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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5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7일 (목) 14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우선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오류로 지적되어 있던 결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그날 당초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로 승인을 요청드렸어야 했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정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사실 그날 23년도 결산안 중에서 지적당했던 전년도 현액과 금년도 현액, 전년도 현재액과 22년도 결산 당시 당해연도 현재액의 불일치에 대해서 불일치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23년도도 금액이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23년도 결산에서 저희가 큰 행정 실수를 한 부분은 당초 세입 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서 전체 자료를 출력해야 하는데 출력 과정에서 본청분만 출력을 하고 의회사무국 관서에 대한 부분이 출력물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표에는 의회사무국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 결산 내역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세부 항목으로 가서 종류별 현재액에는 의회사무국 관서가 빠진 상태에서 23년도 결산 책자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22년도분에 대해서 증감액에 대해서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그날도 제가 자꾸 핑계처럼 보일까 봐 저도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시스템이 전환되면서 오류가 있어서 누락분이 발생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시스템 오류 누락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그것이 22년도까지 저희가 구 e호조를 사용해서 저희가 지방재정을 관리했는데 23년 1월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을 할 때는 사용 후 구 e호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23년도에 바뀐 차세대 시스템에서 전년도 것을 끌어오는 결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그 당시 2월까지의 금액이 포함된 상태로 되고 열 달 치 분에 대해서 당겨올 때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22년도 결산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 결산 자료까지 세부 내역에서 누락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23년도 결산할 때 전년도 금액 당겨올 때는 전체가 이상 없이 딸려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 자료까지 뒤집어서 그 책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대사 작업은 못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차세대 프로그램은 저희 금천구만 사용해서 변경되는 시점이 금천구만이었나요? 아니면 전체 자치구,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전국 지자체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금천구에서만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하게 발생이 됐었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원인 분석 자료를 드린 것처럼 일단 그쪽 지방재정시스템사업단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런 오류 사항이 특히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답변, 왜 그렇게 누락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수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정상적으로 그쪽에서 다 보정이 된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영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년 것은 지금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2년 것은 여기서 우리 국에서도 책자를 손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대로 그냥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22년도 결산 자료는 승인까지 다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산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총괄표나 이런 것은 다 맞고 뒤에 세부 종류별 내용에서 전년도 것이 지금 일정 부분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 이미 결산 승인 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법률적인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은 그냥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의논해야 할 것 같고요. 또 23년분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이거 세세히 솔직히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부서의 잘못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명심하겠습니다. 향후 제가 언제까지 기획경제국장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이후에 바로 재무과에서 전수조사 실시하면서 다 한번 정비할 것이고, 향후에 같은 오류로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하게 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23년 것은 우리가 수정해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22년 결산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논의해서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23년도는 수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사업단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고 수정이 다 정리돼서 제가 위원님한테 최종 수정본 시스템에서 출력한 것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3년도 결산서는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한 책자는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수정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책자를 수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일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요.
○고성미 위원 우선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항목이 아니라 세입 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세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것만의 문제인가라는 신뢰가 안 되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신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셨지만 사실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어서 정말 세입 세출의 현금은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관습적으로 일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철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사실 제가 잘못을 일단 인정하고 얼마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갖고 가서 다 뒤집어서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사업단에 말씀하셔서 수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결산검사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결산검사는 마친 상태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최종 끝나는 것이고 결산검사까지만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여기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숫자가 다 입력이 잘못돼서 다 틀렸다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중대한 실수는 분명합니다. 출력도 전체로 했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을 빼고 본청 것만 출력해서 책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모두에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과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승인해 주시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출력이 누락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국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결산검사위원은 뭐가 돼요? 뒤에 와서 오류 발견돼서 다시 다 수정하겠다고 해버리면. 방금 중대 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이것이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행정에서 단순 실수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앞부분까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경로당 관서 출력을 했는데 종류별 현황 뽑을 때 본청 것만 출력이 되다 보니까 오차범위는 생겼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얼마 정도의 실수가 있어야 이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는 저희가 실수를 했고 그 부분인데 앞으로 단순한 실수부터 중대한 실수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왜 그러냐면 지금 2년 연속 누락이 생겨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중대 실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 사과하고 끝나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내년도에도 한 글자라도 누락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대 실수를 중대 실수처럼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창식 내년도에는 이런 반복된 실수가 없도록 계속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매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도 매번 누락은 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엄창식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찬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지적을 안 받고 결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이번 23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영찬 몇 년도 결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 과정에서 만약에 1, 2, 3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저희가 집행부에서 100% 완벽하게 인쇄본까지 다 함께했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 하는 것이 분야별로 전문직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행정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검사를 받는 것이고 거기서 지적하거나 보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력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자료가 갈 것 아닙니까? 그전에 최종 검수를 누가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국장이 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국장님까지 오기까지도 몇 단계를 거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지만 중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담당자 있고,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는데 물론 특히 이번에 지적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서무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고 총괄 정리가 되면 결산검사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OK가 되면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을 할까요? 정회를 해서 논의를 조금 더 하시겠어요?
○정순기 위원 의결하죠. 정회한다고 한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도병두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숫자가 너무 많고 어렵고 해서 저도 자세하게 봤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의 총괄 부분에 보면 전년도 현재액과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문자는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변화가 없는데 결론은 뒤에 갔을 때 세부적으로 뽑아낸 자료에서 종류별 현황에서 보관금과 잡종금이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잡종금으로 잡혀야 하는 것이 보관금으로 넘어간 것도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수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것 말고 전년도에,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그래서 제가 이미 드린 자료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22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22년도 결산서 책을 보면 아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2년도와 여기에 있는 것과 그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말고 저는 22년도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심의가 끝나고 넣었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는 게 이 안이잖아요. 이 책자 자체가 안이잖아요. 이 결산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정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기로는 저희 심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했을 때 ‘중대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오기, 그러니까 작업상 실수니까 이것을 고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그렇죠.
○도병두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 숫자를 고쳐서 그걸 다시 심의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면 당연히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당해연도 건이 아니고 전년도 건으로 이렇게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회가 빠진 부분은 입력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출력분에서 미스가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 수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자료부터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단에서 수정해 준 거고, 이것이 당해연도의 수정사항이 발생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책자를 보시면 전년도 것이 바뀌어 있거든요.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랑 금액이 안 맞는 것도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적혀 있는 숫자도 프린트가 안 됐을 뿐이지 틀리긴 틀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은 어떻게, 그러면 ‘그냥 통과되면 나중에 붙여서 수정하겠다.’라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시스템에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쇄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할 때도 예산서 책자를 제출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보전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승인이 나면 책자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듯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는 미리 와서 띠지 작업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후에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조금 의아해서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이걸 숫자를 조정해서 그렇게, 제가 전년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23년 결산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려서 통과시키는 게 더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종류별 현황 보관금에 기부채납금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1,028페이지. 이것은 자료 요구입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게 왜 쌓여있는지, 그리고 증액되고 지출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적립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고 싶어요. 나머지는 이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적립된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 말 현재액이 여기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일치 원인분석자료와 정리된 자료로 새로 수정된 안을 주셨는데요. 누락금액은 확인했습니다. 누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확인했는데, 당해연도 말 현재 결산금액이 여기,
○재무과장 엄창식 설명자료 첫 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성미 위원 예. 원인분석자료에 여기,
○재무과장 엄창식 그 금액은 2022년도 책자를 보셔야 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말 현재액이 여기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여기서 말하는 당해연도는 22년도.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22년도는 전년도 말 현재액에 이 금액이 나타나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존액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 22년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야 하는 거죠.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예.
○고성미 위원 그게 여전히 안 맞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전년도 어디가요? 여기 1,0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22년도하고 23년도 책자를 보시면요. 현금명이라고 해서 채권압류금, 기부채납, 급여압류금 쭉 나오잖아요. 금년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채권압류금이 23년도 결산에는 있어요. 저희 지금 결산에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결산에는 그 항목 내역이 없어요.
○고성미 위원 2022년도에는 아예 누락됐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성미 위원 2022년이 누락이 아니면 22년 결산에 금액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김영홍 주무관 재무과 김영홍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 앞의 본청과 그 부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종류별 현황에만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어 있어도 총액은 맞아야 하잖아요.
○김영홍 주무관 그러니까 종류별 현황에서 아예 그 항목만 빠져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그것만큼 또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영홍 주무관 아니, 그러니까 그 종류별 현황 자체에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부분의 총액은 다 정확하게 맞는데 종류별 현황에 표시해 줄 때 채권압류금이,
○고성미 위원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 잠시만 정회해서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고영찬 그런데 답변하신 것도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정회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정회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끼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대 사안임은 맞습니다. 중대 결함이었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까지 마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또 수정한다는 점, 다년에 걸쳐서 오류가 발견된 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결국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구청장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중도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배현숙 부구청장 배현숙입니다.
우선 저희 결산에서 수치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재정시스템이 최근에 차세대재정시스템으로 교체되면서 22년도의 자료들이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잖아도 저희가 결산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서로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1년 하고 가 버리고 또 1년하고 가 버리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저희 논의에서 결산직원의 전문직위화를 결정했고요. 전문직위화하게 되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속되는 오류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다음번 결산 때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께서 직접 사과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의가 있으시더라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숙 부구청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8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영찬	고성미	이인식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4인)

부 구 청 장	배현숙
기 획 경 제 국 장	박은실
재 무 과 장	엄창식
주 무 관	김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