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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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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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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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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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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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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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 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복지가족국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가족국은 5과 21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2024년도 총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04억 6,780만 원 증가된 3,805억 8,7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구민을 언제나 든든하게 살피는 동행 복지 구축을 위해 금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구민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급여 지원 및 통합 조사·관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 기본 생계보장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장애인과는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을 내실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노인여가 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과 배려로 다 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금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문화확산,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든든한 금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위기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지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진행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복지가족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미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입니다.
구정 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게 타당성 검토하고. 진행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연구조사용역을 7월에 협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 말,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마치면 의회라든가 조례제정이든가 이런 절차를 마쳐서 9월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도병두 위원 만약에 재단을 설립하면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출연금의 규모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출연금은 현재 20억입니다.
○도병두 위원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재 국가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온 교부금마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연금 부담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사실 20억이라고 하면 크면 크고, 또 큰 사업을 위해서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재정의 분배에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이유 자체가 어느 쪽에 비중이 있을까요? 현재 복지에 대한 사업 같은 게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미발굴됐던 복지를 해야 되는 곳에 대한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 분배를 위해서 하는지, 복지재단 설립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행정의 트렌드, 특히 복지행정의 트렌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금 9개가 설립이 완료됐고요. 3개 구가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면 12개 구, 반 정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다양해지고 사실상 우리 구 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열악한 구가 사실 재단이 필요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외부 재원 사회공헌 연계라든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외부 재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포커싱과, 또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화되는 복지사업,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 또 주민이 요구하는 욕구 충족의 측면, 두 가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적인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는데, 아무튼 복지재단이 어떻게 설립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찬찬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19페이지고요. 국가유공자 장례용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주셨어요. 혹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국가 같은 경우는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기초에서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보훈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렇다면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보훈대상자에게 장례용품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저희는 일반까지.
○도병두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개인당, 1인당.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1인당 30만 원 정도 상당이고요. 대상자는 1,750명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장례용품 지원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10명 기준 소요 예산이 800만 원이잖아요. 10명 현재 지원했으니까 1인당 80만 원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도병두 위원 연말까지 800만 원, 그러니까 소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800만 원이라는. 그렇게 되면 더 적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산이 적은 것보다는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그만큼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병두 위원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지, 10명에 대해서 현재 1인당 보훈대상자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금 1인당.
○도병두 위원 10명에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원되는 게 근조기, 영정 바구니, 장례 편의용품,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1명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상당. 장례에 필요한 서비스는 다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런데 장례지도사 1인을 1일 파견하는데 전부를 지원해 줬다고 보기 어려웠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작년 업무보고 기록을 보면 실무분과 사업비 미지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지역 내 새롭게 발생한 문제 적응 대응이 어려움, 이게 문제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실무분과? 이걸 실무협의체라고 봐도 될까요? 실무분과 지금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도병두 위원 현재 실무분과 사업비는 미지원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있는 보조금 내에서 같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작년에 문제점이 실무분과의 사업비 미지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했던 거고요. 혹시라도 사업비 미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우면 저희 위원님들께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요. 출연금이 아까 2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보통 재단 같은 경우는 자본금 이자로 사업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이자, 기부금, 사업비 이런 걸로 하죠.
○고영찬 위원 그러면 보통 은행이자 기준으로 5% 잡았을 때 1억 정도잖아요. 연간 1억인데, 연간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저희가 출연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지원하고요. 또 복지재단 같은 건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부분이든,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5억에서 20억 정도 모금이 돼요.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기부가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억 되겠네요.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계산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1년간 인건비, 이런 거 해서 13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반운영비로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경직성경비로 운영비.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부금이 걷히든지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재단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어떤 사업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기부금 모금 그다음에 지원네트워크 또 후원자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역량강화 이런 업무들을 하려고 하고 요새 이슈가 되는 고독사예방지원센터를 여기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대부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딱히……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이관 확대하는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서울시연구원에서 용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저희가 듣기로는 하청 주듯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복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는 16위, 17위 정도 되는데요. 재정적으로 아주 안정화되지 않은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기관이.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같이 협약해서 사업을 할 때 주민에게 우리가 현재 공무원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3주 정도 공동모금회 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걸리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3일이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고영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추후에 복지재단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트렌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반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또 위탁사업체들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복지재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반대로 말하면 왜 절반이나 되는 곳이 또 안 할까를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이견 발생이 우려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사전에 스킨십을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하고 복지관들 기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한정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 공헌처 이런 것들에 대해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복지재단이 와서 복지관들이라든가 지역에 복지를 하는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예산을 그냥 쓰겠다는 기관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것만 복지가 아니고 뭔가 열악한 점이 있으면 극복하게 해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미래장학회가 있잖아요. 교육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 저는 그 교육환경에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을 부어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3주에서 3일로 줄어들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복지재단 설립 취지와는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도에 30억, 26년도 13억, 운영비로 13억을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제 26년도니까 13억 운영비 이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계속 13억 이상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니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억은 묶여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출연금.
○고영찬 위원 그러면 굳이 재단 설립하고 나서 운영을 잘할지 못할지도 걱정인데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확대하거나 그런 정도에서 운영되면서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단이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 금천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끌어간다든지 새로운 어젠다를 던진다든지 저는 사실상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 업무도 복지재단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가 출범하는 잔여기간 동안에 세세하게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도에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고영찬 위원 사실 복지재단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올지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이 들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장년 50세 1인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저소득 1인가구 8,000가구 정도 됩니다.
○장규권 위원 8,000가구. 그리고 고독사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왔듯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크게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장규권 위원 방문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방문하죠.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안전망 AI안부든든이라든가 AI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인적안전망, 우리가 동행지기라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733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인적안전망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 해서 발굴, 그다음에 안부 확인 그다음에 서비스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일주일에.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일주일에 스마트 같은 경우는 월, 화, 수요일에 한 번 전화하고 전화통화가 안 되면 두 번 정도 하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통통나래단이라든지 우돌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마다 방문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찬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인사드립니다.
연일 의정업무와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복지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수급자 관련해서요. 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2023년에는 322명에게 2억 6,748만 2,000원을 징구하였고요. 금년에는 319가구에 2억 3,251만 8,000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네,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영찬 위원 계속 늘어날 전망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네.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행복e음을 통해서 전산화된 시스템이 요새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수급자가 매년 조건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보니까 청년가구들이 외벌이에 아이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정수급자들은 세금을, 복지예산을 부정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부정수급 문제는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내년부터는 부정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복건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의 질문이 다소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활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원 대상이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64세분들이 일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직업을 만들어주는 개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직업보다는 조건부수급자라는 개념이 일단 수급비를 드리기 위함인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에 참여시켜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렇죠. 자립을 위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보통은 차상위수급 계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네, 어쨌거나.
○도병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네, 22쪽에 보시면 구직영사업과 금천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구직영사업은 수급비 기준,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 월 평균 70만 원, 인턴·도우미형도 월 7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자활센터에 있는 시장진입형 여긴 월 평균 150만 원입니다. 그다음 사회서비스형은 130만 원, 시간제 자활근로는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래순대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이동형 차에 설치된 순대, 그거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각 영업장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가산동에 2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가산동에 2개 정도 점포가 있고 이 2개의 점포에 17명이, 17개의 일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크린팩토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크린팩토리는 주로 세탁사업입니다. 세탁사업인데 주로 침구류라든가 또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보자기, 그런 거를 세탁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도병두 위원 이게 자활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예,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질문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수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복지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던 자료에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란도란 행복을 나누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 구에서는 보린주택과 신혼주택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린주택이나 이런 신혼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일단 운영하는 주체는 SH나 서울시, 또는 건물 같은 경우는 주로 LH나 SH 그쪽을 통해서 지어지는 형태이고 그거를 저희가 사용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시설 지원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도병두 위원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입주자를 돕고 운영하는 주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서울시나 SH에서 하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관련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혹시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아직 없나요? 알겠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고 자고 쉬는 곳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이 어르신장애인과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여가 복합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 추진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요. 필지가 늘어나서 현재 6필지를 매입했잖아요. 옆에 한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게 꼭 들어와야만 토지 구성이 제대로 됩니다. 그거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당초에 저희가 20필지를, 원래는 말씀하신 그 필지를 매입하려고 지속적으로 주인하고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접촉했었는데 주변시세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평당 2,000만 원 가까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 규모로 필지를 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 20필지를 구입했고요. 저희가 건축사 쪽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당초에 사려고 했던 필지보다 새로 구입한 필지를 샀을 때 건물의 모양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을 주겠지만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김용술 위원 이거는 땅 모양으로 보면 동향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매입하지 않은 게 올빼미 포차로 나와 있네요. 이 토지를 매입해야만 이 건물 설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되면 동향이라서 사선도 많이 걸리고 꺾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모양이 좋아야 건물이 건물답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이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입 의사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번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20번지를 구매하면서 이거는.
○김용술 위원 이 올빼미 포차가 14번지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사실은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하지만.
○김용술 위원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 철거도 안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아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우리 금천구가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게, 아주 개수만 많지, 운영하기 힘들고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새로 짓는 건물 자체도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거 건물 하나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기저기 다 검토해 보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필지가 매입하는데 안 됐다가 늘어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5필지에서.
○김용술 위원 한 필지 늘어났잖아요. 여기도 이게 들어와야 건물다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매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이 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보훈단체 건물이 모아주택 있는 데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찾아가는데 위치도 별로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노인여가 복합시설 설계는 해보셨나요? 가설계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아직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용술 위원 안 했어요? 이것도 한번 미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에서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14번지를 넣어서 설계를 해보면 확연히 다를 거예요. 가설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위원님, 보훈회관 위치를 혹시 느티나무 공원 옆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김용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토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그런데 위치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면 앞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용술 위원 전면 앞쪽에 지금 놀이터 옆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놀이터 쪽이 아니고요. 20m 쪽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보훈회관 위치 관계는 한 번 더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 복안은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서 지금 보훈회관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같은 어르신, 여기 노인여가 복합시설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가리로 자꾸 분산시키지 말고, 이제 공공건물도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교통 좋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설계사무실에 가설계해서, 이거는 용적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넣은 상태에서 설계하고 이거 뺀 상태, 지금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매입을 해서 같이 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 노력 좀 해주세요. 국장님, 의사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일단 검토는 해봐야 하는데 중요한 건 땅값이 되겠죠. 사실 저도 현장 나갔을 때 그 건물을 매입했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해서 담당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공공이 땅을 사면 주변시세의 몇 배 이상을 불러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주인과의 협의가 진행이 돼야 하고, 사실 의사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가격 조율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김용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꼭 집행부에서 가서 하지 말고 잘 아는 부동산,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 빼놓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살며시 부동산 시켜서 한번 잘 해보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먼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4년 착한도시락, 착한세탁소가 신규 개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에 어르신 적합형 좋은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2024년 2월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저희가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천시니어클럽에서 선정된 거고요. 그래서 착한도시락은 현재 우정경로당 2층에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웹이나 도시락 배달에 요청을 하면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시스템이 착한도시락이고요. 그다음에 착한세탁소 같은 경우는 시흥2동 벽산중앙상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탁소 업무를 어르신들이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가게처럼 민간에서도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도병두 위원 민간에서도,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노인여가복합시설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공공에서 뭔가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버티는 경우도 많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흥5동주민센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도병두 위원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가보면 요즘 점심 중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하루종일 가장 큰 업무가 식탁을 펴고 식탁을 접기가 가장 힘든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경로당을 곳곳이 다녀보면 안에 있는 시설들이 다 달라요. 물론 공공에서 사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사는 경우 그리고 밖에서 많이 주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탁 같은 경우, 의자 같은 경우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식탁 같은 경우도 접이식으로 해서 가볍고 대신 불안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도 가볍지만 바퀴가 없는 것. 바퀴 달린 의자는 저도 가서 앉아보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통일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채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같은 물건을 쓸 수 있는,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물건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고 똑같은 물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합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총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에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거의 필연적으로 연기돼요. 그러면 기일이 늘어나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투입되면 10%만 증액돼도 32억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노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투입에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어르신 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인구절벽이 오게 되면 금천처럼 서울 외곽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곽 중에서도 금천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르신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간 세대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 예산 기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새로 뭘 짓는 것보다는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문 닫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반면에 시설도 좋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경로당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거기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위치에 막대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노인시설을 계속 만든다는 것이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예산낭비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육아시설도 없잖아요. 있는 데도 통폐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복합적인 것으로 방향도 이제는 전환도 하고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경로당 말씀 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경로당을 어르신들 원스톱 플랫폼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식사제공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는데 좋은 사업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경로당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고영찬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잡음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 회원님들끼리 잡음이 있죠.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신다든가.
○고영찬 위원 네. 사람끼리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거나 확대되면 사실 예산투입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것까지 신경써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투입 안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 가시고 싶은데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경로당 한창 나가시다가 수술을 하셔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경로당 시스템을 알고 있음에도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각지대가 분명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주고, 이게 기조전환 정말 필요해 보이고요. 경로당 부작용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합시설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는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목욕탕 설치 관련 말씀하신……
○위원장 엄샛별 네,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하나는 위치가 굳이 노인여가복합시설이 그 부지에 있어야 하느냐. 지금 구 시흥5동 청사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들어오는데 문화시설은 외지에 있고 노인여가복합시설은 대로변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 위치를 변경해 줄 수는 없느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 부지 일대와 앞으로 재개발이랑 맞물려가면서 이 민원은 혹시 집단민원이 될까 봐 저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상황의 민원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는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법령상 위치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처리상 그리고 진행하려는 정책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르게 정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인여가복합시설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공간이느냐에 대한 민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민원들을 해소하려면 주민들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몇 분들만 사용하는 사무실이 될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도 우려하고 계시고요. 갈 수 있는 사람만 가고 늘 가던 사람들만 가는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질까 봐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목 좋은 위치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양한 주민들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시고 노인분들도 어떤 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지. 디지털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랑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예정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사업을 사실 정확히 몰라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1, 2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 시설이 있고 3층과 4층에 디지털케어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헬스케어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반 헬스장처럼 단순히 와서 그냥 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개개인의 맞춤형 헬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 맞춰서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목운동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리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헬스장비를 갖춰놓고 활용하는 장소, 디지털케어장이었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아마 독산지소에 있는 장비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몸 신체 측정해줘서 내가 목디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동처방을 내려주고 거기에 있는 기기, 목걸이를 끼고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인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인원이 디지털헬스기기다 보니까 한정적입니다. 맞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목욕탕 민원 역시 이것이 단순히 어르신들의 니즈를 넘어서서 결국 씻는 것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정책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분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가족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과장께 업무적인 것 말고 인력적인 것부터,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1인가족지원팀이 2024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1인 가구 비율이 자치구 3위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서 올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고 나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1인 가구 관련해서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요, 다음은 이분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 안전과 고립,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도 잘 지으셔서 치킨런, 이런 거 지으셔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1인 가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에서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와 연계돼서 언론에서 어제도 봤지만 여성 폭력 관련해서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 중에 여성 폭력 피해자 안심 임시숙소, 그러니까 긴급일시보호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재 금천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을 추진했는데 긴급일시보호 지원이라고 해서 최대 3박 4일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지원 수가 48박 정도 됩니다.
○도병두 위원 저희가 120박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홍보를 통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보다 경찰서가 주로 하나요? 경찰서에서 보통 인계하겠죠? 그런 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사업 중에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액 시비로만 하고 있어요. 물론 피해 예방 물품에 관련해서는 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도 구비를 통해서라도 뭔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47페이지인데요. 옹벽이 나와서 연장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CIP 공법에서 숏콘크리트로 공법이 바뀌면서 기간도 더 짧아지고 예산도 더 줄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도 반대로 더 늘고 기간도 더 길어졌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제가 올해 연초에 아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감리 방식이 변경되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기가 지연되었거든요. 그렇기도 했고 추경예산에 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옹벽은 현장에 가보시면 한쪽에 큰 암반 같은 게 돌출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보강토옹벽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실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그 옹벽 전체를 다 제거하고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옹벽이 워낙 단단해서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에 성동구인가요? 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이 어린이집 숏콘크리트 공법으로 옹벽 나와서 진행했다가 벽면이 무너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사화도 됐었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 예산 더 붙여서 진행한 만큼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용역이 9월에 종료가 되네요. 중간보고 이후에 일차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 보고받은 것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지금 용역사에서 중간보고에 했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정리 중에 있고요. 내용들은 아직은 정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용역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거기도 일정 부분 도로가 이번에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중화사업이 됩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난곡 가는 도로가 삼거리부터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계속하다 보면 청소년문화의거리가 같이 발맞춰서 갈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이 같이 일정 부분 되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저녁에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좀 안정적인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둡고 인도 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중간보고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도 그쪽 거리 환경조성 부분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 용역서에 담을 예정이어서 추후 용역서를 따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9월 언제쯤인지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날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9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서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면 10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아동과 청소년도 많이 좋아해서 관심이 많고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유니세프 관련해서 상위단계에 도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거는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예전에 용역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유니세프에서 인증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용역 승인받으려고 용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저희가 상위단계 도전, 지원은 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지원은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지원은 했는데 승인 자체를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도병두 위원 못 받은 이유가 보완점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약간 복잡해진 상황이 유니세프 자체에서 승인에 관련된 자료들을 개편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완료되기를 용역을 하면서 기다리던 차에 상황들이, 유니세프에서 표준조사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용역 자체가 이 표준조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라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표준조사하고 시민 의견 수렴, 그런 부분에서 보완점이 있어서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희가 상위단계에 도전하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 전반적인 질의입니다. 조직과 인력 관련해서 항상 먼저 열어보면 일반현황에 조직부터 나오잖아요. 인력현황을 보면 복지가족국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아요. 한 팀이 신설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항상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복지가족국 조직 업무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정원조정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청소년문화의거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네.
○고영찬 위원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의 특화사업으로 보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우리 지역하고 차이점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를 청소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공간을 두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 거리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밝게 만드는 부분, 또 지금까지 있는 시설인 모두의학교나 진로진학센터나 각급학교나 그 인근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진로진학센터라든가 모두의학교는 원래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고영찬 위원 어떤 식으로 특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도로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계속 학교가 유지될 것이라면 일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특화거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고영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노는 것.
○고영찬 위원 놀이시설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놀이시설은 어떻게 만들 거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등하교 외에는 여기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청담동 같은 데에 연예인 소속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K-pop이나 이런 걸로 특화해서 연예인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가 연예인 구경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화하거나 이래야지 아니면 학원이 많다든지. 그런데 이쪽은 학교만 밀집되어 있을 뿐이고 아무 메리트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 옆에 살지 않아요. 멀리서 등하교를 합니다. 지금 거기 문방구도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 같던데 밥집이 된 것 같던데 그러면 뭐 제대로 된 문구점도 없는 것이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도로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 아닌 이상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안 좋다 그러고 우리 금천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소득수준이. 그러면 시장에 투입되는 돈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를 열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영업한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업자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밝게, 그냥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조명 색깔을 바꾼다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몰 비용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그게 어떤 효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저는 학생들이 놀려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코인노래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업자가 거기에서 코인노래방을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장 거기에 어떤 시설을, 무엇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제시할 거고 그쪽 거리에 지금 있는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제시할 거고요. 거리를 환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간판 정비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 수목을 다시 바꿔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학생들이 다니기에 조금 더 편리하고 환한 거리를 만드는 것 또 통학로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단기 과제로 저희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간판 개선하고 지중화사업은 청소년 특화거리 아니어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죠.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특히 더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제는 그런 것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게 왜 어두운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를 15년 전에 다녔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왜 거기는 그렇게 슬럼화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 도로 자체를 아예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단기·중기·장기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는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5년 내지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5년 10년 본다고 치자고요. 뭔가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거기 학교를 통폐합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청소년의 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 좋아하는 그림으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없어요. 지중화 작업, 간판 이것 말고는 진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진로진학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죠.
○고영찬 위원 모두의학교는 원래 중학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의학교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거기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신청해서 뭘 만들어서 하는 데니까. 난곡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독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정도 현황을 저보다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 현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을 계속 나가서 현황 파악도 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중간에 빌라 하나 이제 새로 짓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중간에 공사판 있고,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도로를 통째로 갈아엎읍시다 해서 또 몇 십 억, 몇 백 억 써야 합니다라고 뻔한 답이 나올 것이면 뭐하러 하느냐는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요.
○고영찬 위원 그게 아니면 제가 말하는 그 선에서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더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왜 또 청소년 문화의거리인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쪽에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영찬 위원 다른 구에서 청소년특화거리 만든 성공사례 아는 것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완전히 성공사례라고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주 금능로나 세종시, 대구 정도는 특화거리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명문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목동처럼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시로 여기를 오고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성고는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가보시면.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한두 명씩 걸어 다니는 것 외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상점 하나 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가 이번 달에 끝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도 지금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재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 예산 총액은 201억 7,30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43만 9,000원이 감액되어 약 0.5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동거동락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5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 개발 추진, 석수역세권 일대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기능 육성 등 4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시흥1동, 독산2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을 진행, 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조성 및 경관특화사업 추진,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시흥계곡·힐링 오미원 조성,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등 6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이며,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 성역, 금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관리 감독,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등 5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 구민이 소통하는 살고 싶은 푸른 공간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푸른미래도시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금식 주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주택과장 장금식입니다.
2024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들만 이렇게 따로 하자고 한 것이 사실 간소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위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혹시 과장들 중에 지금 대본 간소화해서 수정해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는 이것 똑같이 의미 없이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주요 업무 중에 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2개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시죠.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자를 미리 다 봤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읽기보다는 간략하게 쭉 말씀만 해주시거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들도 그것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위원장 엄샛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할 도시계획과부터는 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하면 집행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가 보니까 운행이 안 될 정도로 고장이 났다든가 그 정도가 돼야 집행이 되는 건지.
○주택과장 장금식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유지수선 사업하고, 이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년도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도색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선정하고요. 수선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그 해에 이 사업신청 전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안전 쪽하고 교육 쪽, 올 초에 조례 개정을 한 것도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이에요. 그러면 안전 문제가 있는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기준점이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장금식 승강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그래서 매년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점검을 받고 그 점검 결과로 운행하는데 기준이 사용연한 같은 게 넘었을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 기한은 안 됐는데 승강기 안전점검에 불합격을 맞거나 수리, 수선비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의 지적사항에 따라서는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현장 사진 같은 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외벽, 고장 이런 것은 여기 아파트관리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를 많이 걷어가세요, 저희 단지뿐 만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모아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수선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면, 예를 들어서 연한은 지났는데 엘리베이터 상태는 좋아요.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바꾸는 데 쓰면 예산집행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노후단지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집행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신축아파트라 그래서 수선할 것이 없지가 않아요, 요새 신축하면 더 많아요. 막 짓고 나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불만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구에는 신축아파트가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그렇죠. 도색이나 이런 것은 보통 방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편의상 도색으로 하는 거지, 우선 옥상 방수하고 도색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칭을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보면 솔직히 도로라는 게 여기 분들만 이용하는 도로일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네, 그런데 유호그린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임의단지거든요. 빌라니까 도로포장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도로포장이 다 깨져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제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산해 주실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컨설팅을 해서 이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노후단지가 더 많아질수록 완전 관리사무소 역할을 구청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장금식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예산이 두 배보다 더 올랐는데 내년에도 또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주택과장 장금식 네. 노후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수리공사하는 비용을 일부 1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일정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 요청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항목에 없는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동거동락 공동체 사업 볼게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고 몇 개 단지에 관한 것들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주민들은 이것을 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단지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물론 모든 가구에 혜택이 가지는 않겠지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분들끼리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든 계속 똑같이 하든 그런 것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할 때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독산역 역세권 청년 주택 볼게요. 이게 시흥대로에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독산1동 우시장 옆에 있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모집을 했나요.
○주택과장 장금식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변경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단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단지만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예산 규모 때문에 13개 단지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예산이 3억 이상을 늘려주셔서 6억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신청 들어온 금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데 임의단지 신청한 13개 단지는 거의 다 해드렸고요. 의무단지에서 탈락이 된 게 2개인데 그것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기준도 의무단지는 40% 지원이고 임의단지는 60% 지원으로 신청 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을 조정해서 임의단지 쪽에 혜택이 더 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건위 위원님 전체 다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11쪽 금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인데요. 부결 사유 중에 임대인이 1임대주택 소유자로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요건 미충족이라는 건 피해 사실은 있지만 다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택과장 장금식 임대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받을 확률이 많고요. 금액이 100%는 아니더라도 80~90%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이분 말고 4~5명이 더 있으면 소송을 해도 받을 금액이 줄어들잖습니까. 그래서 1임차인 경우는 저희가 이걸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기간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시행한 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갈수록 이자부담이라든지 대출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의 지원 방식 아니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벌써 2년째이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만큼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양재신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4건 중에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홍성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할 주요사업은 신규 1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6건이며 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주거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센터장이 임기제로 되어 있고 직원 2명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총 3명이 주거정비과 인력현황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로 따로 빠져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인력현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현원 22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센터장은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임기제 다급입니다.
○도병두 위원 다급이면 몇 급 대우 받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6급 정도 대우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팀장급 대우 받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센터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요업무는 소식지라든지 신통하고 모아타운 등 계속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직접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 하고 소식지 그리고 올해는 모아타운 사업한 지 3년이 되어서 백서도 발간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2년 전에 금천구청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로 이원화했던 주택정비사업 업무를 통합하고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자문단은 구성되어서 23년은 5회 정도 실시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요원은 주민설명회 할 때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런 사업을 지원센터가 운영합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도병두 위원 지원센터가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 소속이니까 출퇴근 등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도병두 위원 센터장이 연간 사용한 출장기록, 초과근무 기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맞으시죠?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 아니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안심공원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에 지금까지 너무 무지해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듣고 싶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 있으면 설계용역도 착수했고, 설계용역이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기본적인 초안은 나왔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11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공원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가결되어야 계획안이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도병두 위원 현재 조건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있는 부분.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구조변경이라든가 공간디자인이 바뀌거나 할 때는 시에서 간섭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끝난 거라면 그 결과 관련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안전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862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흡한 게 건축물 네 군데가 나왔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그 후속 조치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건 소유자가 보수보강을 해야 하거든요.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의사가 있어서 보강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하면 좋은데, 보강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때 후속 조치.
○건축과장 이진원 현재로서는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개인 건물을 공공이 나서서 보수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금천구가 이러한 곳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빌라 같은 데도 노후돼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철근이 다 보이고 이러는 데도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도 없는데 구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해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점검이지.
○건축과장 이진원 점검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물 안전 점검 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생각 있으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금 노후 건축물 점검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점검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게 점검만 하고 문제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떤 걸로 봐야 하냐면 우리가 국민건강검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셔서, 우리 국민이 모두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다만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법에 있지 않고. 다만 이 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해 주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전달했을 때 시정을 하거나 좀 보강을 하거나 했던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이번에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거 좀 파악을 해서, 점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래서 점검 결과를 가지고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탈락이라든지 붕괴라든지 그런 염려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띠를 두른다든지 안전 팻말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그 건물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물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고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요.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공사, 지난번 1차 추경액에 감리비와 보강토옹벽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가 3억 3,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공법 자체는 기존의 공법에 비하여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공법인데, 저는 왜 감리비와 공사비가 증액됐는지 이 부분을 계속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관련된 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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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장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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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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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복 지 정 책 과 장	장미순
복 지 지 원 과 장	김찬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가 족 정 책 과 장	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주  택  과  장	장금식
도 시 계 획 과 장	양재신
주 거 정 비 과 장	홍성일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건  축  과  장	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