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영섭 의원 | ||
|---|---|---|---|
| 제목 | 현 구청장 공약사업을 포함한 민선7기의 주요 정책사업 현황, 금천구 의원 공약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질문 | ||
| 일시 |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8-09-20,목요일)  |
||
| 질문내용 | |||
| 민선6기에 진행되어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현황과 미 추진사업이나 변경할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사유를 소상히한지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 구청장의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과 주요 정책사업을 답변 바라며, 세 번째,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금천구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선5·6기 정책사업일지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장기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
| 현 구청장 공약사업을 포함한 민선7기의 주요 정책사업 현황, 금천구 의원 공약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질문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09-20,목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을 포함한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사업현황과 금천구 의원 공약사항 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금천구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민 한분 한분의 삶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을 일일이 챙기고, 구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금천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의 숙원사업 해결과 바람직한 미래발전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요 정책사업들을 보다 정밀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4년 뒤에 우리 금천구 곳곳에서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계발과 효율적인 인력 및 재정 배분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올 6월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청장 업무보고와 공약사업 보고회, 정책회의 등 내부적으로 각종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중·장기 구정운영 수립 관련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과 대형종합병원 설립, 군부대 이전이라는 오래된 주민 숙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기 위해 3대 핵심현안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간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신도시로의 새로운 접근, 금천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과 중단 없는 구정혁신으로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주고 내년부터는 민선7기만의 철학과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이전에 추진되었던 계속사업이라도 정책적 타당성과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는 사업들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83개 사업으로 6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16개 사업은 진행 중이고 미완료사업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산학협력대학교 유치사업 2건입니다. 경부선 지하와 사업은 11조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학협력대학교 유치사업도 대규모 예산수반과 부지 확보, 교육부 승인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7기에 주요 정책사업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약사업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69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25개 사업, 계속 사업이 44개 사업입니다. 사업분야별 공약 구성은 주민편의분야가 12개 사업이고 지역경제 분야가 11개 사업이며,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가 각 8개 사업, 이후 도시재생, 교육, 교통, 도시개발, 건강, 주민참여 순입니다. 신규사업은 지역경제분야가 8개 사업이고 주민편의 분야가 4개 사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특화사업과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망 형성 사업, 부족한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금천IT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추진과 메이커스페이스 건립, 청년미래기금 조성,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과 금천캠핑장 조성이 주요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수반되는 총 소요재원은 8,060억 원이며, 이중 민선7기 임기 내 소요액은 6,70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750억 원, 시비 4,169억 원, 구비 1,416억 원, 민간 146억 원, 기타 225억 원입니다. 공약사업 실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구비는 연평균 283억 원 정도 소요되나 구비 비중이 가장 큰 일자리 공약과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183억을 제외하면 실제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약 100억 원 내외로 공약사업 추진에 구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비와 국비는 연평균 각각 834억 원과 150억 원이 소요되나 비중이 큰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과 금천구청역과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사업 등은 이미 서울시와 협의 되었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충당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구 주요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