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제252회-행정재경위원회-제4차

(제252회-행정재경위원회-제4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진행상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과 26팀, 정원 148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62억 1,500만 원으로 306억 6,700만 원이었던 2024년도 예산 대비 약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30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8기 성공적 마무리를 향한 관리방안 구축과 30대 금천 버킷리스트30을 공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개청 30주년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31쪽부터 62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금천구 경제 핵심인 G밸리의 산업관광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융자 지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물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63쪽부터 82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도약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및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하여 미래 금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83쪽부터 96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7쪽부터 123쪽까지 세무1·2과입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진행상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14쪽 체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위원 중복위촉 방지를 위한 세부 관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중복 위촉되면 안 좋은 것이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첫 번째는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제한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분이 여러 위원회를 하시다보면 위원회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끔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어느 위원회에 가면 또 그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소통하고 의논을 나눠야 하는데, 어느 분은 오셔서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앉았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8대 때 제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분은 9개의 위원회에 속해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개까지 들어 갈 수 있지요? 아직도 3개 하는 분이 있나요? 한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한 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우리구 동주민센터에는 위원으로 7개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저희가 중복위원회를 관리하게 된 것도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추진한 내용이고요. 내년 1월이면 지적사항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 재정투자를 보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예산 집중집행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말 지출비율이 2022년도에 76.2%로 1위였고, 23년도는 48.4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연말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부서민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 지출이 많은 부분이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저희 쪽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반기라도 늦어도 9월이나 10월까지 집중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서울시 금천구 연간지출 대비 연말지출 비율 추이를 보면 2019년도 23.57%였던 적도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다가 살짝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칭찬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3건으로 3건 다 합해도 9,100만 원이네요.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융자 지원 3,200만 원,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물복지사업 추진 5,750만 원이네요. 반면에 독산동 의류조합 공동인프라 시설운영비, 보증금으로 서울시 예산이 6억 2,7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지어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9대 들어와서 여기 계신 정재동 위원님과 도병두 위원장님과 매년 논쟁이 됐던 것 아닙니까? 2023년도 운영 예산은 3억 2,05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2,200만 원 삭감해서 2억 9,8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없어지니까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은 상당히 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없애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업기간은 5년이었고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장비 구축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 5년간 의무사용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동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정순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상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논쟁거리가 많았었잖아요. 이 사업은 잘 없애신 거예요. 계속 3~4억 원씩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에요. 종사하시는 분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연장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만료시킨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난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종료하기로 발언을 드렸고요. 의류협회 측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천구에는 독산동에 있는 의류협회도 있지만 시흥동 쪽에도 서울시에서 구축해 놓은 솔루션앵커들이 있어서, 사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리성도 있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요. 장비도 5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시설 유지부분이라든지 다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워서 결론을 내려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물복지사업 추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까지 충분히 다 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복지사업 추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작년에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서울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우리 구에서는 설계비 1,500만 원만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금천구에 놀이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생명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한번 시범을 해봤더니 너무나 반응도 좋고,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어서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정순기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개관한 이후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용객은 평일 낮 시간대는 많지 않고요. 저녁 시간대에는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철에는 많이 더웠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많았고, 주말도 마찬가지로 오후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정순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놀이터도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 근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육공원 같은 곳들을 다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관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 것과 이용하는 사람을 계산해서 예산 잡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놀이터까지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금천구민 전체가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구의 놀이터를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자치구 대부분에서 2~3개씩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안양천변에 위치한 놀이터같은 경우에는 산책하고 오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독산3동 세무서에서는 40평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도 칸이 막혀 있어서 큰 반려견들도 놀 수 있고, 반려견을 데려온 사람들이 맥주도 마시고 하는 휴식공간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사업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로 가다 보면 여기가 이용객이 많겠는가 싶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냥 들러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놀이터 설치 장소 때문에 저희가 독산체육공원 밑 부지도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안양천변에 부지가 나와서 시흥동 쪽에 미리 준비를 했고, 앞으로 가산동 독산동 지역에도 부지가 확보되면 추가로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정순기 위원 그것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해 놓았으니까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 수지분석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것을 바란 것이지, 다른 곳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 설문조사도 현장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이용만족도 관련해서 3개월 만에 1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정도면 저는 수백 명이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앞으로 놀이터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의류협회 회장과 만나봤더니 의장님도 만나보고 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완강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도 정순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반려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만 5,000마리 정도 되고요. 서울서베이 조사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당 15~20% 정도로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1,500만 정도 이야기가 된다고 나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것은 1만 5,000정도 되고 실제로는 한 2만 두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보고 2021년 서울서베이 보고자료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반려견놀이터 운영 활성화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따와서 우리가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이 놀이터가 설치되기까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공약도 하셨고 노력을 하셨지만 장소 선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안양천에 설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웠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까우신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 멀리 사시는 분들은 좋기는 좋은데 그림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어디는 두 곳, 세 곳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쉽게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작년에 반려견놀이터 조성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쇄도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이동놀이터를 운영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동 쪽, 독산동 쪽은 여기에서 했었죠. 저도 시흥동 쪽을 할 때 참여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반려인들도 우리 금천구민 중 일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도 해소를 시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동식놀이터 사업이 올해는 빠졌어요. 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동식놀이터 운영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23년도에도 반려견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시범으로 이동식놀이터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시흥동 쪽 한 번, 독산동 쪽 한 번으로 두 번인데, 사실 가산동 쪽에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하루 운영하는 데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5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추진했었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올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만들어졌고요.
○윤영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놀이터도 만들어졌고 예산 때문에 올해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예산이기도 하지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로 볼 때는 저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시흥동, 독산동 쪽 해서 두 번 정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재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추가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만들어진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수고들 하셨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우리 금천구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들게 된 계기나 시설 운영도 다른 자치구에 가보면 저희 구가 특색 있게 만들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반려견 이동식놀이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견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편의성을 담아내서 파라솔이라든지 같이 안에서 활동하게 만든 것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주와 반려동물이 함께 놀이터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동식놀이터를 하면서 착안해서 이번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동식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G밸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보다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서울시 지원은 미정인데 할인율은 5%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발행목표는 170억 원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올해는 190억 원 발행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정부 지원도 없고 서울시 지원도 자꾸 끊기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상품권이 좋은 이유가 자금 출처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카드 수수료도 안 내다보니까 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득이잖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소요 예산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으니까요.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여의 굿뜨래페이를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들어는 봤습니다.
○도병두 위원 무슨 지역상품권이냐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환형구조 상품권이라고 해서 한 번 발행하고 한 번 수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상품권이 계속 안에서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그것을 가지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부여 인구가 5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지역상품권 규모가 5,000억 원이에요. 5,000억 원을 발행하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서 계속 돌다보니까 진짜로 지역화폐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굿뜨래페이를 배우려고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도 한번 굿뜨래페이를 살펴보시고요. 최근 국회에서도 발표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38쪽을 보겠습니다. 체크해 놓고 놓쳤습니다. 38쪽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되네요. 과장님 힘드신 것도 많았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지상 3층까지 있는데 주민들과 상인회에서는 4층까지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건물 대지가 51평인데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은 건물 규모가 아니고 사다리꼴 모양이다 보니까 토지모양은 사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3층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실 여기는 건폐율이 60에다가 용적률이 400%, 층수 제한도 없고요. 제가 건축사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건물이 될까 기획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3층으로 지으면 1층은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주차가 3대 들어가야 되는데, 면적이 화장실이나 간단한 수유방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2~3층밖에 못 씁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재 거기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를 활용해서 4층까지 짓는 방안과 지하를 없애고 전체 4층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안은 지상 4층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건물의 효용도와 상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3층보다는 4층이 낫다는 건축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윤영희 위원 지상 4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다만 건축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존 지상 3층 규모라 하더라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상 4층 정도 규모로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 규모가 지상 3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3층인데 나중에 만약에 4층으로 변경이 되면 의회에서 투자심사를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지를 사는 것도 힘들고, 또 한 번 건립을 해 놓고 다시 하려면 이중, 삼중의 비용도 들어서, 이것이 은행나무시장 상인회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고객편의시설로도 이용이 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상인회가 활성화되면 조금이나마 그 시장이 더 잘 운영되고 지역에 보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3층이지만 과장님은 4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많이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봐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 것이 효용적인지 검토를 해 본 결과이고요. 의회의 동의라든지 다른 부분의 절차가 있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다른 상인회를 가도 너무 잘 지어놓은 데도 있는데, 어디를 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투자했으면 이런 것도 느끼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4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면서 고생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결과보고도 했었지만, 시설 현대화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시장마다 주차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활성화된 시장을 다니면 그런 것보다 핵점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핵점포가 하나 있으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고, 가면서 다른 것도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두 달에 한 번 정도 상인회 회장들 회의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인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만 들으세요, 부서에서도 어떤 제안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인회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핵점포를 제가 여러 차례 상인회장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장을 가든 시장 전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도에 의원들께서 예산시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사실 별 것 없었거든요. 예산시장 같은 경우도 핵점포 하나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었던 거예요. 저도 회장님들한테 많은 부분 개발하는 것보다도 핵점포를 한두 개만 더 확실하게 개발해 주시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정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정재동 위원 동대문에 있는 경동시장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과도 다녀봤고 개인적으로도 다녀봤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인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타 구 타 시장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을 하면 상인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시설 개선이나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올 때마다 시장에 안내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타 시장에 비해서도 이번에 야시장 행사라든지 문화관광형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사실 6개밖에, 문화관광형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몇 개 주지 않는 사업인데, 1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시장 행사도 올해 4~5군데에서 했는데 전체 서울시에서도 300개가 넘는 시장이 있지만 20군데도 안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고 공모사업 해서 도움 줘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만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핵점포를 개발해서 시장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작년에도 예산을 받아서 호프데이를 하는데 되게 추웠던 기억이 나요. 올해도 어디에서 호프데이하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호프데이하고, 다른 데서도 야시장 여니까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야시장을 하는데, 그런 것 하는 것은 좋아요. 행사가 끝나고 시장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 무엇인가가 남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좋아졌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받아쓰는 일회성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인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좋은 사례, 여기에서 야시장을 했으면 다른 시장에서는 특색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수시장 참여도 했고요. 다음에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다른 시장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남문시장에 지하소화전 2개소 설치했는데,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하 매립지 2개 설치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설치 완료해서 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남문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12월 2일부터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를 끝내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희가 그때 같이 돌면서 설명 들었을 때 은행나무시장과 남문시장이었나요? 어디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대시장은 설치를 했고요. 남문시장은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2개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고성미 그것 잘 챙겨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준비하면서 공유재산 내역을 상세히 받아보다 보니까 남문시장에 상인교육장이라고 전세권이 1억 6,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서울시에다가 확인했더니, 전세금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이것이 추가로 연장이 돼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금 여기가 활용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남문시장 상인회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예전에는 물품전시회도 했었는데, 대부분……
○위원장 고성미 이것이 언제부터 이용됐는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5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5년 전에 했는데, 2022년도에 남문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완공해서 사용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제가 상인회 쪽에 확인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비용이 지원돼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한테 어차피 여유 공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상인회도 다른 모임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으니, 현재 고객편의시설도 너무 좁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가게가 아니고 빈 공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이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고성미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류협회 관련해서, 사실 의류협회가 없어지면 금천구에 패션협회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서울의류협회 솔루션앵커 쪽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액 다 무료입니다. 현재 독산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용자들이 많아서 대기하는……
○위원장 고성미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독점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의류협회는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센터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혹시 의류협회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서울시에서 해 둔 앵커시설도 저희구가 6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금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한 번 더 찾아가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부분 관리하고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청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71, 76, 80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지역수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76페이지는 도약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 80페이지는 청년의 건강 및 참여를 위한 맞춤형 체감정책 추진입니다. 이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2024년 금년에는 8억 606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75%가 증액된 15억 7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3억 1,370만 7,000원이에요. 75%가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19세부터 39세의 내용인데요.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수요를 어떻게 조사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일단 우리 금천구 청년은 7만 4,000여 명입니다. 우리 구 금천구 인구의 32.7%, 3분의 1이 청년이고요.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것이고요.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청년도전지원사업 5억 가까이가 추경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예산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벌써 5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청년센터, 청년시설을 서울시에서 운영주체가 이관되면서 넘겨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지역수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증액된 것이 8억 3,380만 원이고 도약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이 5억 4,001만 1,010원이에요. 그리고 맞춤형 체감정책 추진도 1억 2,879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이유가 아까 보고한 대로 청년이 이렇게 많다고 하셨는데 숫자가 많은 것이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청년꿈터 뿐만 아니고 청년센터, 청춘삘딩까지 청년시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있지만, 물론 우리 청년들이 센터의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수요 관련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1만 30원으로 올라서 재정수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그 임금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8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 8억 원 이상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23억 원 정도 올랐지만 3억 원 넘는 돈은 청년기금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기금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20억 원 정도는 일단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이 19세부터 39세인데 이런 것만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어서 가용예산으로 잡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23억 원이면 적은 돈인가요? 그 3개 업무가 동일업무예요, 거의 비슷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보시다시피 저희 청년시설이 증가되고 있고요. 이미 2개소가 증가가 됐고 작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시고요. 어차피 예결위도 하니까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에 일자리주식회사가 삭제되어 전혀 없네요. 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져서 실적을, 사실 출자출연기관인데 저희한테 따로 보고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빠져버리면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챙기지 않는 한 업무보고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따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추가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일자리주식회사는 구의회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성미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기관이 직접 보고드릴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민간 일자리 지원 파트 기타 부문에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채용하는 일자리창출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 비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거기가 정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2명이 정규 직원이고, 나머지가 사업을 수주할 때 84명 정도 채용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위탁사업이라든가 청소,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 업무 이외에는 다른 것을 신경 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더 이상은 안 되고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지금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솔직히 정규직원 현황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경영진단 했을 때도 그런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금 일자리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일자리주식회사가 시작했을 때 기본 개념이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업 취약계층에게 조금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이어서 대부분의 채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른 분들도 계시기는 계신 것이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어르신이 아닌 65세 미만인 분들도 조금 계십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여기를 뺐다는 것은 거기는 별도로 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두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잊히지 않도록 업무보고에 꼭 따로 하나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75페이지 미래체험운영관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미래직접체험관에도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아직 개관 전 아닌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진로진학센터 자체가 개관은 12월 20일 정도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2월 10일 정도부터는 임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예산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개관 전인데 2024년의 활동내역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있나요? 2024년도에는 여기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을 때 센터 운영도 있었고 각종 박람회에 체험부스 운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박람회나 과학축제, 이런 축제의 박람회에 참여한 실적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아직 진로진학센터 건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 지금 12월에 개관한다고 해서 용역 중지를 푼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임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목표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용역비가 올해 1억 1,7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5월부터 내년 2월, 보통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겨울방학 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10개월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건축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센터 이용이 안 돼서 용역을 중지시켰고 내년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시킨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24년 활동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을 봐야 내년 예산이 합당하게 잡힌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내년에 잡힌 예산은 6월 이후에 들어가는 6월 이후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것은 자료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금천청년꿈터 관련해서 북카페가 있는데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는 북카페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아닙니다. 시설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시설 안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미래기금사업 있잖아요. 취업성공키트 사업이 자격시험 준비비 지원을 최대 30만 원, 구직면접 준비비는 최대 10만원, 문화힐링비가 최대 10만 원 해서 3개 다 받았을 경우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3개를 다 받으실 경우입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혜택일 수도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청년사업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 서울청년센터와 청춘삘딩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2개로 갈라져 있다보니까 홍보하는 대상도 서로 상호교류가 안 되고 제공이 안 되어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를 하나의 위탁체로 뽑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청년의 정책들을 통일된 내용으로 해서 많은 분에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센터를 통합하는 것도 구상했고, 아무래도 기관들이 통합되다 보면 서로 시너지도 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찾아서도 활용을 할 텐데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홍영희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홍영희입니다.
재무과는 3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팀이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계획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홍영희 기본적으로 내실화하는 계획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린이공원 2층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난관리팀장 홍영희 저희가 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재난관리팀장 홍영희 아닙니다. 기한 내로 다음 주 초까지 답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건은 절차와 법률 위반 건이에요.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용허가가 됐었어도 무단점유, 그것 다 해야 되는 건이어서 그것이 엄중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2층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같은 공유재산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홍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기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대기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대기입니다.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1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남대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활 세무2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 박진이 세입정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세입정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정리팀장 박진이 안녕하십니까? 세입정리팀장 박진이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진이 세입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이것은 세무2과의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발언입니다.
제가 요즘 인력현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1과·2과 그리고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세무관리과가 생기는데, 인력을 보면 세무1과·2과는 정원보다 현원을 부족하게 인력을 쓰고 계세요. 조직이 정비되는 이유를 조직의 확대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에는 찬성하나 다만 몸집 부풀리기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상생관계인 의회의 인력배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서가 생겨서 좋아지면 좋겠지만, 결국 부서가 늘면서 과장님 한 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고 과장님이 생김으로써 그 과에 서무주임 등 기본적인 인력이 생기잖아요. 많은 고민을 해서 세무과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의회도 관심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이 세입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경 제 국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백정현
지 역 경 제 과 장	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세 무 1 과 장	남대기
재 난 관 리 팀 장	홍영희
세 입 정 리 팀 장	박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