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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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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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4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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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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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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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시 의석에 배부해드린 증인출석 요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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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도병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을 요청하신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증인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을 요구할 증인은 2023년도 금천하모니축제 총감독을 맡았던 조영신 전 총감독입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를 상징하는 금천하모니축제를 더욱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와 축제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증인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합니까? 꼭 본인이 참석해야만 답이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고성미 의원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부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성미 의원 부서에는 안 물어 봤는데요. 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확인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했고요. 문화재단과는 통화를 연결해 주셨는데 그날 10시에 오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정순기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고성미 의원 문화재단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에 증감을 따질 때 전년도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증액하는데, 이것은 누적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의회에 불러 와서 보여주기식, 지나치게 말하면 망신주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망신주기 그런 식으로 불러오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하모니축제를 직접 경험하신 전문가로서 증인이라기보다 참고인에 가까운 분으로 의견을 듣고자 해서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분이 계속 금천구 하모니축제를 계속했었나요?
○고성미 의원 2023년도만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분이 2022년 것도 했어요?
○위원장 도병두 그런 질문은 나중에 그 분을 불러서 그 분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질문이고, 고성미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파악하실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증인신청에 관한 건이고, 증인신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와 관계되었던 분들을 출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고, 그 사안은 그 분이 출석하셔서 증인으로 오시면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도병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재단에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증인 신청은 아까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 말고 관계된 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지금 회의가 열린 것이고, 그 분이 오시면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 분에게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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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도병두	장규권	이인식	고영찬	정순기
정재동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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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