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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48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푸른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 예산총액은 201억 7,30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43만 9,000원이 감액되어 약 0.5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사업비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3쪽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 등 7개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주거정비과는 시흥1동, 4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및 정비사업 등 12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을 진행,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89쪽 공원녹지과는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조성 및 경관특화사업 추진,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 성역,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107쪽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 추진, CCTV 설치를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 구민이 소통하는 살고 싶은 푸른 공간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푸른미래도시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주택과 소관업무보고는 조은아 공동주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아 공동주택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조은아입니다.
2024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민원에서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아지가 짖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강아지 짖는 민원이요? 그런 보고는……
○장규권 위원 밤늦게 많이 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까지 아직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우선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민원갈등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선 중재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구청 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연립이거든요. 그분이 늦게 2~3시에 샤워하는 것 같아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얼마나 방음이 안 되는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럭키아파트 바로 옆 연립인데 지은 지 7년 됐습니다. 저한테 그것 좀 해결해 달라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세대 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은 서로 다툼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기계음, 소음, 층간소음,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사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전달해서 소음 부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도 층간소음을 겪어봤는데, 특히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분들은 당사자 간에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의 대화는 서로 다툼으로 갈 수 있으니 아마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삼자가 나서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 가서 하는데 연립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도 몇 번 찾아가서 말씀했대요. 강아지를 베란다에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짖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갔는데 조금 기분 안 좋게 말씀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강아지 짖는 것까지 터치하느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이런 것까지 하냐?” 제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왔다, 조심 좀 해달라.” 했더니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성지아파트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위원장 이인식 담당팀장이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성지아파트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현재 안전진단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오면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지원 아직 안 해줬나요?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증권을 끊어오셔야 합니다. 현재 그 단계입니다.
○장규권 위원 진단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보증증권 회사에 주민들께서 가셔서 상담받았는데 절차상의 안내를 받고 보완할 사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신청하고 현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맞습니다. 안전진단 전체 비용은 대략 1억 원가량이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전액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서울보증증권 회사에서 끊어오셔야 합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돈 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인가 들여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불인정 된 게 27건, 특히 다수임차인 피해 발생 요건 미충족 같은 경우는 13건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불인정 건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따로 지원하거나 실제 사례로 도움을 드린 경우가 있는지. 불인정 건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다수임차인 피해 발생 요건 미충족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임대인이 그냥 하나의 임차인밖에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따로 지원되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그 이외 부결된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돼야만 지원사업 연계해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담당 부서에서 실제 업무를 하면서 보기에 원활하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긴급생계비 지원 3건 있었고요. 복지지원과 쪽에서 LH 소유주택 긴급 주거지원 1건이 있었고, 부동산정보과에 주택 임대차 분쟁 법률상담 지원 관련해서 48건 이렇게 연계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리 구에서 한 걸 말씀하는 거죠?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계 지원한 내용입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런 전세 사기 피해 지원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적 판단이, 실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피해자들은 금전적으로 바로 보증금을 회수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만 따로 그렇게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는 장관의 말씀이 있어서 피부로 와닿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접수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1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 조정입니다. 공동주택 갈등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제가 민원 받은 상황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보다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아니면 입주자대표 대 주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분 대 일반주민들의 갈등이다 보니까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이나 민원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갈등 조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갈등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께서 우리 부서에 직접 연락을 먼저 해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민원인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가 관리주체를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달라.” 하고 정당한 요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재를 하고요. 그 외에는 보통은 서로 간의 법적 분쟁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너무 많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중재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안타까운 지점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는데요. 입주자대표이건 주민이건 다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결국 안 보겠다는 거예요. 갈등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승소와 패소가 있을 뿐인 상황이고, 저는 이전 이미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 아까 말씀하셨던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아니면 합리적일 경우에서 얘기하셨지만,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대표들의 권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부당한 처우나 아니면 발언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질 경우는, 그러다 보면 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저는 이 공공주택 갈등 민원 조정이 그런 역할을 해서 법적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단순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서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사업계획서의 중심을 짜셨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민원사항들은 권력의 다툼이라고 보거든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관련해서 민원이 다시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나 동대표가 맡게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안에 입주자대표가 끼어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쪽 금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슈화가 돼서 스스로 신청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 구정질의하셨을 때도 건물주 임대인보다는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비율이 많은 상황이어서 전체 42.7%가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과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정보과나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 의심 거래 피해자 중에 전체 61.3%가 20대와 30대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청년팀과도 함께 교류해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우리가 너무 전세 사기에만 매몰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사이는 전세가 아닌 매매방식으로 진행하는 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기 공신력을 악용해서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사기이긴 한데 전세 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파악도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상황들을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매매 건 같은 경우는 주택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20쪽이고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인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과 비대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작성된 문구에서도 느껴지는 게 결국 그냥 기다리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식 간략하게 답변하시죠.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주택사업팀장입니다. 23년 5월경에 주민총회에서 조합장 이하 조합 임원들이 해임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현재 직무대행체제입니다. 조합이 정상화되기 위한 조합 임원 선출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게 하나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체 결정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그런 갈등이 빚어지고 장기화될 경우에 저희가 개입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아직 장기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올해 4월쯤에 조합 임원 선출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해임은 언제 되었죠?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작년 5월입니다.
○엄샛별 위원 거의 1년여 만에 조합을 추진하려는 건데,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빨리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흥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사례들을 집행부에서는 부서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성으로 설명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이런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고, 소통이 잘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대아파트처럼 추진했던 분들이 강의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추진해서 소통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할 예정이 있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같은 주택재건축 사업이긴 한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합방식이 아니어서, 신탁방식은 신탁 회사, 전문화된 회사에서 경영해주는, 추진 주체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릅니다. 무지개아파트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 보니 동일하게 적용해서 건의드리기는 사실상 좀….
○엄샛별 위원 저는 무지개아파트 사례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울 테니 잘 되는 분들과 다른 추진하려는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재건축은 무리하게 개입할 수 없지만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주택사업팀장 김현진 알겠습니다. 조합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를 제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앞서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이 현장에서 다각도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민원사항도 그렇고요. 층간소음도 소음위원회가 있어서 해결도 하지만 아파트 주민 간, 또 동대표 회의 등에 따른 문제는 관에서도 개입을 못 하잖아요. 이건 어렵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곳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개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네가 잘하고 네가 잘못 되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아파트 공동체 교육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삽입시켜서 자연스럽게 동대표들이 올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건축 관련해서는 시흥동 구 현대아파트예요. 금천구에서는 거기 한 곳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왜 빨리 되었느냐 하면 신탁 방식도 있지만 주민들 화합인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게 되는 것이지 누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빨리 하나가 되어야 재건축이 되는 것 같아서, 특히 무지개는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빨리 시작했으면서도 안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공동주택 공감학교를 운영할 때 한 꼭지 넣어서 같이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구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신탁이라서 빨리 되기도 하지만 여기 추진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전에 시에도 계셨고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 추진하는 분들이 이분에게 와서 많은 조언을 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할 때 이런 분을 모셔서 사례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설명자료를 섬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에서 예산은 작년 대비 증액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더 증액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구 도로가 공도와 사도가 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럴 때 공도와 사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의 사업이 들어오면 먼저 신경 써서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아파트 안에는 입주자들이 사용하지만 입구의 사도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공동주택은 법적 도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 사도에 접해 있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용 목적상 사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이 이번에 6억 1,000만 원까지인데, 원래 10억으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공동주택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유지 안에는 공동주택에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유지 안에 사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작년에 어떤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으면 그것에 이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공사를 했는데 또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런데 작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이 안 돼, 그런 룰이 있나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업 외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원받은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원 요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해야겠네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모 아파트는 돈이 많이 쌓여 있는 반면 어느 아파트는 급한 유지보수도 못 합니다. 대단지뿐만 아니라 소단지도 지원이 되는데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폭넓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은아 공동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김병호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이 지난 연말에 사업보고 받았을 때와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 사업들이 워낙 중장기적이고 부서의 힘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사업보고 할 때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소통하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고인 신안산선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만 보더라도 추진실적을 작년 보고내용 그대로 넣었고, 문제점·개선방안 작년 보고내용 그대로 넣었어요. 추진계획도 중간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의 모든 사업보고가 기간이 길어진 것 말고는 내용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 한다는 것은 주민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일이 주민들이 다 염원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 일이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부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그 소통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너무 그대로 주니까, 저는 이것을 연말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2개월 지난 뒤에도 똑같이 주셨어요. 바뀐 분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6페이지 신안산선 주변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사거리 주변, 시흥동 903-4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변화된 사항은 없고 그대로인데요. 이것이 변화된 사항 없이 지난번에 보고했던 위치도 그대로입니다.
○엄샛별 위원 위치는 그대로인데 원래 작년에 주셨던 내용에는 아래에 있는 구역까지 합쳐진 구역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 아래 부분의 구역이 빠져 있거든요, 지도상에 보면 왕게수산 그쪽에. 그리고 903-4 외 3이었는데 작년에는 903-15하고 7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사업자가 끝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필지만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빠지고.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아니, 작년에도.
○엄샛별 위원 작년에는 대상 추정지만 넣은 것이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곳을 파악하느라고 변경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이 올해 3월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서울시와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지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면 현재 법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아직 위임도 안 되어 있지만 서울시한테 공간혁신구역 입안 요청을 해서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선도사업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주도로 갈 것이냐 하는 방법도 있고,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개발방안에 관련된 사항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루트는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국방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진행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샛별 위원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뒤에 있는 금천구청역사라든지 철재상가나 시흥유통상가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서 혼자, 금천구청만으로는 일이 진행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과도 굉장히 소통을 잘하셔야 하는데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발의까지 한 최기상 의원님과 소통을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작년 안에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시의원님들과는 별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특별법까지 발의하셨는데 국회의원님과도 소통된 것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국회의원실에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가서 한 번 설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별도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왔다는 것은 먼저 소통하려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금천구청역사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 지하화 같은 법률이 통과됐을 때 구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집행부 단계에서는 지금 무엇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매번 진행했던 사항이니까, 물론 굉장히 바쁘고 진행해야 할 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큰 이슈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양하게 소통하는 과정을 갖추고 진행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도 지금 열심히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래서 어렵구나, 법 제정이 됐는데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저희 복건위에서 일단 회기 끝나고 과장님 한번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이 2월 중순이다 보니까 작년 보고가 거의 그대로예요. 여기서도 뭐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엄샛별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재작년도 것도 그대로인 거예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엄샛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안 그렇거든요. 여기는 너무 심해요.
○위원장 이인식 다음으로 이혁재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이혁재입니다. 주거정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주거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작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도 열심히 일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세세하게 담아주셔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와 주민들의 의지와 토지주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추진단계에서 멈춰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심한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주거정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될 때가 금천구에서는 유일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m 도로 안쪽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설 기반들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만 지어진다고 해서 지역이 개발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또 다른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난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관계되는 제반 환경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가 잘 협의할 수 있을지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 올라온 자료가 작년 설명회 할 때 설명한 자료에서 벗어난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오미원에서 공사기한 그런 게 약간 변경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것 외에는 변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라서 추가 질문 안하고요. 102쪽 보겠습니다.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으로 우리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토지가 서울시 땅인가요, 일반인 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일반인 땅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117쪽입니다. 시흥5동주민센터는 하자보수가 아직 처리 안 된 상황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대부분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진 적 있었는데 큰 인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곳과 같은 업체인데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엄샛별 위원 문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재입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그때는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았고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합의가 되었고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현장 마무리가 잘 되었고 인사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각도가 조금만 다르게 쓰러졌어도 지나가는 행인이나 건물에 있던 분들이나 공사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고,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수차례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과 고성미 위원님께서 하자에 대한 문제를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처리된 후에도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어린이집에서 같은 문제가 건물 안에서 발생했을 때 금천구의 어린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113쪽입니다. 건축 공사장 일자리 창출이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를 민간 건축 공사장 5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1,816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네요. 탁월한 성과 같고요. 그런데 관급 공사가 200명인데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똑같이 민간 건축 공사장에는 500명, 관급 공사장에는 200명이 잡혀 있어요. 민간 건축 공사장은 목표보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 관급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올해도 똑같은 목표를 세웠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구립별하어린이집 공사 업체가 시흥5동주민센터 공사 업체와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인사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잘해야 하지만 공사 완료 후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시흥5동은 많이 해결되었지만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입찰로 이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별하어린이집 신축 공사와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공사하고 환경이 비슷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열악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동주민센터 앞에 하려다가 사업지가 옮겨갑니다. 2021년 6월에 일반 건물을 매입하고 디자인공모를 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약 25%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5%면 거의 어려운 공사는 마무리된 겁니다. 지하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까 1층부터는 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암반이 나왔고요. 설계변경 4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요구하면 발주처에서는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이게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인지했고 올 2월에 점검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발견되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공기가 25%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건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정책과와 건축과가 협업은 잘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공사는 중지되었죠.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그동안 발견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진원 검토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국토부 점검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본예산 반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건축 행위는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가족정책과 사업이잖아요. 그쪽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지만 건축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진행 중에 감리법이 바뀐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 검토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미스로 인해서 거의 5억이 되는 돈이 낭비되는 사항이네요. 처음에 660㎡에서 696㎡으로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기준이 660㎡가 넘으면 감리 방식이 상주 감리로 바뀌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을 처음에 몰랐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죄송할 일입니까? 저는 사업 진행 중에 법이 1월에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거의 5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처음부터 660㎡가 넘었기 때문에 감리 방식이 상주 감리로 바뀌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이런 걸 알았으면 면적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하를 조금 줄인다든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처음 발주할 때부터 660㎡가 넘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고요.
○윤영희 위원 발주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이게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660㎡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하라든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놓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게 아니고요. 해당 면적에 정확히 들어갈 용도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면적은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고하고 다른 사항이 있네요.
○위원장 이인식 사실은 체결할 때 원래 최초는 우리 어린이들 정원은 70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면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사전에 인지했으면 지하는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서 3층 정도에서는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못 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것이 말이 그렇지 5억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에요. 가족정책과 쪽의 일이지만 건축과와도 관계가 있으면 부서 간 이런 사항을 서로 교류하고 놓치지 않았다면 5억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나가지 않을 예산입니다. 지나간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공사 중에 우리가 다시 줄여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25%가 진행됐으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저는 어제 보고받기로는 연면적 증가 사유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아니요. 연면적 증가는 난방방식이 바뀌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파악을 늦게 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공사 중에 면적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4번 변경해서 한 번 더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진원 현재로서는 696㎡입니다.
○고성미 위원 옹벽 조치 때문에 조금 더?
○건축과장 이진원 그것을 합쳐서 옹벽 조치하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빼서 최종 698.53㎡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것이 전체는 696㎡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진원 옹벽과 난방방식이 바뀌면서 보일러실이 바뀌면서 현재 69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증가될 수 있고.
○건축과장 이진원 공사 중에 면적이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불가피하게 변경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고성미 위원 우선 그것은 확인했고, 그러면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내역 누락사항이 있어서 공사비용 증가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조서도 상이하고 내역 누락사항도 있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희가 말했지만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이것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돼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문제가 내용 누락사항은 용역사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진원 설계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계자는 아니고요. 시공사가 현장……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또 거기를 용역을 줘서 확인을 못 했다고 저는 보고 받았는데 우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할 당시에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공사 중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성미 위원 예, 누락됐다가 나중에 되는.
○건축과장 이진원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사가 실정보고라고 해서 검토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장에 설계서가 누락됐다든가 현장 상태가 상이하면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고 이렇게 지금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
○건축과장 이진원 공사 중에.
○고성미 위원 미리 확인할 수 없었느냐,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들이 검토해도 막상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 중에 이런 설계서와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꼼꼼하게 설계조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난방은 무엇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전기로 했다가 가스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인식 가스로 바뀌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이인식 난방이 1층에서 2층으로 바뀌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이인식 2층 시설이 노유자시설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어린이집이니까 노유자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렇죠,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이면 가스 난방시설이 중간층에 들어갑니다. 중간층에 들어가면 원래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설치됩니다. 거기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지하문만 폐쇄하면 전혀 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으로 바뀌게 되어요. 제가 업무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처음에는 1층에 됐다가 1안, 2안, 3안 했다가 마지막 안에서 이것이 2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층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안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위험시설인 보일러실이 중간에 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스를 사용하는 위험시설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현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15억 5,799만 9,000원으로 2023년 363억 4,102만 1,000원 대비 14.36% 증가했습니다. 2024년 교통건설국은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교통안전도시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G밸리 교통축 개선용역 및 마을버스 운행 활성화 등 2개의 신규사업과 4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안심주차를 위한 환경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주차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새롭게 추진하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비롯하여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과는 금천구 상징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의 신규사업과 벚꽃로 도로 확장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금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한 도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는 4개의 신규사업과 1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수 여가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건설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오재중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에서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G밸리 마리오 앞에도 안 되고, 그것이 지금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12월부터 안 되더라고요. 마리오 앞에도 안 되고, 시흥대교 앞에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금 온열의자 설치에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 버스승차대가 169개소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말 온열의자는 104개를 설치하였고요.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향후 전부 버스승차대 개수에 맞게끔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정비는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이것이 온열의자가 전자적으로 집중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권 위원 민원 들어와야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장규권 위원 보수·정비는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보수·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마리오 쪽도 안 되고 시흥대교 쪽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12월에 제가 가보니까 또 안 돼요.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6번 마을버스 운행 활성화입니다. 지금 재정지원 확대를 넣었는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 중에도 코로나 이전에 감축 운행을 했던 곳이 원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6개 업체, 9개 노선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노선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벽산단지를 경유하는 01번 마을버스 노선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데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운전자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범일운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토록, 운전자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참석하고 서울시와 범일운수와 금천구청과 같이 참석했던 간담회 진행하면서 01번 배차간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보여요. 그때 논의됐던 내용 중에 독산역을 경유하지 않고 가는 노선을 출퇴근 시간에 고민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최기찬 시의원을 비롯해서 외부 전문가까지 오셔서 주문했던 사항이 벽산에서 독산역까지 01번 노선이 왕복 9km, 편도가 4.5km입니다. 그래서 두 적색과 청색이 호압사에서부터 독산역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 노선을 빼서 금천구청역과 호압사를 경유하는 방안을 그때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지도 필요하지만, 업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출근시간대는 금천구청역에서 대부분 80~90%가 하차합니다. 퇴근시간에는 독산역에서 80~90%가 내려서 선점하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순회했을 때 도로구조 공학상 지금 순회를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엄샛별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이 06번과 금천 11번 같은 경우는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기다리는 시간이 비가 오는 경우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는 주민들이 피부로 더 느끼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에 20분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30분이 넘게 걸리고 25분 되어 있는 데는 40분까지 기다린 적도 있대요. 금천구에 있는 대부분 마을버스는 이 노선 못 타면 아예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보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동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주민들의 이동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자대면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논의하면 나오는 대안들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운전자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방관하지 말고 찾을 수 있는 대안들, 전문가 진행하고 용역도 진행했잖아요. 너무 장기적인 관점의 용역이라서 이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철도입니다. GTX-D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희가 노선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24년도 1월에 가산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안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난번 보고 시에는 GTX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금년 보고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사실 GTX-D 노선에 금천구가 없었어요. 초창기 계획에 금천구가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 최기상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와도 소통하고 국토부 장관과도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구청도 함께 진행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계속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우리 이제 더블모션도 됐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도, 가산 가는 거 거의 전멸입니다. 시흥동에서 가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4년도에는 고민하는 시기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난곡경전철이나 금광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 말에 보고했던 내용이랑 2월이 돼서 보고한 내용이 같아요.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 없이 그냥 지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광명시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지연된다고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되는 게 맞냐? 왜 안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고, 저희 구의원이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만드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금광선 관련해서는 실무협의를 지지난 주에 했었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또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국토부도 담당팀장, 과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부도 저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과장께서 이렇게 애써주고 계셔서 아마 내년 보고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어서 17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천구가 동서로 자전거 노선이 전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노선뿐만 아니라 자전거길이 없다 보니까 따릉이를 설치하는 곳도 없어요. 시흥동 사람들이나 독산4동 20m 안쪽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 말고는 이용할 시설이 없고, 마을버스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데 자전거도 못 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이고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길 또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 한가운데를 두고 자전거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은 자전거도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은 그분들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캐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미리 어떤 표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서, 그런데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많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를 비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 표시라든가 건널목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승객 하차와 자전거 진행자 간의 교차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정비 같은 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동서 간 연결을 위해서 지금 당장 대중교통을, 우리가 막 지하철을 끌어올 수 없다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자전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이 반드시 앞으로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또 다행히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면 공공인프라 확보할 때 자전거도로 놓는 것도 검토하고 추진해야지, 그냥 지금 진행되는 사항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진행하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이 안쪽은 도로 놓을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흥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전거도로를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관련해서 지금 지역마다 언덕진 부분들, 특히 5단지나 저쪽도 그렇지만요. 지역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최기찬 의원님 오셔서 간담회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윤영희 위원 저한테 연락 주셨나요? 연락 안 주셨죠? 서울시에서는 최기찬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구에서는 누가 참석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엄샛별 위원님하고 정책지원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윤영희 위원 우리 지역구의 가장 문제가 되는 벽산, 시흥2동 그쪽 지역구에 의원님이 몇 분이죠? 몇 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엄샛별 위원하고 또 누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윤영희 위원 ‘보고 언제쯤 할 것이다.’라고만 했지, 며칠 몇 시에 한다는 얘기는 안 주셨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사람 의견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의견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주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건 우리 지역의 다른 위원님한테도 똑같이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건은 당일에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역 현안은 둘이, 셋이 힘을 합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윤영희 위원 의원이 둘이면 두 명을 다 모셔 놓고 의견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최기찬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모셔 놓고 진행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들었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간담회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온 자료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윤영희 위원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거, 마을버스 한 대가 구청에서 내려서 회차하고 돌아가는 것은 저도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왜 안 되는지 말씀하려고 그러셨잖아요. 퇴근하고 오는 사람은 시흥역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대개 독산역에서 내리니까 여기서 돌아봤자 또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많이 애쓴 것 알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단지, 또 다른 지역 다 다니면서 아파트 동대표들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애쓴 것 압니다.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해?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과장이나 국장, 우리 의원들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게 금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고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14쪽입니다. 철도사업 추진현황 보고거든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추가 출입구 설치에 관한 자체 용역 결과를 국토부 서울시에 12월 14일 건의 요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월인데 그 뒤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나요? 짧은 기간이지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난주 금요일에 이 건으로 용역보고서 기존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여러 사안으로 하는데 연락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국토부 방문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10회 이상을 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상태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3동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정말 바람은 중간에라도 같이 해서 같이 오픈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바로 선거가 오는데, 국토부든 어디든 정신이 없을 텐데 이게 빨리 성사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건의 요청이 들어갔고, 그때 나온 용역 결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추가 자료도 제출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윤영희 위원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지만 언제 시간 내서 축약한 내용을 가지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별도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대기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대기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게 지하 2층 들어가는 거죠? 지하 2층 들어가려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지하 램프로 해서요.
○위원장 이인식 램프 들어가고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지상에 탑이 하나 생기죠. 현재 거기에 주민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걸 지금 철거하잖아요. 오랫동안 커피숍하고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철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탑이 생기고 그 옆쪽으로 간단하게 크지 않는 공간 정도를 설계용역 할 때 참고하셔서 설치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하 2층에 대한 공용주차장 관련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반영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공원녹지과하고 협업 잘해서 편리한 공간을 유지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문희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2024년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51쪽 효율적 공공용지관리로 지방재정확충입니다. 사업 자체는 신규 세원 발굴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긴축재정 상황에 굉장히 반가운 적극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됐을 때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우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후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점용 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로 변경을 해드리고, 도저히 점용허가를 낼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원상복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 건은 아니지만 계속 주민들이 주택가나 건설행정과와 충돌이 있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생계라든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 행정처리에 지금 하셨던 방향으로만 진행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민원을 만드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민과 행정이 법적 분쟁을 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이분도 본인이 무단 사용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규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금천구청역 옆에 금천육교 공사 들어갔지요?
○도로과장 이한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육교를 전면 다 지금 그렇게, 일부는 콘크리트가 탈락될 위험을 걷어내고 또다시 보수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철망 같은 것들도 유리로 새로 해서 깔끔하게 디자인과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감사합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99쪽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안양천을 유모차를 가지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안양천 내에는 유아와 관련된 휴게소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성할 때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교통행정과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관문이 시흥3동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시흥3동에서 안양천으로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는 방식이거든요.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도교 아래에서 따릉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관문이다 보니까 시흥3동에서도 치수과 쪽에서 안양천 내에 자전거 따릉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시흥동 주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금천구청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림천이나 한강을 갈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102쪽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 침수공간 확보에서 한내교 근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해서 멋진 야간경관이나 주민들이 접근성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위원장 이인식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것은 안양천 치수 안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십시오. 이것은 파크골프 대표님들의 지속적인 민원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1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7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4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05억 7,638만 6,000원보다 6억 5,210만 원이 증액된 212억 2,8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부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17억 2,200만 9,000원에서 6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3억 7,410만 9,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 6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재개발 대상지 조합설립 지원사업에 시비 2억 2,680만 원을 감액하여 구비 2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서안 112쪽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총 2건 4억 334만 5,000원으로,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비보조금 3억 9,400만 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국고보조금 93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89쪽 추가경정예산, 112쪽에서 113쪽 간주처리예산, 설명자료 41쪽에서 44쪽까지 참고하시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15억 5,799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한 420억 6,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99쪽, 설명자료는 5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7,829만 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통합 불법주정차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자치구 균등 부담 방침에 따른 우리 구 부담분인 시설관리유지비 2,29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주차관리 예비비에서 동일 금액 2,2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00쪽, 설명자료는 58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9,43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한 70억 43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매설구간의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도래 전 신속한 하수관로 개량 등 하수시설물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공사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99쪽에서 100쪽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57쪽에서 61쪽까지 참고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푸른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3인)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도 시 계 획 과 장	김병호
주 거 정 비 과 장	이혁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건 축 과 장	이진원
교 통 행 정 과 장	오재중
주 차 관 리 과 장	남대기
건 설 행 정 과 장	이문희
도 로 과 장	이한규
치 수 과 장	진학성
공 동 주 택 팀 장	조은아
주 택 사 업 팀 장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