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강수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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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KCC 벤츠 도장공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점과 대안 | ||
| 일시 |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8-09-18,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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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시흥1동에 건설 중인 KCC오토 벤츠 도장공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벤츠 도장공장은 시흥1동 뿐만 아니라 금천구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4층의 벤츠서비스센터는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자동차 정비업과 도장업은 준공이후 등록 및 신고사항이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도장시설은 인근지역과 금천구 전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몇 개의 도장공장이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현존하는 시설들은 환경문제가 지금처럼 대두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규모도 이에 못 미칩니다. 또한 기존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도장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유해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장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점 위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최초에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위원 중 환경전문가가 없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큽니다. 시흥대로변의 중심지 미관지구에 대규모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생각됩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에 환경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장시설은 미량이라고는 하나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도장시설 설치·운영 시 측정·관리하는 물질은 먼지와 탄화수소로 벤젠과 톨루엔은 빠져 있습니다.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도 1년에 한번 정기점검과 반기에 한번 자가 점검이 다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경미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법과 제도에 맞는 운영이지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매주 주민들의 평화적인 도장공장 반대시위가 8차째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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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벤츠 도장공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점과 대안 | |||
| 답변자 |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8-09-18,화요일) | ||
| 답변내용 | |||
| KCC 벤츠 정비공장의 도장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100건 이상의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되어 처리한바 있으며, 주민공동대책위와 3차례 간담회 실시 및 주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였고 서울시에 갈등조정관을 파견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KCC 벤츠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1차 활성탄흡착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어 추가로 2차 플라즈마 방식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접 타 자치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벤츠정비공장에 대하여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주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발암물질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겠으며 검사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신고서 제출 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대기질 측정과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환경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주거환경 저해시설물 입주 시에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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