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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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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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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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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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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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무1과 박해경 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세입총괄팀 이효섭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1건인 관계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진행하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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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영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545쪽에서 55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3억 3,174만 8,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42만 8,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448억 632만 원으로 지난겨울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 1억 1,950만 원을 지출하여 1,05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0일간 엄샛별 의원님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75억 400만승인안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392억 8,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90억 7,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45억 8,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02억 9,500만 원, 사고이월은 414억 9,3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8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교부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28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3종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99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억 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5억 6,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1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6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611쪽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1조 6,755억 6,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24억 600만 원,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은 1조 7,027억 1,700만 원, 총부채는 271억 5,7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612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총비용 대비 총수익은 469억 6,300만 원 초과하여 전년대비 240억 7,800만 원, 33.9% 증가하였습니다. 총비용은 6,462억 8,100만 원으로 민간 등 이전비용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익은 6,932억 4,300만 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97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6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62억 3,900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말 155억 9,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92억 5, 900만 원이 발생하고, 86억 1,9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7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127개 중 112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5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1031쪽 보증채무 현재액 및 1351쪽 지방채발행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3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1,487억 1,200만 원입니다. 토지 105만 4,000㎡에 7,756억 7,300만 원, 건물 15만 7,000㎡에 2,931억 1,400만 원, 기타 794건에 79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13억 7,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112억 1,100만 원에서 신규취득은 전기승용차 1대, 화물트럭 1대 등 169억 원, 매각·폐기는 냉난방기 7개 등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487쪽에서 491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9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3쪽에서 14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9쪽에서 15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21쪽에서 25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4쪽에서 168쪽 행정지원과, 169쪽에서 185쪽 정치행정과, 186쪽에서 205쪽 교육지원과, 206쪽에서 214쪽 주민안전과, 215쪽에서 218쪽 민원여권과, 심사보조자료 29쪽에서 76쪽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9쪽에서 225쪽 기획예산과, 226쪽에서 239쪽 지역경제과, 240쪽에서 249쪽 일자리청년과, 250쪽에서 252쪽 재무과, 253쪽에서 255쪽 세무1과, 256쪽에서 258쪽 세무2과, 심사보조자료 79쪽에서 113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장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결산서 안을 보니까 금년에는 시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 부서의 300만 원 이상 보통예금 계좌통장이 총 58개 뿐이 안 되네요. 작년에는 200여개가 정리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정리가 깔끔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통장을 200여 개나 갖고 있다 보면, 타 구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문제는 항상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가족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감액하고도 많은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더 질의드릴 것은 결산서안 102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여기에 기부채납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건을 보관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그 부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21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지정기부금을 받아놓고 집행한 것이 있더라고요. 22년도, 23년도에는 지출액은 없고 계속 보관만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은 그쪽으로 가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주시고요.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맞지 않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보관금이 38억 9,500만 원인데 뒤에 보시면 다르거든요. 종류별 현황에 보관금을 보시면 38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를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엄창식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다 달라요. 본청에 채권압류금, 급여압류금, 기타보관금, 퇴직적립금 어떻게 전년도말 현재액이 다를 수 있죠? 제가 2022년 결산 자료를 다 보고 확인했는데 전혀 달라요.
○재무과장 엄창식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오늘 결산안을 승인해 드려야 하는데 잔액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승인해 드립니까?
○재무과장 엄창식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이것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 부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성미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잔액이 전혀 달라요.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2022년도 잔액이 2023년도 책자   작성한 것과 맞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성미 위원 2022년도 결산서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산서까지 제가 다 비교했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승인하시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국장님, 지금 질의 흐름을 보면 오전 내에 끝날 것 같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지금 부서에서 바로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전년도 것과 같이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승인 절차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마지막 순서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고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442쪽에서 453쪽 보건정책과, 454쪽에서 470쪽 건강증진과, 471쪽에서 481쪽 의약과, 482쪽에서 486쪽 위생과, 심사보조자료 293쪽에서 329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결산서안 550쪽 복지지원과, 결산은 결산서안 259쪽에서 270쪽 복지정책과, 271쪽에서 276쪽 복지지원과, 277쪽에서 298쪽 어르신장애인과, 299쪽에서 316쪽 가족정책과, 317쪽에서 328쪽 아동청소년과, 심사보조자료 117쪽에서 175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29쪽에서 333쪽 주택과, 334쪽에서 339쪽 도시계획과, 340쪽에서 344쪽 주거정비과, 345쪽에서 368쪽 공원녹지과, 369쪽에서 372쪽 건축과, 심사보조자료 179쪽에서 220쪽까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73쪽에서 393쪽 문화체육과, 394쪽에서 405쪽 청소행정과, 406쪽에서 414쪽 환경과, 415쪽에서 418쪽 부동산정보과, 심사보조자료 223쪽에서 261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419쪽에서 424쪽 교통행정과, 425쪽 주차관리과, 426쪽에서 429쪽 건설행정과, 430쪽에서 435쪽 도로과, 436쪽에서 441쪽 치수과, 심사 보조자료 265쪽에서 290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520쪽에서 521쪽, 심사 보조자료 26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저희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책자를 다 펴놓고 확인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안 맞아서 e호조에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출력을 다 했더니 시스템을 끌어온 것 자체에서는 금년도 결산액이 맞아요. 단지, 전년도와 안 맞는 차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단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그쪽에서 원인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정회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일단 제가 내려와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쪽 사업단에서 원인을 분석한 세부내역이 오면 다시 보고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출력물은 제가 확인했는데 금년도 결산서상에 있는 책자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말 기준 결산할 때 안 맞는 오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e호조 사업단에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는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사업단이 분석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래도 해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도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현재 출력할 수 있는 내역서와 사업단에서 원인 분석해서 설명해주는 내역을 함께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기부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으로 지정해서 오는 기부금을 저희 구에서 보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직접 받는 지정기부이고, 그 내역에 맞게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보관해 뒀다가 집행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엄창식 지정기부금은 저희 구청에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가지고 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문화재단의 기부금을 보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엄창식 문화재단으로 지정기부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은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세입세출로 잡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고성미 위원 여기 세입세출 종류별 현재액에는 그런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들어간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엄창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세입세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런 것은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엄창식 예.
○고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날짜가 안 적혀져 있는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보낸 공문을 재단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보내신 것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서류가 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어떤 담당자 성함이 안 적혀 있는 공문을 받아서요.
○재무과장 엄창식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검색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세입세출의 현금 지출 요청이라고 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보내신 축제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기금 이체 관련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확인해서 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자료 준비가 필요하니까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시에 행감특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특위 끝나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 관련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집행부에서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오전에 고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그 내역을 드렸는데요. 22년도와 23년도 결산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e호조 시스템이 23년도 1월에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구 e호조를 23년도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시스템상 표기금액이 22년도 결산했을 때와 금년 23년도 결산하면서 22년도 말 현재액을 시스템에서 불러오는 과정에서 열두 달 것이 정상적으로,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전년도 세부내역이 다 정상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년도에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까지도 결산하면서 집행부에서 잘 챙겼어야 하는데 총괄 내역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세부내역을 잘 못챙겨서 이렇게 오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결산서를 3월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e호조 전산망에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것까지 전체를 다듬어서 1월 20일에 전산시스템에 정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에 결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입력하거나 이런 것은 오류가 없었고요. 책자 만드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세부내역까지 당겨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부내역 열두 달분이 출력이 다 안 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나, 결산서 자료를 보면 고성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치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현재 지적한 사항은 이렇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것은 업무상 과실이지……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23년도 결산 세부내역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서 금년에 상정한 2023년도 결산내역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스템이 불안정했던 작년 1, 2월에 출력했을 때, 구 e호조의 자료가 22년도 결산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금액이나 기금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은 정상 처리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세부내역에서 증감내역이 일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세부내역까지 검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 하고 나서 제가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 e호조 문제까지 구정질문까지 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지적했는데 그 이후로도 재무과에서는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3월 결산서 넘어올 때까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유를 떠나서 이것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23년도 이번 결산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반영돼서 문제는 없고요. 작년 초 22년도 결산을 할 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에는 문제가 없고요. 세부내역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까지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찬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전년도 말 현재액에 대해서 확인이나 검토하는 과정이 전혀 없으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엄창식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출력하면 모든 자료가 다 넘어와야 하는데, 당연히 넘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렇게 오류사항이 생길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고성미 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재무과장 엄창식 원칙적으로는 출력을 걸어서 나오면, 특정기간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출력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를 수기로 수정하거나 이렇지는…….
○고성미 위원 시스템으로 다 하실 것이면 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죠? 시스템으로 넘겨서 우리한테 그냥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엄창식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넘어와야 할 것이…….
○고성미 위원 시스템에만 그렇게 의지하실 거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시스템에만 저희가 의존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 뭔가 오류가 발생했거나, 저희가 놓쳤다는 것은 2022년도에 출력했던 결산자료 책자를 양쪽을 놓고 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종류별 현재액에서 보관금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계좌에 보관하시는지…….
○김영홍 주무관 주무관 김영홍입니다.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별도 계좌에 각각인가요?
○김영홍 주무관 합쳐져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전체 합쳐서 보관하신다는 것이죠?
○김영홍 주무관 예.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이 22년 결산잔액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김영홍 주무관 저희가 은행에 직접 잔액을 보고서 총액은 맞추는데,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내역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총액은 다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자꾸 총액은 맞다고 하는데, 지금 안 맞아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맞잖아요.
○김영홍 주무관 저희가 전체 통장 하나에 보관금, 기타 구분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보관하고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 계좌로 빼는데, 이 부분은 이자가 따로 반영되는 거고요. 그런데 세입세출 현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총액으로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상에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이 어쨌든 뒤에 종류별 현재액의 총액하고는 안 맞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영홍 주무관 그 총액도 현재 계좌잔고와는 맞췄습니다.
○고성미 위원 종류별 현재액은 맞고 종류별 현황은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김영홍 주무관 예. 그것만 안 맞는…….
○고성미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그냥 기존 잔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된 금액을 여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서는 맞다 이렇게만 적어주셔서.
○김영홍 주무관 저희가 그냥 그 금액을 써서 드린 게 아니고, 납입고지에 있는 부분들 중 일자별로 끊기는 부분에서 금액이 이 부분만큼 비는 곳을 찾아서 써드린 것이라서…….
○고성미 위원 그것을 찾았으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비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잔액을 맞췄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자세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보관하는 이유가,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보관되어 있는지 그 내역도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왜 여기 이렇게 28억씩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지?
○김영홍 주무관 그것도 내역 가져오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것도 확인해야 저희가 좀 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그 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를 보기 쉽게 하려고 저희가 정리한 것이고요. 지금 고성미 위원님께서 시스템 그대로의 출력물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출력물 그대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지금 A4용지로 드린 자료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확인 작업을 몇 명이 몇 단계를 거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지출팀 팀장 포함 직원 세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보내고, 요청하신 자료 서포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한 달간 갖습니다. 그다음 의회에 상정해서 오늘에까지 온 것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결산검사 하기 전까지 3명이 이것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은 재무과 지출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서무주임들과 함께 부서별 작업은 하고, 저는 총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 부서에서 서무주임들이 일단 그 부서에 대한 결산을 하고요. 그것을 재무과로 통보해 주면 지출팀에서 의문이 가거나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은 각 부서와 계속 작업한 후에 결산검사위원회로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출팀과 위원님들과 함께 작업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고영찬 제가 듣기로는 얼마나 이렇게 프로그램만 믿고 계시면 그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찾지 못하고 넘겼냐가 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영찬 계속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사과로 끝날 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결과가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중대결함은 맞거든요.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작업도 아닌 것이고요.
○재무과장 엄창식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하면서 현재 자료만 너무 맹신하고 전년도 것을 같이 검토하는 작업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결산내용은 시스템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현재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결산이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식 위원 이 자료가 1,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300페이지 되는 데서 쉽게 말해서 당해연도의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e호조에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꼭 여기만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느냐. 시스템상에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스템상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하는 것이잖아요. 기계는 있는 그대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한두 개라도 이런 오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방에 자료를 놓고 나서 많은 부분 화이트로 지우고 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 약간 불안정한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해야 하잖아요. 위원님들도 안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만 이렇게 됐느냐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저희가 결산하다 보면, 저도 실무자부터 현재 국장까지 하면서 사실은 현금 보관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 결산자료 세부내역이 안 맞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세부내역들은 정상적으로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못 챙겼던 부분은 전년도 결산자료와 이번 결산자료 출력물과 대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22년도 결산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금년도 결산 1년 치를 계속 검수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년도 자료까지 비교 분석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놓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인식 위원 지금 현재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는 이대로 나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나옵니다.
○이인식 위원 지금 주신대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현재액처럼?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결산서 책자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인식 위원 그러면 전체를 디자인하지 말고 그대로 나온 화면을 다 뽑아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고요. 제가 담당보고 원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결산서안 제출한 자료와 맞는지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설명을 부기하려고 저희가 작업한 것이고요. 다시 원본을 출력해서 가지고 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인식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주셔야지 이것을 디자인하게 되면, 오히려 그대로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해서 드렸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시스템 자체로 넘어올 때부터 이것만 오기로 해서 넘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뭔가 입력이 안 돼서 그렇지.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지금 출력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책자로 제공한 것도 그렇고, 2023년도 결산내역은 숫자가 맞고요. 저희가 출력해 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도 결산서안은 정확합니다.
○이인식 위원 그러면 일단 빨리 주시죠.
○위원장 고영찬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기타 보관금은 대체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e호조 차세대 지방재정 관련해서 차액을 보면 거의 80억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지출팀장 정미향 기타 보관금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세금을 떼고 임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임금의 소득 부분을 떼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런 건도 있고, 채권압류금이라고 해서 압류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관했다가 저희가 법원에 공탁하거나 그 채권압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불러들였고.
○지출팀장 정미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는 2월 결산 마감을 한 시점까지가 불러져서 아마 결산액의 지출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 그 부분까지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올해에는 총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입세출 부분이 다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액을 틀렸는지 확인을 하려고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결산액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것도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시스템상의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출팀장 정미향 시스템 말고 저희가 보관하고 반환한 금액을 다 엑셀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지금 국장님께서 사과 말고는 없는 상황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우선 이 자료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오류가 났고 그 금액이 어디 것인지가 파악되어야 하고 그 근거도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도 없이 반영된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할 때까지는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충분한 집행부의 가부를 설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나 결산서를 가지고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것도 일정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 들어보니까 e호조상에서 오류가 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하고, 안 하고를 미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회기일정 다시 잡아서 결산 다시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영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현재 2023년도 자료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의 총괄내역하고 총괄내역 보관금만 볼게요. 보관금 소계액과 뒤에 종류별 현황에서 소계의 현재액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 따로 설명해 주실 것이 있나요? 단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류가 많네요.
○위원장 도병두 1025페이지에 보관금 소계의 현재액이 뒤와 안 맞는다.
○고성미 위원 잡종금 등 기타도 안 맞고요. 우선 보관금만 봐도 안 맞고요.
○지출팀장 정미향 현재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성미 위원 2023년도 현재액이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다 맞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출팀장 정미향 현재액 자체가 22년도에서 불러오는 것이잖아요.
○고성미 위원 22년도 것을 불러왔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지금 잔액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현재액이 맞다면서요?
○지출팀장 정미향 전년도말 현재액 총괄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성미 위원 1025페이지에 총괄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의 소계 총금액과 종류별 현황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다릅니다. 지금 23년도는 계속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새로운 차세대 e호조시스템은 제대로 불러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결산 자료도 안 맞다고요.
○지출팀장 정미향 총괄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의회가 합쳐진 금액이고요.
○고성미 위원 뒤에 종류별 현황은 총액이잖아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본청 1027페이지가 아니고 1028, 102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출팀장 정미향 28, 29페이지요?
○고성미 위원 이렇게 되면 구 e호조도 문제지만 현재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도 문제네요?
○위원장 도병두 1025페이지 보관금의 소계에 50억 5,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28페이지 총계는 50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한 4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 같아요.
○정순기 위원 통과시키려면 1025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이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성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구 e호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 오류라고 얘기하기에는 내용의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안 될 것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보관금 총괄표에 보관금이 50억 5,947만 1,994원 부분과 뒤에 본청 보관금 소계 50억 5,813만 842원이고 뒤에 의회사무국 보관금이……
○고성미 위원 본청과 의회사무국은 맞고요. 1028페이지, 1029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는 것이죠? 앞에 총괄만 맞고, 종류별 현황은 또 틀린 것인가요? 가서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얘기한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오류를 지적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그때까지 일단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 다 소명자료도 내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미룬다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1025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의 속지를 전부 수정해서 그것을 맞춰줘야 돼요. 이것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결산이 늦어졌는데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e호조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인정하지만 속지 1025페이지부터 1028페이지는 수치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결산에 오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한 후에 위원님들께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완벽하게 준비해 오시고요.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인식 위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이 결산 승인안이잖아요. 그 속지만큼은 확실히 교체가 되어야 하고, 2022년은 이미 다 완료되었고, 2023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2023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년 속지만 잘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자료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도 안 되면 이것은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승인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보류된 승인안을 이번 회기 기간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보류된 승인안을 회기기간 중인 6월 27일 15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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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고영찬	고성미	이인식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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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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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0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성구
기 획 경 제 국 장	박은실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유인현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	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소 통 담 당 관	임정화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	김재선
교 육 지 원 과 장	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	유민석
기 획 예 산 과 장	장미순
지 역 경 제 과 장	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재  무  과  장	엄창식
세 무 2 과 장	이재활
복 지 정 책 과 장	박은숙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가 족 정 책 과 장	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주  택  과  장	장금식
도 시 계 획 과 장	김병호
주 거 정 비 과 장	이혁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건  축  과  장	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	정찬배
청 소 행 정 과 장	유병소
교 통 행 정 과 장	오재중
주 차 관 리 과 장	남대기
도  로  과  장	이한규
보 건 정 책 과 장	윤정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의  약  과  장	김소연
위  생  과  장	조성철
민 원 행 정 팀 장	김은진
세 입 총 괄 팀 장	이효섭
지  출  팀  장	정미향
주     무     관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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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한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