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본회의-제1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0시1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6분 개의)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장규권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
저는 오늘 안양천 맨발걷기 산책로인 황톳길의 졸속 조성과 관리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공원녹지과와 치수과가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치수과는 안양천 황톳길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곳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비용추계 부실로 안양천 바닥분수 인근에 황톳길 1곳을 지난 5월 31일 준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톳길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졸속 설계와 관리부실로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잦은 비가 예상되었음에도 바로 옆 둑방길 하단부에 배수로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비가 오면 빗물이 둑방길에서 황톳길로 바로 유입되고 있으며, 설치되었다던 차단막 시설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주변 모래와 나뭇가지 등이 황톳길로 쓸려와 맨발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레일이 없어 이용주민들이 바로 옆 조경수를 붙잡고 이용하는 바람에 조경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햇볕이 쨍쨍한 무더운 날씨임에도 황톳길은 빗물이 유입돼 마르지 않은 채 진흙탕 갯벌처럼 무릎 높이까지 푹푹 빠지고 있었으며, 이용주민은 걷기가 힘들고 이물질로 인해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세족대와 벤치의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 동선에 대한 설계 부실로 주변은 흙투성이로 지저분하고 바닥은 젖어 미끄러운 상황으로 제대로 된 쓰레기통조차도 없습니다.
예산 2억을 들여 조성한 황톳길인지 진흙탕 뻘인지, 물 댄 논바닥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 설계용역을 거치지 않고 부실한 자체설계로 졸속으로, 그것도 공원녹지과와 달리 급하게 추진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황톳길을 만들고 관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황톳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산낭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천 시에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았고, 관리직원을 두고 황토 관리, 주변 청소 등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마른 황톳길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수로와 빗물 유입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핸드레일과 황톳길 오염을 막는 차단막과 덮개 장비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대시설도 개선하고 별도 인력이 상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곳 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5곳의 맨발산책로의 경우는 우천 시 대책과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는 인위적인 황톳길보다 자연숲길을 보존하면서 자연흙길의 맨발 보행로를 넓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오늘 저는 작년에 이어서 전기차 화재 대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사고원인을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치부했지만 곧이어 금산군에서 충전 중인 국산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스물세 분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참사는 집 주변이 아닌 먼 곳의 사고로 여겨졌으나 이번 화재로 주민들은 내 아파트 지하에서도 언제든지 대형화마가 덮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4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공공시설에 있는 지하 충전시설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를 요구하였으며 전문 소방설비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 종합청사에는 그린카 사업철수로 인한 충전시설 3기만 철수완료된 상태로, 지하 2층에는 여전히 2기의 충전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근 3년 사이 오작동 이력이 1회 발생한 바 있고 과충전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완속 충전방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충전시설 지상화방침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시흥5동 복합청사,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화재를 감지할 수 없는 일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차 화재에 전혀 효과가 없는 일반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하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에 2기의 충전시설이 있지만 어떠한 화재장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과가 작년에 조사한 민간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192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화재장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청라아파트 화재보다 더 큰 재산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공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잇단 사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재방침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이던 위험요소가 점점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에 관해서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률적 미비 상태이지만 공공부터 선제적 조치를 하고 민간부문의 방재장비 구비를 적극 권고·지원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관악구는 8월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 등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청사의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종시는 지상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도 본청 지하주차장 완속충전기를 급속으로 바꿀 예정이고 신축 시설의 전기차 충전소를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재와 재난은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주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정책적 결정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
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금천구의회 개원 이래 첫 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 또는 교육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상당한 비율로 교육 현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담임교사나 일반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 국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출산율 제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미 출생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과 보호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금천구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즉 느린학습자가 겪는 정서적·학습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 그리고 부모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교육복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금천구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린학습자 지원기관의 설립 및 기능 강화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발견되지 않고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습 및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좌절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어 학교나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 금천구 관내에 있는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초등과정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으로 기초학력뿐 아니라 그들의 심리·정서적 특성, 학습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린학습자의 적절한 개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학교 부적응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전 학령기 시작 단계에서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과정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부모교육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은 금천50플러스센터의 보람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늘봄학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인력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배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인별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의 특성상 정서·심리·불안·돌발행동 등 복합요인으로 인해 1 대 1 맞춤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느린학습자를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담 교육자를 양성하고 학교와 기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교육 심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느린학습자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정서적 상처와 중복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변화되는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자가 부모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됨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정 내 자녀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복지의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는 아동·학생·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느린학습자의 조기 발견과 지원은 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이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래의 금천구와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처리안건 등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 |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8월 22일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지난 8월 2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38분)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세입을 재추계하고 시급성, 사전절차 등을 고려해 즉시 추진할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공모사업 매칭분 및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9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8월말기준 최종 예산은 7,897억 8,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595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0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에 정기예금이자 상승으로 1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시기 미 도래에 따라 3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5,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73억 7,3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26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주요정책사업으로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문성로·금하로·시흥대로 지중화사업 등에 총 27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비로 11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14억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및 보전수입에 8,3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수입에 21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8,3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관내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위해 2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5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시급성,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시45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이인식 | 정순기 | 고영찬 | 도병두 | 김용술 |
| 정재동 | 장규권 | 엄샛별 | 윤영희 | 고성미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하 영 |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유성훈 |
| 부 구 청 장 | 배현숙 |
| 기 획 경 제 국 장 | 박은실 |
| 복 지 가 족 국 장 | 김은주 |
| 푸른미래도시국장 | 유현수 |
| 문 화 환 경 국 장 | 유민석 |
| 교 통 건 설 국 장 | 박상보 |
| 보 건 소 장 | 소예경 |
○기타참석자 (2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병호 |
|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서영철 |
○출석사무과직원 (2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한만석 |
| 의 사 팀 장 | 정윤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