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공모적정성, 구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결과 도출 등 결과분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분야에서 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정책사업들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모사업의 규모가 2013년 100억 원에서 2018년 1,210억 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모사업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구 재정상황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분야 예산으로 인해 구 자체예산만으로는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실정에 따라 우리 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70여개 기관 홈페이지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81건의 사업에 168억 원, 2016년 97건에 78억 원, 2017년 138건에 193억 원, 2018년 7월까지 100건의 사업에 168억 원 등 지난 4년간 총 416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607억 원의 순수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모 대상사업 응모 시에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비매칭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매칭사업 중에서도 효과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구 재정 여력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한 공모사업 유치로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교육혁신지구, 사회적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 지원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선정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는 실정에 있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고 후순위 사업들이 선정되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의 뜻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아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공모사업 응모 결정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여 공모사업에 신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