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고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은 7,349억 7,6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7억 4,2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0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367억 9,700만 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매칭분 등 보조금이 10억 7,900만 원 증액되어 총 3,29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67쪽, 행정안전국입니다.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564억 9,8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안전CCTV 설치, 가칭 금천 국제외국어센터 조성 시설비 등입니다.
73쪽, 기획경제국입니다. 3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 334억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추경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편성입니다.
77쪽, 보건소입니다. 1억 2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88억 1,0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어르신대상 AI IoT 관리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83쪽, 복지가족국입니다. 19억 3,5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825억 5,3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여가복합시설 토지매입비, 경로당 부식보조금 지원, 구립 별하어린이집 공사비 등입니다.
87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6억 5,2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212억 2,8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민간 재개발조합 직접 설립 용역비입니다.
91쪽, 문화환경국입니다. 2억 1,6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742억 2,6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전통사찰 종각 이전 및 석축정비 지원,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조성비 등입니다.
97쪽, 교통건설국입니다. 5억 1,000만 원 증액되어 420억 6,8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시 통합 불법주정차시스템 유지관리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다음은 101쪽, 간주처리예산 내역입니다. 간주처리 사업은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시비보조금 4,000만 원 등 14개 사업 7억 4,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5개의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481억 3,900만 원이며, 총 조성규모는 54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5쪽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7,300만 원을 이자수입, 기부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69쪽에서 71쪽, 설명자료 5쪽에서 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75쪽에서 76쪽, 설명자료 17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79쪽에서 81쪽, 설명자료 25쪽에서 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85쪽에서 86쪽, 설명자료 29쪽에서 3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89쪽, 설명자료 41쪽에서 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93쪽에서 95쪽, 설명자료 47쪽에서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99쪽에서 100쪽, 설명자료 57쪽에서 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국비 보조금 등 일자리청년과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 1,84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2,794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신설증액,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억 5,740만 원 신설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신설증액,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181만 원 신설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537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고성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성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고성미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미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고영찬 | 고성미 | 이인식 | 도병두 | 정순기 |
| 정재동 | 장규권 | 엄샛별 | 윤영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하 영 |
○출석공무원 (8인)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성구 |
| 기 획 경 제 국 장 | 박은실 |
| 복 지 가 족 국 장 | 김은주 |
| 푸른미래도시국장 | 유현수 |
| 문 화 환 경 국 장 | 유인현 |
| 교 통 건 설 국 장 | 박상보 |
| 보 건 소 장 | 소예경 |
| 일자리청년과장 |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