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가산동 건설현장 붕괴사고 및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붕괴사고가 난 푸르지오시티 건축개요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붕괴사고의 개요입니다. 사고발생은 8월 31일 새벽 4시 반경이며, 붕괴 규모는 가로 30m, 세로 10~13m, 깊이는 6m입니다. 사고발생 후 소방서 및 금천구청, 경찰서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주민대피로 인해 약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9월 2일에는 입주가능이 결정되었지만 복구 작업 및 보강공사가 완료된 지금도 불안함을 못 이겨 아직도 입주를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정밀진단을 해서 사고원인 분석에 들어가 있으며, 결과는 약 한달 반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결과를 가지고 보상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재난 시 설치되는 집행부의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산동과 같이 건물붕괴가 일어난 재해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며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도시환경국장이며, 담당관은 건축과장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또한 가산동처럼 대규모 피해 시 설치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을 맡고 현장지휘관은 도시환경국장, 현장책임자는 건축과장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시점의 문제입니다. 통합지원본부는 08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1시 30분에 가산동주민센터 2층 공부방에 설치·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 후 통합지원본부는 약 3시간 반이 지나 설치되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약 9시간 지나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현장관리 및 통솔할 본부에 왜 본부장과 책임자가 없냐고 오히려 본 의원에 문의하는 주민 분들이 많았습니다. 응급 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의 재해·재난 대비는 무능력을 넘어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에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다음은 언론대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 아파트가 5도 정도 기울어졌다. 싱크홀이다라고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뉴스와 기사가 나왔고, 특히나 피해 아파트명이 고스란히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사실인양 뉴스와 기사에 여과 없이 나와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피해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제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재난본부가 언론에 대한 대응을 초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홀과 지반붕괴에 대해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은 토사침식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원형형태입니다. 건설형장의 지반붕괴는 유선형으로 사진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에 미숙한 대피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고발생 후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2곳과 주민센터 대강당이 대피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경로당 2곳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또한 다시 세일중학교 대강당으로 대피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동조치 하였다가 다시 며칠 후 이용자가 적어 다시 가산동 주민센터 대강당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 이 얼마나 미숙한 대피소 운영입니까? 또한 주민과의 소통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대 주민상황전파는 늦었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민원을 설명하였고, 한 눈에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상황판은 주민공개용이 아닌 본부 안쪽에 짐짝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통을 위한 설명회는 좁고 복잡한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주민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여 왜곡된 정보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복구공사 현장 관리감독입니다. 모든 복구공사에는 안전성과 공개성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안전감독관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복구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고원인 제공자인 대우건설이 얼마나 금천구청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의 증거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흙막이벽 즉, 절벽 부분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보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화면 아래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강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이 사진은 참고로 9월 5일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금천구청 재난본부의 미숙한 운영, 안일한 대처는 금천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주민의 피해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주민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이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8월 9일에 있었던 주민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균열민원, 두 번째, 8월 22일에 발송한 아파트주민들이 보낸 진정서, 이 진정서에는 균열사진과 함께 공사 중단 및 안전진단을 요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태풍 대비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뒤였습니다. 조금만 주민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대형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왜 사전예방을 못 했나? 둘째, 재난 대비 금천구청의 미숙한 운영에 대한 대책은? 셋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는가? 넷째, 금천구청이 아닌 상급기관에 감사를 할 수 없는가? 다섯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향후 수습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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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전예방을 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8월 22일 발송한 진정서가 민원여권과에 접수되어 환경과로 8월 24일 이송되었고, 문서수령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8월 30일 퇴근 무렵에 담당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과 금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본부 운영 미숙에 대한 답변입니다. 8월 30일 새벽 4시 36분경 사고발생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재난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나름 역할분담을 통해 대처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 늦게 대비했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감사담당관과 금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현재 경찰서와 구청에서 진행 중이므로 감사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방향을 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 안전강화 대책으로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굴토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 전문가들을 굴토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굴토공사장은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공사장을 중간에 점검토록 제도개선 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축센터를 건립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