인복지관이나 여러 복지관이 우리 동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중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흥5동 중심지에 왜 이런 게 꼭 들어와야 해? 그런데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고 이건 예정이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노인지회나 경로당, 노인 교실, 경로식당, 이런 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막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노인문화센터, 구 시흥5동주민센터에 그런 게 들어올 때도 주민설명회를 거쳤잖아요. 그 설명회도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목욕탕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 그걸로 축약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막 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저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56쪽, 57쪽 보겠습니다. 금천50플러스센터 관련인데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용 대상이 50플러스센터는 40세에서 64세, 어르신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50플러스센터예요. 그러면 50에서 더 플러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40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50플러스센터하고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다시 구상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십시오. 사업참여대상자의 확대죠. 50대 이상에서 40대 이상으로, 새로운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로당 문제에서 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50플러스는 50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꾸준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58년생부터 들어오는 거죠. 신 노년층이 65세 이상 될 사람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 40대를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 생각은 40대라면 40대의 사업을 구상해야죠.
50플러스센터잖아요. 우리가 50플러스센터 만들어놨을 때 그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대를 두면 얼마 있다가 또 30대 들어가고, 그럼 50플러스센터란 이름을 바꾸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은 어르신이라는 표현도 걸맞지 않잖아요. 신 노인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신 노년층인 58년 이분들이 계속 65세 이상이 되어가잖아요. 거기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40대 이상을 넣으면 맞지 않다고 보고, 얼마쯤 있으면 30대 이상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그건 아니고요.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박원순 시장 계실 때 50플러스로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40대까지 확대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윤영희 위원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우리 쪽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도 이름을 바꾸든지 변화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 세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했든 박원순 시장이 했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칭을 바꾸던지.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부서 직원들이 백인백색의 생각과 언어를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여기는 실태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구청장과 일대일로 면담도 했고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도 공유했습니다. 이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3월부터 실태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 예산이 구청장도 5월쯤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계획도 없이 5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실태조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실태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봉사지도원들 10만 원을 올렸는데 7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인 무료급식을 하다 보면 도우미들은 만족하지 않지만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들이나 총무들은 3일 급식을 하든, 5일을 하든, 7일 하든 책임하에서 계속 나와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그분들 가실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고, 쉬운 말로 “우리가 무슨 죄야. 나한테 주는 게 뭐야.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7만 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같이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기금 조례안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작년에 기금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그런데 올해 사업 보고에 기금에 대한 운영안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15개가 들어왔고 이게 들어오면 1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챙겨주셔야 합니다.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에 보니까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이 법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번 회기 때 조례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임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이겁니다. 40세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 법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양문교회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장규권 위원 거기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보험도 들어가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책임보험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거기 보호자 없이는 출입을 못 하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장규권 위원 이용료가 무엇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할 때 입장료인데요.
○장규권 위원 입장료예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면 이용료 3,000원입니다. 보통 일반 민간은 2만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것이죠.
○장규권 위원 운영비는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운영비는 여기 같은 경우는 월 170만 원 정도 시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장규권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쪽 여성폭력예방피해자 지원강화에서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120박 지원에 예산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금천경찰서에서 보호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계산해 주는 식으로 합니다.
○장규권 위원 1인당 얼마 정해진 것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기본적으로 1박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최대한 5일까지는 가능하고 1박에 8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규권 위원 5일까지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그 이외에 남은 임시 숙소가 아닌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숙소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쪽으로 인계가 돼서, 그러면 그쪽에 우리 구 예산을 더 지원은 안 해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장규권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66페이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독산점 아이세상놀이터 키즈카페로 전환 준비 중인데 아이세상놀이터가 언제 개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020년 4월 1일자로 개소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아이세상놀이터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시설 또한 거의 개소하자마자 코로나 시기를 겪은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약된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정해진 인원 또한 아마 코로나 때 만들어졌던 운영방식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됐을 때는 이미 일상회복이 진행된 후이니까 지금의 운영방식이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졌던 운영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2020년이면 거의 4년 만에 새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지금까지 기존의 아이놀이터는 실내놀이터로 꾸며져 있는데요. 아마 키즈카페는 서울시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3,6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보완하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기대효과도 그렇고, 말씀해주셨던 내용들도 그렇고, 민간의 키즈카페는 평수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보유되는 시설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저는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을 하면서 설계나 필요한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3쪽 맞춤형 지원 확대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인데요. 뒤에 있는 보고자료와 비슷하게 틈새양육지원하는 아이돌봄사업이 서울시에서 사업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 안에 등하원전담 아이돌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등하원전담 돌봄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상황이고, 이 상황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때 요청했던 사항인데,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킬 수 있는 돌보미는 생겼습니다. 7시 반부터 등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7시 반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하는 상황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보조교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식 팀장이 답변하시죠.
○보육관리팀장 정호진 복지가족국 보육관리팀장 정호진입니다. 말씀하신 보조교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그 운영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구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나가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빠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지금 2월이잖아요. 3월에 개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아이들이, 돌봄시스템까지 생겼기 때문에, 저도 올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보내려면 아이가 훨씬 일찍 가야 하거든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9시 반까지인데 이번에는 8시 반까지로 운영한다. 왜냐하면 7시 반에 오시는 분들, 7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저녁까지 퇴근하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가려면 기본이 7시잖아요. 그런데 보조교사가 없다는 상황은 서울형으로는 이 모든 공백을 한 분이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임교사가 계속 끊임없이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아이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이집에 특히 대부분 다 영유아이기 때문에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걷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 무엇을 먹고 있는지까지 봐야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꼭 살피셔서 최대한 빨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6쪽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교제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방식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트폭력이나 교제폭력을 피해자가 느끼고 나서 신고한 후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중심이 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지금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나?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창구나 교육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금천구가 더욱더 안전할 수 있게, 이번에도 또 한 번 교제폭력 관련해서 뉴스에서 사례가 나오면 가슴 아프게 다시 금천구 사례를 들더라고요. 저희 시흥동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천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미 위원 간단하게 구립별하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료 중에 70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공사추진은 잘못된 것이죠? 2024년 7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고성미 위원 지금 추경 자료에는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은 12월이 맞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저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구 투자심사는 55억으로 받았고, 시에서는 또 69억 정도 시 투자심사를 받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추경 넘어가면 82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다시 구 투자심사나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투심이 기존 공사비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굳이 안 받아도 되고, 비용이 30%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해요.
○고성미 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기준은 시 투심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고성미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좀 봤는데,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는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 감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을 상주감리로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연면적 660㎡ 이상일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 말씀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건설사업관리계획은 건설사업관리단을 뽑아서 용역을 통해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업단 측에서 종합적인 감리를 포함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이 사업이 해당하는 것은 연면적이 660㎡ 이상이었을 때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조금 넘는 것이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맞아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근소하게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심사위원회 점수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점수를 산정해서 감리를 별도로 둘 것인지 그냥 공사하면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라인에서 점수 산정할 때 살짝 업무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자는 감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넘겼는데 작년 10월에 점검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별도 감리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건축과에서 다시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기존에 공사비가 남아서 3억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02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넘어왔는데 현재 건축비가 5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부분이 남아서 여기에 들어갔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자세한 질문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88쪽에 금천형 상호 문화도시 조성이잖아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문화도시 조성은 외국인들의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기존 일부 외국인 주민 중에 아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면 반복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복 지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외국인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상호 문화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도 등록 인원과 중식 참여인원이 다른데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참여한 사람은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구립 별하어린이집 연면적이 696.35㎡잖아요. 감리감독관은 660㎡ 이상이고요. 건축법에 보면 편차를 인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외 조항은 없나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건축법에서 오차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당초 계획할 때는 건축과에서 비상주 감리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가산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3개이고 민간이 3개이고 직장어린이집이 6개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유보통합을 하면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민간 1개소를 올해 국공립 전환하려고 했는데 1월 30일 서울시 공문이 시행되었어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환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잡았거든요. 당분간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식 별하어린이집 예산을 잡을 때는 어린이집이 150개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G밸리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넣으면 가산동도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립 별하어린이집은 최초에 가산동주민센터 앞에서 시작한 겁니다. 100평 미만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도 정원은 70명으로 똑같았어요. 지금 갑자기 4억 4,0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도 걱정이 됩니다. 가산동 구조로 봤을 때 교통 인프라로 봤을 때는 주민센터 건너편이 가장 좋아요. 앞에 두산위브가 있고 뒤에 아파트가 모여 있고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곳은 단독 위주입니다. 또 옹벽이 있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어린이를 받으려고 했는데 1년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왜 갑자기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당초에 건축 계획을 할 때는 비상주 감리였기 때문에 감리 예산 3,5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중간에 변경이 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6,000만 원 정도로 되었다가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상주 감리로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동안 해왔던 것은 관계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감리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감리용역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지난 2월 7일에 감리용역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감리용역 해제를 했으면 현재 공사는 중단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위원장 이인식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0%입니다. 암반이 출현되어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건축과 직원으로부터 11월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G밸리직장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잖아요. 1월 30일에 발표한 게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71쪽에 시흥동 소재 민간 어린이집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되어가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현재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82쪽입니다. 출산 장려 문화 확산인데요. 예산을 잡을 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셋째와 넷째는 되는데 첫째와 둘째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작년 9월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올 1월 9일에 재협의 통보가 왔어요. 출산가정에 대한 격려금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는 0~2세 사업이 많다고 해서 그 대상이 문제고,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협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말에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 변경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데 겹치지 않게 반복 지원이 되지 않게 다양한 혜택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노인에게만 치중해도 안 되고 아이한테만 해도 안 되고 청년들도 많잖아요. 골고루 안배해야 한다는 차원 같아요. 이것도 중간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지수에 대한 예산,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자재 변경, 전기 기계 소방 공사비 증가, 보강토 안전 조치에 대해서 근거 및 세부내역을 추경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99쪽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조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서에서의 정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청소년들이 먹을거리, 즐길 거리, 놀거리들이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공에서 직접 다 시설물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염두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이런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근처 시설물을 활용해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예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었던 꿈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진로진학센터 말씀입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부서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꿈나처럼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하던 공간도 진로진학센터가 됐잖아요. 이 거리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느냐도 부서에서 갖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마 마을버스를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느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동하는 범위라든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안전망 구축입니다. 105쪽입니다. 기사 떠서 알고 계시죠? 금천구 아동학대 신고율이 1위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금천구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1인 가구와 5대 범죄 발생에 관한 연구를 서울시연구원에서 진행했을 때 금천구에서 이혼율이 중랑구 2.5명 1위고요. 금천구 2.4명 2위, 강북구 2.3명입니다. 저는 가족의 해체 또한 이런 아동학대의 원인 중 일부이지 않을까. 왜 금천구가 1위일까를 고민했을 때 관련된 자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나오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도 더 촘촘한 계획과 세심한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 이후에 변경되거나 계획 세운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일단은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 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저희가 1위는 아니고 6위 정도, 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도 했는데 낮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은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학대 신고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봤을 때 주택 형태의 문제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리가 전달되는 부분이 일반 주택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신고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신고율보다는 학대 판단율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고율은 오인 신고나 직접 갔을 때 미미한 상황이거나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신고가 181건이 들어왔는데 학대율은 5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 퍼센티지는 타 자치구 대비 저희가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상위에 속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학대 판단율은 낮은 편입니다.
○엄샛별 위원 전체적인 대비의 판단율이 아니라 저는 정량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오인해서 신고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가,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신고를 했다는 건 자체, 그리고 신고한 상황 중에 아동 스스로는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요즘은 아동들도 본인이 신고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엄샛별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오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동 스스로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든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상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아동이 스스로 느꼈다면 더욱더 오인할 확률보다는 그 상황이나 정황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아동이 그런 학대의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주신 내용으로는 금천구에 맞는 정책들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판단된 근거 자료들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조사도 더 필요한 상황일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혼율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아동청소년과 혼자만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들, 가정해체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금천구에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동학대가 나오는 상황이지, 아동 스스로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들이 금천구에 많이 몰려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석들은 국장께서 다양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금천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통합적으로 부서 칸막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103페이지, 인턴십 과정 관련해서 이 부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어떤 쪽으로 인턴십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려면 인턴십 할 수 있는 가게라든가 이런 데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계속 그쪽을 확대해나가고 있고 저희도 근처에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실질적으로 최근에 확대되거나 발굴된 곳이 있을까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작년 같은 경우에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연계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게 연결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거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최근에 사기업으로는 카페라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더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면 좋겠기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 고민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고율이 높다는 것은 예전과는 다르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동들은 학대를 당하는 상대가 부모거든요. 자기 부모일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학대 당했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고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보다 그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교육도 하고 있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동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있다, 단순히 범죄자라기보다는 이 아동이 함께해야 될 사람이라는 부분을 유념해서 아동학대 보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전용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 공간이 설계용역보다는 조금 더 이곳을 사용할 학생들이라든지 센터의 의견을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께.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저희가 이것을 건축사와 회의를 할 때마다 거기 관계자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한 번 참석해서 전체적인 조성안을 같이 보면서 색깔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들을 한번 받았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전용공간이 생기는 것은 반가운데 다른 공간도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설계만 하고 진행해서 이 돈이면 다른 더 좋은 것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게 미리 얘기 많이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좋은 공간으로 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복건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오늘도 알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동중심 학대조사 부분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여다보면 실은 그 아동들에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계속 있고 지속적으로 가야 할 가정의 문제가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상담 같은 것을 해볼 때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전에 고성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천구는 특히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이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구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갈수록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이제는 금천구민을 보고 가잖아요.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에 속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정책과도 있고 복지가족국이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점에서 아까 엄샛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을 허물고 다 같이 소통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정말 쉬워요. 우리도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말로는 쉬운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이것 불명예스러워요. 우리 금천구가 1위이고, 영화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고민 같이 합시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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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03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06억 1,777만 원에서 19억 3,539만 원 증액된 3,825억 5,31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00억 3,277만 원에서 19억 3,539만 원 증액된 3,819억 6,81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1,723억 4,147만 원에서 12억 4,600만 원 증액된 1,735억 8,747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사업비 5억 6,6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금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가족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836억 3,806만 원에서 6억 8,938만 원을 증액된 843억 2,74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3억 3,712만 원, 외국인 유아재원 지원사업 연장 및 민간가정 조리원 운영 지원 신규사업 등 시비 매칭 보조금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3억 5,2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08쪽에서 111쪽까지 2024년 제1회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4건 3,059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 등 3,009만 원, 어르신장애인과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85쪽~86쪽 추가경정예산, 108쪽~111쪽 간주처리예산, 설명자료 29쪽~38쪽까지 참고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계획은 5필지로 정했던 것이잖아요. 혹시 그때는 왜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식 답변하십시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처음에 매물이 나왔던 것이 5필지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컨택해서 5필지를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1차연도 상반기 투심에서 1필지 더 매입을 공유재산심의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필지 더 컨택을 해서 별도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5필지가 처음에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예.
○고성미 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사실 우리가 23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매입을 55억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15억 정도 증가되어서 70억 8,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 금하로 70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계획된 가격에 샀는데 나머지는 다 올랐더라고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저희가 5필지 당초에 했을 때는 55억이었고요. 그때 55억에 대한 것은 탁감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6필지는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데에 저희가 직접 감정평가해서 한 금액이고요. 일단 1필지가 더 늘어났고요. 위원님, 보통 탁감을 하고 나서 저희가 또 실제 감평하잖아요. 실제 감평할 경우 탁감한 금액에서 5~10% 더 정도 통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필지 늘어나고, 기존 5~10% 증가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고성미 위원 하나는 계획대로 15억에 샀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샀는데 나머지는 다 올랐더라고요. 1필지 추가된 것 이전에 55억에서 70억으로 가는 과정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55억이 저희가 탁감으로 정했을 때 작년에 한 번, 저희가 보통 부의안건을 하면 홈피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나 그런 것이 다 보이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고하고 나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획부동산이 잠깐 중간에 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자한테 우리가 더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부르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봤거든요. 감정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매입한 금액이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낮게 매입한 상태입니다.
○고성미 위원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유자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원래 계획대로 샀고 하나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뒤 필지는 처음 평가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그때 감정평가사들도 그 옆에 필지랑 낮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기도 했어요.
○고성미 위원 그러면서 뒤에 또 한 번 변경되는 것이 매입금액이 증가됐다가 이제는 건축비가 들어가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170억이 증액되는 계획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하 3층까지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3층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가 설계공모 할 때 지반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암반이 있는지, 그다음 옆에 보통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데가 바로 옆에 복개천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니까 실질적으로 지하 3층까지 팔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설계공모 하고 나서 기본설계 때 지반 조성할 것이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하 3층까지 감안했을 때 건축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잖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번지로 바뀐 것은 그나마 여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서 20번지로 하게 됐고, 지금 이것을 추가해서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예.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노인여가복합시설에 질의 안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배경이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알고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예.
○엄샛별 위원 이것에 맞는 지시사항이더라도 저는 지역의 요구와 니즈를 구청장께 민원을 넣는 지역분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근거자료는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르신을 위한 노인여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것을 물어봤던 이유가 사업계획도 모호하게 잡혀 있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일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논의나 고민들도 부서 입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은 가족정책과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지금 추경액이 필요한 이유가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방식에 대한 변경 불가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언제 변경된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실제 변경된 것은 1월이고요. 이것을 인지한 것은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방문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엄샛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변경되어서 진행되었던 다른 부서는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별하는 추경에 반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12월에 저희가 처음 인지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처음 당시에는 비상주 감리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66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주 감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이미 투여된 예산 안에서는 공사는 5월에 시작되잖아요. 그 안에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5억 정도는 보완하고 또 추경에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기에 이 금액이 맞느냐에 대한 것들은 저희 안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드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건축과와 협업하고 있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위원장 이인식 건축과가 내일 업무보고를 합니다. 물가변동이나 비상주 감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위원장 이인식 가족정책과는 건축과에 위탁한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예산 편성만 하지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위원장 이인식 내일 건축과 사업보고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이나 전문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감리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부터 시작했어야지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받아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족정책과보다는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예산이 5억 51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의회 승인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굳이 2월 추경에 들어올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물가변동에 따라서 연말에 추가 사업비가 들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예산이 5억 정도 남아 있으면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계속 있는데 굳이 2월 추경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일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자재 변경 건, 전기·기계·소방 공사비 증가, 보강토 안전조치는 공기가 20%만 진행된 상태에서 자재비 상승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공사가 70~80% 진행되어야 이런 게 들어오지, 사용도 안 하고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요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건축과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신축 건물 세부적인 비용이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은 저희보다는 건축과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저희가 발주부서로서 저도 발령받고 나서 현장에 가봤는데 금천구가 지반이 파면 암반이 나옵니다. 설계하고 건축에 들어가면 변동 요인이 많아서 해당 발주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꼭 들어갈 비용이라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 비용은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하거나 조정하겠지만, 발주부서로서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공사를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기도 앞당기고 싶은데 공사비를 확보하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건축과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식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별하어린이집 관련 추가 질의인데요.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22년 제235회 자료까지만 해도 연면적이 670㎡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하에 조금 추가되면서 연면적이 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공사비 내역을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설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언제 변경이 이렇게 되었죠?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이번 1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저도 670㎡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1층 지상3층이잖아요. 지하가 29.4㎡예요. 건축법에 지하가 연면적에 들어가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별하어린이집 공정이 20%인데 여기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국토부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자료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면 긴급한 사항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발주부서나 건축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또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하는데 잘 가다가 작년에 지적받았어요. 그리고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어느 위원이 그냥 이대로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1~2억도 아니고 5억이나 되거든요. 건축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협업해야 합니다. 지하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670㎡로 가다가 갑자기 690㎡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사전에 자료를 드렸던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관련해서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381만 원이고요. 24년 1월 29일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이 공문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추경에 올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의원발의로 올림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입 의무가 있는 만큼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구립 별하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부서에서 보고 왔을 때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감리 방식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660㎡이었다가 이번에는 697㎡이에요. 그러면 11평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5억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속상함을 느꼈어요. 이인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복지가족국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내일 푸른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후에 다시 의논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합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5필지를 사기로 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땅이냐, 그 안에 있는 땅이냐, 맹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조금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여기를 구에서 산다고 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라 작년부터 추진할 때 밖으로 새 나갈까 봐 저도 조심하고 부서에서도 조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필지로 되었는데 좋은 건물이 올라가려면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모반듯하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너무 가격을 높게 부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1필지 때문에 이번에 5억 6,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재건축하려고 계획했던 곳입니다. 추진위원장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무산된 곳이에요. 이 토지는 무엇을 해도 참 좋은 부지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중심지에 있어서 이 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 사는 것은 예상대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요.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1필지 계획하는데 완전히 산 건 아니잖아요. 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산다고 하면 분명히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조율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32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건입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 별하어린이집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장 내일모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추경에 잡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족정책과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다를 수 있는 건 건축과이기 때문에 내일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통과가 되어서 경로당 주 5일 중식 운영 시행은 5월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2월 말에서 2월 14일로 당겨서 하는 의도가 뭔지. 한편에서는 선거 앞두고 한다? 저는 이것은 선거와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재된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5월에 할 텐데 굳이 2월에 잡아서 해야 하는지,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너무 급하게 예산을 잡게 되면 예산이 확보 안 될 수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가서 갑자기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때 올리면 되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저희가 작년부터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통과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과장 계실 때도 실태조사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구청장 1월 4일에 이게 딱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리고 실은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부서에서도 와서 들어보니까 회장님들이 3일에서 5일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일 줄 알았는데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급히 날짜를 잡고 회장들 모시고 독산동에서 추진하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해서 실태조사 계획을 다시 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를 꼭 드립니다.
이것은 5월부터 추진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통과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5월에 실시하기 전에 실태조사 정확히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드려도 이 예산이 과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제재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저도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나 그런 대응도 빨리해야 하고, 또한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 차원에서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예산운영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출 구조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2023년도 3월 신규사업으로 2023년 6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1차 공유재산심의안이 가결되었고, 8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심의가 가결되었고, 2023년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4년 구의회 2차 공유재산매입심의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회기 안에 재산취득 심의하고 동시에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에 G밸리어린이집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몇 개월 이전에 행재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사업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절차가 맞는 건지, 또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동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부서 및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사업성과 분석 후 공유재산심의 과정을 진행 후 해당 상임위에 사후 제출되어야 하나 기본적인 예산 성립에 관한 과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심의 전에 예산심의안을 누리집에 전면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동시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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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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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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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복 지 정 책 과 장	박은숙
복 지 지 원 과 장	유동관
가 족 정 책 과 장	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보 육 행 정 팀 장	유영미
보 육 관 리 팀 장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