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영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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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시장 그린 푸줏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
| 일시 |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8-09-20,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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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은 우시장 그린푸줏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 중 진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그린 푸줏간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시행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우시장 고질적인 악취와 위생문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총 사업비 315억 5,000만 원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총 예산은 315억 5,000만 원 중 부지매입을 위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 20일 80억을 편성하였고, 금천구의회에서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신뢰하여 80억의 부지매입비 편성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서도 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11월 1일 금천구 1차 토지매입협상 시 매매가격을 80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잔금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며 사권(근저당 설정)해제 후 잔금지급 협상을 하였는데 당초 예정에 없던 부지계약체결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 부지매입 시행도 못 했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사업비 133억 원 중 국비가 79억 8,000만 원, 시비가 31억 9,200만 원, 구비가 21억 2,800만 원을 매칭사업이란 명분하에 2018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설비 총 13억 3,300만 원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8억, 시비 보조금 3억 2,000만 원, 구비 2억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만약 부지매입이 불가하고 국·시비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금회 추경으로 편성한 2억 1,333만 3,000원의 구비는 명시이월할 것인지 불용할 것인지. 사용할 수도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명시이월 사업비는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재명시이월 할 수 없는데 만약 부지매입이 불가하면 부지매입비 80억 원은 불용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과 그린푸줏간사업 추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린푸줏간사업 우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의 고질적인, 금천구의회 다수결원칙을 이용한 금천구 회계질서를 뒤흔드는 사례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이나 금천구의회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금천구 회계질서를 뒤흔드는 사례이므로 본 의원은 심의기관인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의 적정성과 사전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각종 공모사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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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장 그린 푸줏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09-20,목요일)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4개의 상가건물에 179개 점포가 분포하며 1974년부터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부산물 취급에 따른 악취 등 위생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11월 바로 인근에 894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입주민과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우시장 일대의 악취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독산동 우시장의 악취와 폐기물 처리문제,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는 독산동 293-17번지에 면적 1,584.5㎡로 유창상가와 약 1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부지매입 후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00㎡의 규모로 신축하여 축산물 하역장과 공동세척장, 유지집하장과 축산학교, 주민커뮤니티,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5,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80억 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집기류 구매 5억 원은 구비로, 건축비 230억 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133억 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97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복합지원센터 건축비 확보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7년 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비로 국비 8억 원이 편성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3억 2,000만 원, 구비 2억 1,300만 원, 총 13억 3,3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지원센터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비 13억 3,300만 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국비·시비·구비 모두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기 전 금년도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시 국·시비 예산은 다음해인 2019년도에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6일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8월 24일 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9월 22일 토지 매입비 8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1일 토지주와 8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 예정지의 연접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로 인하여 토지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2018년 1월 토지주가 연접건축주 및 시공자를 상대로 건물피해소송을 제기하여 다음달 1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건물 임차인 양도문제도 있어 매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80억 원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만약을 대비하여 대체부지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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