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복지건설위원회-제6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5년도 예산안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5년도 예산안 |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자활 수익금 및 이자 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7,459만 원, 융자금 회수 550만 원, 이자 수입 4,000만 원, 기타 수입 700만 원 등 총 11억 2,70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9,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 및 교육비 1억 1,000만 원 등 총 4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7억 2,70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익 등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126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880만 원, 이자 수입 335만 원 등 총 2억 9,34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억 7,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보린주택 입주자들 융자지원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했다가 융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융자자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게 대상자들한테 직접 들어가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SH공사를 통해서......
○고영찬 위원
바로 SH공사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환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분 3억 6,224만 원, 이자수익 1,524만 원 등이며 총 3억 7,74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서울시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81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 360만 원 등 총 1,178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6,5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052만 원, 이자수익 1,945만 원 등 총 4억 2,99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4억 1,0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의 공모사업을 주로 뭘 하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주로 여성의 취·창업이라든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용술 위원
구체적으로.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고요.
○김용술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올해는 7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김용술 위원
경력 단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성과를 본 게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올해는 취·창업이 없었고요. 2023년도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했는데요. 20명 정도 교육을 진행해서 11명이 취업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20명을 해서 11명이 취업했어요? 그러면 약 55%가 취업이 된 거네요. 대략 경력 단절 여성들 나이 수준이 어떻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요즘 보면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대상자를 잘 찾아야 하잖아요. 대상을 찾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체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직접 홍보를 진행하거든요.
○김용술 위원
홍보를 잘해야만 대상자들이 많이 접수해서 교육받고 취업하든지 할 건데, 홍보 방법이 잘못되면 금천구의 경력 단절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4,011억 3,816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0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182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3,4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5쪽에서 15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36억 6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금천복지재단설립추진 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64억 2,035만 원,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에 8억 2,568만 원, 민관 협력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26억 171만 원,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9억 8,597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25억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5,452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반영 4억 5,621만 원, 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인상분 반영 4억 6,1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1쪽에서 162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총 1,069억 6,08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63억 2,667만 원, 특별회계는 6억 3,41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4억 4,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 647억 9,127만 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생활·자활 지원에 412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6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생계급여 85억 2,250만 원, 주거급여 19억 5,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63쪽에서 192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총 1,898억 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6,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 생활안정에 1,458억 9,538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54억 8,742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109억 357만 원,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에 374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자 확대로 기초연금 지급액 90억 4,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4억 8,71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보조에 27억 2,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93쪽에서 223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751억 1,5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25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기능강화에 26억 1,900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662억 3,965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추진에 35억 3,441만 원, 1인 가구 및 가족 지원에 14억 9,622만 원,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1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4억 3,273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1,562만 원, 금천구가족센터 운영에 3억 957만 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부모급여 54억 850만 원, 가정양육수당 4억 5,2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4쪽에서 246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은 총 156억 4,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3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12억 1,443만 원, 지역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0억 5,577만 원,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에 130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에 4,486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억 9,121만 원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10억 2,1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47쪽부터 449쪽까지 복지가족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1건, 가족정책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여가 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3,228만 원, 가족정책과는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7억 5,900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쪽 보훈대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보훈대상 지원금이 3만 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장규권 위원
3만 원 했다가 2만 원 추가돼서 5만 원 됐죠?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장규권 위원
올해에는 또 2만 원 추가돼서 7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맞습니다.
○장규권 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이것은 설명서에 있듯이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사실 보훈수당이 자치구별로 중구난방인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불만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하자라고 해서 2만 원 추가해서 7만 원으로 하자는 게 구청장협의회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올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사망의료보험이 1인당 3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것은 실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례비라든가 장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 지원하는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설 명절 때 추가로 붙고요.
○장규권 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3만 원.
○장규권 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쪽 광복 80주년 행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행사합니다.
○장규권 위원
태극기 만들기 사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태극기의 변천사를, 태극기 그리기 릴레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그리면서 릴레이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고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전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전시는 구청 1층 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2주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행사 비용이라는 것은 또 행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행사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만약 광복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광복행사추진위원회도 결성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업무 추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삭감이나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는 되도록 회의에서 질의하시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82페이지고요.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드게임, 수지침, 명절 행사, 김치 담그기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요? 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다 이런 게 도입되면 주민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집은 본인들이 쉬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보금자리인데 이런 걸 만들어 주면 물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겠죠. 그런데 이걸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일단 보린주택이 수급자들의 거주 공간이고 그분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주택 내에서 주로 이렇게 해드리고 참여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할 때도 호응도가 매우 좋은 편이고요.
○고영찬 위원
이 사업을 이미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계속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보통 참여를 얼마 정도 하십니까, 한 주택당?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한 주택당 참여자 수는 안 나와 있고 횟수로만 나와 있네요. 참여자 수를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참여 횟수는 알 수 있는 거고, 참여자 수를......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평균 60~70% 입주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영찬 위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참여자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11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예산 보겠습니다. 조리흄 저감장치 구매 2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금천누리하고 금천자활센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대당 액수를 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일반 공기 살균기에 비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공기살균기와 다른 게, 조리흄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공기청정기보다는 그런 조리 공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좀 더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찬 위원
다음 백금나래 선포식 보겠습니다. 제가 목적을 보니까 선포식 의미가, 행사를 위한 행사 같아요.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제2기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올해 수행했는데요. 그 연구용역 과제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위원님들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업의 첫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어르신을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중년으로서의 인식 전환에 대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 선포식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일단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 행사가 연속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선포식이기 때문에 1회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거 계수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쉼표가게 운영 보겠습니다. 쉼표가게를 선정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구매해 주는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노인들께서 걸어가시다가 힘들면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고, 이 물품관리는 누가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물품관리는 사실 의자 정도 놔 드리는 거라 저희가 업체 주인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의자를 치워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죠. 저희 구정모니터링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물품을 두는 건데 모니터링단이 간들 영업방해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아무 가게에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11개 가게를 저희가 쉼표가게로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가게 업주하고 상의한 후에 설치하는 거라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영찬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쉼표가게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내가 걸어가다가 어느 영업장에 쉬겠다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고 20~30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홍보를 미리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쉼표가게 사업을 추진할 때 생각했던 게 어르신들이 다닐 때 쉼터의자를 저희가 곳곳에 마련해 놨거든요.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곳에 보시면 쉼표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마련했는데 의자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으셨어요, 설치를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자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나 이런 게, 그러한 곳을 위주로 해서 쉼표의자를 설치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 어르신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부터 시작한 것이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쉼표가게 선정할 때 어르신들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업주한테도 충분하게 이해 설득시켜서 선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렇게 말씀은 다 할 수 있어요. 홍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심의 문제라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의자를 가게 안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 보면 앞에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에 앉는 것도 결심해야 하는 거죠. 밖이랑 안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전문연구단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용역하고 나면 이것을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의미의 쉼표가게는 11개인데 분소 포함 동당 1개소입니다. 제가 동창회 경험을 보면 골목 안에 이동이 많은 곳에 옛날 유형이든 편의점이든 어떤 가게 앞에 어르신이 많이 모여 계시고요. 그게 환경이 좋지 않고 의자를 하나씩 저희가 배분해 드리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의, 전문가들의 공동체적인 방향에서 이걸 끌고 나가는 것이라 사실 바깥에 앉을 수 있는 가게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11개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상자가 들어갈 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가게 말고 실제로 있는 곳을 잘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결심의 문제 다음으로는 이곳이 거점화됩니다. 노인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선의로 쉼표가게를 수락했지만 거기서 항상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되면 기피하게 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동별 하나씩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영업장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분석하면서 향후 지속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11개소를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생기면 다른 요구가 생깁니다. 여기에 뭘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가게 이용권을 달라거나 이런 요구 사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내년에도 똑같거나 늘어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막상 시작하면 줄이지는 못해요. 잘 모니터링해야 할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한파 대비 물품은 뭘로 지원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폭염 때는 이동형 에어컨을 할 거고요. 창문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파 때는 이동형 난방 히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히터는 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어요. 에어컨을 놓아줘도 노인들은 선풍기를 틀지 에어컨은 틀지도 않아요.
삼익아파트에 탁자를 놓아줘서 고맙고요. 제가 가봤더니 탁자가 좋더라고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설명자료 129페이지 예산서 17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있잖아요. 4,500만 원인데 무슨 보수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내년에 10개소를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산경로당은 벽막이를 설치하려고 하고 정훈경로당은 외부 크랙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시설 개보수 내역서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설 개보수 4,500만 원으로 해놓으면 10개 경로당을 하는지 72개 경로당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10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10개 동인지, 1개 동인지, 어디 시설인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리면 안 되죠. 웬만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2025년도 금액은 10개소를 잡은 거고요. 대명경로당, 동산경로당, 정심경로당, 정훈경로당, 탑동경로당 등 10개소에 외부 차양이나 페인트 크랙 보수 등입니다.
○김용술 위원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해 못 시키면 4,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야간 목욕탕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한파나 폭염 특보 시 24시간 운영하는 목욕탕을 갈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목욕탕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취약계층은 폭염이나 한파 때 더 어려울 텐데 내 집 근처가 아니라 24시간 목욕탕을 찾아가야 하는 건 이중 삼중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목욕탕을 확대해서 집 근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까? 두 군데만 되어 있으면 독산동에 계시는 분이 시흥동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시흥4동에 계신 분이 독산1동까지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도 하루를 거기서 쉬다가 나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비슷하게 24시간을, 그런 곳은 거의 12시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바우처는 낮에는 못 쓰게 할 건가요? 낮에 바우처를 쓰면 불법입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당초에 야간 쉼터 24시간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24시간 운영은 하지 않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엄샛별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죠. 12시 이후 야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멀리 있는 곳에 가셔야 하는 거고 만약 동파가 났을 땐 낮에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내 집 근처 있는 곳에 가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지 취약계층이 버스 타고 멀리 가서 다시 야간에 추운데 돌아오게 하는 게 맞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야간을 생각한 건 한파쉼터나 무더위쉼터가 주간 운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기금을 사용했던 사업이어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 낮에는 주로 주간 쪽으로 이용하고 저녁에 24시간 문을 여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목욕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주무시고 나올 수 있는 확장의 개념으로 24시간 야간 목욕쉼터를 찾는 과정에서 찜질방을 찾게 된 것이거든요. 주간 이용자들도 확장하니 내년도 사업에 주간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협조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동네 근처도 운영 과정에서 무더위쉼터를 접촉할 때 민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목욕탕은 위생 때문에 중요하지만 한파 때 취약계층이 이중 삼중의 고충을 받을 것 같아요. 이왕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분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홀몸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AI반려로봇을 이용한 정서지원에 두 명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두 명은 어떻게 선택한 걸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두 명은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업 효과나 성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만족한다고 했고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전액 구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전액 구비인데 내년에도 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응모할 거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비 경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인건비가 들어가는 두 명의 활동지원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사회복지사고요. 기본적으로 이용 대상자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각 기관에 1명씩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인건비 편성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성과 데이터나 만족도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2명은 어느 기관에 근무하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시립 금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두 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리나 지역구 배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금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시흥1동에 있고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독산동 쪽이어서 권역을 배분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분들은 AI반려로봇 지원사업만 하나요? 그 외 다른 업무는 맡지 않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그렇습니다. 근무기간도 11개월이고 이 사업만 전문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분들 업무 관련이나 배치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위원장 엄샛별
142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날 행사는 지난번에 사업설명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격려금은 종사자의날 행사 비용만큼 의원발의로 증액 요청합니다.
147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스마트팜이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왔고 1대가 이미 지원받아서 보급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스마트팜 1개소 관리비용 165,000원이 12개월 동안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1개소는 독산4동 감로천경로당에 설치되어 있고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받다가 올해 처음으로 관리비를 잡았습니다.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모종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핸드폰도 구입할 때 기기값을 줄여주는 대신에 월별로 약정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1년 동안 지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지원이 지원 아닌 상황입니다. 유지비가 165,000원씩 매월 나가게 되고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게 된다면 특정 경로당에 대한 혜택이 아닐까요? 저희는 공공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고 설치된 기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엄샛별
그럼 감로천에는 지금 스마트팜 기기가 들어가고 다른 곳에는 어떤 기기가 들어가서 지원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감로천에 스마트팜 기기가 필요한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감로천에 처음에 설치가 될 때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으로 설치됐고,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스마트팜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감로천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단순하게 기계나 이런 것보다도 경로당의 특성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나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경로당에 각자 필요한 물건이나 물품이 있는데 감로천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스마트팜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이 들어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그때 당시 스마트팜을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했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엄샛별
스마트팜 기기 때문에 경로당에 스마트팜 기기가 필요하다고 한 건지, 경로당에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한 건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구에 스마트팜 기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라고 시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줬는데 조성할 때 시에서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 나왔던 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이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고 그러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여기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스마트팜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스마트팜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계획하고 조성할 때 스마트팜을 설치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경로당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경로당은 노인여가복합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다양한 여가생활을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방법이나 욕구에 대한 수요도 맞춤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스마트팜 관리 부분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ICT 활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기 임차료 10개소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개소가 각각 어디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197쪽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경사로 신규 설치 부분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정말 애써서 고생하셔서 좋은 사업하는 만큼 특정 블록 전체 다 경사로를 설치한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아니면 이런 경사로를 갖춘 거리라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205쪽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동아리 활동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이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비율은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는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주민참여사업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훌륭한 사업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로 진행되면 지속성이라든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사업하는 거 잘 보시고 장기적으로 정책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부속서류에서 547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행복한 금천 만들기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목표를 100으로 다 채우셨는데 이게 어떤 달성률이고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채우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 생활편익증진 목표 달성입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의 퍼센티지가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도 중요한데 단위 사업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게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생활편익증진 목표 달성률이 모호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안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봤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다음부터는 보고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들은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죄송합니다. 앞서 질의할 때 다 해야 했는데 뒤 페이지하고 텀이 길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앞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60명 측정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20명으로 확대했을 때 추릴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일단 이 예산에서 증액이 된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고영찬 위원
그렇게 딱 떨어지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그것은 저희가......
○고영찬 위원
안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고영찬 위원
이게 그래도 행사비를 조금은 잡고, 이날 표창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조금 증액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계수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5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 무료 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화로 추진하라고 건의를 드려서 지금 디지털 신문이 생겼거든요. 이제 이 지류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신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이냐고 해서 지류 신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화로 되어가고 있고. 물론 디지털화가 된다고 해서 종이에 익숙한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디지털 못 보시는 분들은 지류도 못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특수한 신문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류와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 드리고.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또 위에 복지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운영 수당에 있는 복지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찬 위원
거기 수당이 있고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같은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고영찬 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열려면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 수당입니다.
○고영찬 위원
원래 복지위원회가 없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복지위원회가 현재 조례상으로 있는데 아직 구성이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복지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이나 저희가 사업의 구상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고 사업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그런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찬 위원
업무추진비도 같이 계수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 보겠습니다. 다른 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늘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수가 자치구에서 거의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분야 예산이 3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기본적으로 10개 단체와 관련 시설까지 합하면 30여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20만 원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앞에서 왜 업무추진비의 계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업무추진비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다 봤어요. 이미 사업마다 많이 붙어 있다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사업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1년을 지출했고 운영을 해봤을 때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이라서요. 사실 장애인복지팀은 다른 구는 장애인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고영찬 위원
식사비가 부족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단순히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식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 방문을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인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떡이나 이런 것도 사다 드리기도 합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컬링대회를 예시 들자고요. 그러면 이 전체가 행사용역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여기 금나래체육센터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 다 가는 돈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거기도 물론 부담하겠죠. 우리 동네 컬링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협의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사회복지보조금이라 전액을 다 장애인복지관에 내려줍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6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이게 법무사 수수료가 늘어난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맞습니다. 등기 수수료하고 법무사 수수료.
○고영찬 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진행을 안 했던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그전에는 담당자가 주로 수행하기도 했는데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가 안 돼서 이번에 법무사 수수료를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주거 편의시설 지원이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과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사가 대행하잖아요. 그 대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할 때 법무사를 수행시켜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영찬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무슨 사고가 있었길래 이게 추가가 됐냐는 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사고가 특별하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업무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하고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하고 법리적으로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145페이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정확히 해볼래요?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제가 알기로는 대기환경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김용술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12월 31일까지 마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건 시기가 늦은 것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12월 31일까지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왜 늦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이것은 유예를 요청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가스 저감장치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금천구에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또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은,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시기가 좀 늦었어요. 저감장치하고 조리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늦게 추진해서 기간이 넘어서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른 곳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 과에서는 한 곳입니다.
○김용술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한 곳이고, 국장이 봤을 때 다른 곳은 없습니까? 내가 이 예산을 전에도 추경이라든가 전 예산에도, 본예산에 이 저감장치가 올라온 것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금천구에 지금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정확한 자료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로 부착 의무화에 대한 공문을 뿌렸거든요. 아마 동주민센터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갔을 거라고......
○김용술 위원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반이 돼서 또 과태료를 물거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안 생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조리흄도 24년도에 생겼을 거예요. 조리흄에 대해서 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조리흄 같은 경우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의무는 아닌데 요즘은 환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으로 연결돼서 집행부에서 많이 패소하거든요. 그래서 조리흄하고 저감장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205페이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아리 강사료가 3만 5,000원이에요? 3만 5,000원 강사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강사료는 사실 아주 적습니다. 사실 경로당도 보통 3만 원의 강사료를 받고 오거든요.
○김용술 위원
장애인 비장애인의 강사료가 3만 5,000원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강사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문강사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김용술 위원
그런데 3만 5,000원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강사료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가 적은 거예요? 다른 데서도 3만 5,000원이면 강사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타구와의 비교까지는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강사료는 3만 원에서......
○김용술 위원
이 금액에서 한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3만 원 이하는 없는데 최저가 3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최저가 3만 원인데 3만 5,000원을 잡았다? 문제는 없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받는 분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김용술 위원
18회 전체 다 해봐야 63만 원 정도인데 3만 5,000원짜리 강사가 있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관내에 태양광 시설이 어린이집에 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지붕 위에 태양광을 환경과에서 설치했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부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정도가 매년 나가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됐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예비비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옥상에 있는 거면 대략 환경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맞습니다. 총 9개소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고영찬 위원
9개에 이 정도를 매년 쓴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중간에 개보수 때문에 조금 쓴다든지 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좀 과다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고요.
다음은 밑에 교재 교구 산다고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국공립어린이집의 아이들 교재 책자라든가 물품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12개소 편성했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비비로 이 정도나 편성해 놓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53개소거든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한다 해도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이 궁금해서, 이걸 제가 혹시 1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고영찬 위원
주민참여단이 나오는데 주민참여단분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주로 활동하는 건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공간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공용시설에 있는 화장실 모니터링이라든가 캠페인......
○고영찬 위원
화장실의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여성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고영찬 위원
공공화장실이면 그런 게 지금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실외에 있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것도 그것은 실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청 안에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안쪽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활동비도 나가네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4번이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이랑 역량 강화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기타포상금은 계수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운영,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1인가구지역협의체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가구지역협의체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가족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청년빌딩, 이런 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고영찬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1인 가구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협의하기도 하고요.
○고영찬 위원
이때까지 지역협의체가 없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했는데 2025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래서 밑에 지역협의체 업무추진비도 같이 붙은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고영찬 위원
저도 1인 가구인데 늘 저랑 1인 가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협의체라는 이 협의체에서 뭘 더 할 수 있나요? 사실 복지나 이런 것은 국책이나 시책으로 선도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구에서 뭐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그분들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영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우려하냐면, 이런 협의회에 가 보면 그분들이 1인 가구가 아니에요. 어디 센터장, 유관기관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인 가구는 아니고 자기들 센터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설명에 그쳐요. 그래서 그냥 그 센터에서 하던 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구비로 돌려서 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작해 본다고 하니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니까 일단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4쪽, 금천 아이성장금 지원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4세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세로 되어 있습니다. 4세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4세까지 세출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아마 기획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4세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4세까지 추계하셨을 때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930명이니까 9,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의원발의로 9,3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저는 4세까지 성장지원금은 고르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민참여단 활동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289쪽에 불법촬영시민감시단 활동하는 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지현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혹시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샛별
대신 설명하는 이유가......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팀장께서 답변하시죠.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지현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 데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주민 공유공간 모니터링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책자를 올해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주로 조사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홍보물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혹시 남자 여자 차별이 드러난 홍보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역량강화교육이 4회 잡힌 거고요. 필수 배점기준에 교육 4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들어오실 때는 특히 내년도 1년의 예산을 꾸리는 과정입니다. 보고되어 있는 사업들은 내용은 알고 계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람이니까 놓칠 수 있다고 보는데 내용은 파악하셨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시단 활동비에서 10명은 매년 새로 뽑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뽑는 걸까요? 이것도 팀장이 아실까요? 과장께서는 내용 모르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담당팀장 계십니까?
○1인가족지원팀장 정혜미
1인가족지원팀장 정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 매년 새로 채용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위주로 해서 한 번에 3만 원씩 월 1회 관내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촬영기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2024년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활동을 못 하시는 건가요?
○1인가족지원팀장 정혜미
중복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처음 하는 분도 있고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요.
○위원장 엄샛별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1인가족지원팀장 정혜미
22년 정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활동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활동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분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속 활동하신다면 단순히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는 차원을 넘어서 행정에서 못 보던 것들을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가족지원팀장 정혜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놓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 전쟁범죄에 가까운 것인데, 여성폭력 예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이런 걸 기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행사운영비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두 번째 페이지, 청참예랑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저희 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25% 정도 업무추진비가 예산팀에서 일괄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깎이면 아이들 예산부터 깎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소년·청년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거 그대로 원상복귀하는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반면에 다음 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비는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협회비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1페이지,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같이 짚고 싶은데 우선 금천어린이큰잔치 몇 회 진행한 행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17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17회 진행되는 지역의 이 정도 규모 있는 행사가, 매년 어린이날에 멀리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단체분들이 함께해 주셨던 행사인데 500만 원이면 기본적인 대여료랑 보험료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오는 아이들에 대한 보험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전반적인 사업이 행사 사업에 멈춰 있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아동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것 같아서 금천구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행사는 일회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 엄샛별 | 고영찬 | 김용술 | 장규권 |
○출석전문위원 (1인)
| 추 병 수 |
○출석공무원 (8인)
| 복 지 가 족 국 장 | 김은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장미순 |
| 복 지 지 원 과 장 | 김찬수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홍민 |
| 가 족 정 책 과 장 | 이태순 |
| 아동청소년과장 | 마정하 |
| 양성평등정책팀장 | 김지현 |
| 1인가족지원팀장 | 정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