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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4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5일 (목) 09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4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6.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6.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고독사와 관련해서 1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확충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2인 이상 가구로 봤습니다.
○장규권 위원 1인가구는 고독사 어떻게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2가지 안전망으로 1인가구 복지대상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안전망하고 인적안전망으로 하고요. 스마트안전망은 저희가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심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하고 인적안전망 같은 경우는 통통나래단이나 동복지협의체 민간협력으로 해서 같이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방문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통통나래단하고 동복지 그다음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방문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직원들 같은 경우는 빈번히 운영하고요. 통통나래단은 일단 주 2회 이상을 요구하는 거고 동복지나 신규 발굴되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부서에서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고독사는 1인가구에 한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2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외로움 이런 것인데 2인가구 이상이면 3인도 될 수 있고 4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은 사망할 때 누군가 옆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서 실은 이 조례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지만 위원으로서 볼 때는 이런 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정부에서도 21년도부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가 시작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앞서서 했고, 저희 구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요즘 추세가 함께 살아도 옆에서 돌아가셔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법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왜 바꿨을까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돌아가시니까 이번에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아닐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망 원인이 병사나 자살, 기타로 되어 있는데 병사라고 하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망 원인에서 병사가 23년만 해도 15명이고 자살이 1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사라는 것은 2인가구, 3인가구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살이야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와보니까 자살을 했더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은 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법령에 따라서 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현행조례를 보면 지금 수정한 개정조례안과 똑같은데 현행조례 8쪽 제6조 실태조사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윤영희 위원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실태조사에서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런데 실태조사도 보면 대개 몇 년에 한 번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보면 거기에는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상위법률에 따라서 맞게 그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조례들을 보면 실태조사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21년도부터 사회적고립이나 고독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해당 팀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사실 법령상으로는 상위법을 따르지만 저희 직속 위에 있는 서울시 조례에는 이미 매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넣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매년이라는 게 명시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5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구 조례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다른 구도 거의 똑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매년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제가 핸드폰을 방에 놓고 와서 확인을 못 하는데 실태조사의 모든 다른 조례에도 보면 실태조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게 없어요. 이것 고독사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이라고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이것은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오늘 조례 심사할 때 봐야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께 죄송한데 법적인 검토사항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조례에 있어서 개정된 사항은 오늘 심사인데 이것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것은 아까 같이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태조사 실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고독사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확장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천구 최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2,600명 정도가 대상이 됐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360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미흡한 600명 정도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가 1인가구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매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민간 부문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스마트 보급으로 인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독사가 정책이 수반되는 것 대비에는 부족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지금 고독사로 사망하는 분들의 퍼센테이지 대비 그중에 저희가 정책으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망자들 중에 저희 체계 안에 들어와 있었던 분들, 관리대상이었던 분들은 몇 명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인가구에서 30% 정도는 저희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서울시 기준이나 고독사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난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4년 차 정도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맞물려서 함께 확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것을 물어보았던 이유가 사실 금천구의 통계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고 있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 돌봄체계에서 관리받은 건이 전체의 38.6%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30%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약 얘기해 주신 것이니까 금천구 안에서는 돌봄체계에서 관리받은 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비율이 매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앞으로는 계획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개념이 확장되는 만큼 정책도 확장돼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엄샛별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인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16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8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 민간위탁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키즈카페 1호점은 양문교회 2층이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장규권 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양문교회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양문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양문교회 측에서는 우리 구청에 일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럼 양문교회에서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장규권 위원 일요일은 사용을 못 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일요일은 휴무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공사는 4~6월 중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인원도 규정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10㎡당 1명인데 저희가 190㎡라서 시간당 19명까지 정원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양문교회에서 구청에 일임했다고 하는데 계약서가 따로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서울시에 신청할 때 그때, 협약서는 아직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임대는 무상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이것이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양문교회에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1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모르고 계시네요. 10년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 전에 양문교회에서 마음이 바뀌면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협약을 맺고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지금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놀이시설도 육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도 많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성미 위원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위탁업체가 문제가 아닌데 직원 3명 채용할 때 전문적인 분을 채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민간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이게 1호점인데 앞으로 2,3,4호점까지 발굴해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구청에서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1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키즈카페예약시스템도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용역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고, 특별히 대단한 전문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금천구 사업을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용역이나 이렇게 쉽게 외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1차 공개모집 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재공고한 상태거든요.
○고성미 위원 놀이터나 이런 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민간위탁을 받는 게 어떨까, 다양한 고민을 하고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에도 키즈카페 1호점이 개설되는데요. 앞으로 2,3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양문교회와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제가 오기 전 사항인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걸 확산하고 싶어서 교회 쪽으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양문교회와 제일교회 등 몇 개가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를 했을 때 양문교회가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변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문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우리는 양문교회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양문교회에 키즈카페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서울시에서 3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양문교회 측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시설 지원을 받고 주변의 아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도 손자가 있어서 키즈카페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아이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여기 보면 시설, 조직, 예산 관리를 하는데 아기들이잖아요.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종사자가 3명이면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 운영 및 관리요원 1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보면 아이들 안전에 물놀이는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돌봄관리자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돌봄은 안전보다는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이고요. 관리요원이 안전을 관리하는데 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양문교회에서 이런 시설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 것이고 1호점이 시작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아까 교회에서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유지를 안 하게 되면 교회에서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다시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민간시설 공간 발굴 사업계획에서 본 건데 시설 투자 후 시설 유지 의무기간 10년 권고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으로 양문교회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체결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민간위탁 현황을 부탁드렸고 자료를 파악했을 때 10개 자치구에서 또 시에서는 3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 위탁법인으로 되는 경우로 강북구와 용산구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족 재단이나 직영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법인이나 다른 체계로 진행되는 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키즈카페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전문가나 외부 강사로 운영할 수 있고 내부에서 하는 건 일종의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공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얼마나 그 공간을 잘 운영하느냐에 방점이 있는데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민간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안전보조나 전체적인 공간의 수리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 이런 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 현황에 맞춘 키즈카페를 설계하고 그 설계 방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전문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와서 공간만 운영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닌 위탁이 필요한지,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잘 운영하고 있었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독산1동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아이놀이터도 8월에 구립으로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육종으로 운영하는 아이놀이터를 전환했을 때는 육종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민간시설이기도 하고 사실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쳤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나오거나 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희가 위험안전성검사평가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인건비는 2명에게는 100% 지원해 주고 1명은 3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70%는 구비로 해요. 서울시에서도 민간전문위탁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엄샛별 앞으로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개 구는 위탁으로 공고했는데 공개모집이 안 되어서 직영으로 한 것이고 조직도 1개 팀이 늘어나고 직원이 3~4명으로 하게 되거든요.
○부위원장 엄샛별 강동구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4곳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영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구는 민간위탁을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강동구처럼 하려면 우리도 4개 정도 키즈카페가 있고 팀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영을 중심에 두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살펴봐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구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나 그 원칙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사무기준 1항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항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항은 그밖의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인데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어떤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아이돌봄이 놀이공간을 조성해 놓고 와서 놀다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고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프로그램이 방점이면 연 1,000만 원이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서 키즈카페가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 방향이나 취지도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방점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방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1,000만 원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용역이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강사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 그것을 못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사전접수 받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고 어쨌든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말씀해 주신 취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새길어린이과학놀이터라든지 구청 내에 있는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이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그렇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가거나 소통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곳이 있었으니까 지금 한 곳이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금천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이 원래 충분히 되고 있던 곳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엄샛별 네, 말씀하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안녕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키즈카페 설계 모든 과정 당시에 아이 놀이기구, 아이 장난감 전문가들이 자문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일반시설을 설계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난해하고 세심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최종 전문자문단을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육종 센터장하고 팀장을 통해서 설계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돌봄전문가들은 보기에 어떻냐 최종 의견이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을 대하는 사업들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야랑 많이 다르구나 느끼면서 한 곳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법인은 뭐냐 하면 기존 타구에 지금 키즈카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험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설계도 안전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안전이라든가 경험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체들도 신생업체가 아니고 아이돌봄이라든가 아이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그 법인들을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그 법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이익이 나기 위한 사업들에 중심을 가져가다 보면 정말 금천구 아이들이 실외의 놀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도 부족하고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게 하는 것이 중심인데,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금액만 살펴봤을 때도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아이와 동반했을 경우 어른만 2,000원을 내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입장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전에 그런 계약들도 할 수 있거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익을 위한 사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사회나 아니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곳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 들어오려는 곳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10시5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54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6항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56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운영위탁체를 변경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변경될 수도 있고 기존 수탁체가 적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기관은 기존에 하던 푸른나무재단 한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은 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고성미 위원 복지시설인데 왜 3년씩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5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저희 청소년 시설은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3년씩 해서 2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5년이 적정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서, 보니까 둘 다 3년이더라고요. 청소년 관련은 3년으로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재위탁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위탁기간이 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윤영희 위원 우리가 한자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기로 되어 있는데 한자가 표기되어 있잖아요. 한자가 표기된 게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자는 될 수 있으면 표기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복지센터에만 한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6쪽 1항 2호에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물 높이가 10m라고 하면 10m 이내에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20m 도로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물 높이가 있으면 보통 신고되는 게 3층이거든요. 3층이면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m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제 허가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2m면 3층 높이를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정찬배 문화체육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공중화장실 현황하고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비상벨이라든지 어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공중화장실이 46개 소, 개방화장실이 57개 소 있습니다.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63개 소입니다. 현재 50개 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13개 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구립경로당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이 개방화장실이고요. 공중화장실은 이용자를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공원 주변에서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개방화장실이라고 표기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공중화장실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공중화장실이 46개 소인데 주민센터는 세콤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지만 우리 구청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은 상시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개방을 하면 안전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엄샛별 위원 플랫폼 노동자나 심야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노동자들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권역별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남성 화장실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성 화장실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요. 현황은 자세히 모니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남성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화장실 이용이나 기저귀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주민센터 남성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아예 없어서 엄마가 있어야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또 다른 여성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편부모가정의 차별일 수도 있고 남성 차별일 수도 있어서 이런 점 파악하셔서 현황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놔도 비상벨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 금천구에도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것 한번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비상벨이라는 것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벨을 눌러서 조치가 되는 그런 것인데 설치해 놓은 것이 고장났다든가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저도 언론보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벨을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고장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 필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만들어 놓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도 개정되잖아요. 이런 즈음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옆에 공공기관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가산동에 보면 공원 옆에 가산도서관 하나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 중인데 그런 공원 옆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최소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부서끼리 협업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생각났어요. 금빛공원 화장실 민원이 요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요즘 상가들도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그나마 그런데 여성분들이 많이, 특히 할머니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대명시장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지만 대명시장 측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말인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면 아래로 나와야 되잖아요. 금빛공원에 가보세요, 요즘 날씨도 따뜻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해결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동식이라도 이렇게 우리 주민한테 계속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동식 화장실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이 조례는 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을 조그만 것 버리려면 30ℓ 있으니까 그것 다 채워야 하는데 10ℓ, 20ℓ 있으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을 선제적으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규권 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건데 30ℓ에 넣기가 참 그래서 10ℓ, 20ℓ 이 조례가 잘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 모래도 폐기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주민들이 고양이 모래 거기에 대변 보고 버려야 하는데 30ℓ밖에 없어서 그것을 채우려면 한 달 간대요.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 조례는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대개 폐기물이라고 하면 여기 제2조 정의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건설·공사장·대형·가내공업 폐기물 해서 우리가 평소에 폐기물이라고 하면 조금 더 부피가 큰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한 예로 저번에 어디 뉴스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배설물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치워줘야 돼서 저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폐기물 봉투는 어디서 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 못 시키고요. 우리가 별도로 대형폐기물처럼 신고를 받아서 반입 불가 폐기물로 해서 소각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마대이기 때문에, 특수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일반봉투는 일반 마트나 어디에서도 살 수 있지만 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서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지금 30ℓ 마대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물론 저한테도 전화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요. 집에서 고양이 모래를 버릴 때 마대를 사서 다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30ℓ를 채워서 신고를 하면.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환경공무관들이.
○위원장 이인식 가서 다시 수거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생활폐기물도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냥 버리게 되면 무단투기는 아니지만 대형폐기물처럼 신고를 받아서 접수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마대를 동주민센터에서 사서 30ℓ 채워서 다시 이것을 버릴 때 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30ℓ면 제가 볼 때 꽉 채우면 최소 30kg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금방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제가 볼 때 물 1cc가 1g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간다는 말이에요. 그 무거운 것 30개를 다 채워서 밖에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 놓고 신고하면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것인지 그 매뉴얼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소규모 공사 같은 것 하고 난 다음에 그것 담아서 내놓거든요. 집안에 간단한 인테리어 같은 것을 자가로 하고 그렇게 내놓고요. 10ℓ가 왜 필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배변매트하고 모래 같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종이봉투로써는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게끔.
○위원장 이인식 제 얘기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업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가정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다가 나오는 폐기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확인 한번 나중에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업으로 할 때 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저귀를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나오는 기저귀는 현재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나온 기저귀는 그냥 일반 처리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같이 주세요.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복 지 정 책 과 장	박은숙
가 족 정 책 과 장	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건 축 과 장	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	정찬배
청 소 행 정 과 장	유병소
보 육 행 정 팀 장	유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