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백승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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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정 조기집행 성과 및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 | ||
| 일시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8-12-04,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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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서울시나 금천구도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어주고자 조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용 생산 투자가 최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힘을 쓰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 재정집행이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독려해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자금흐름을 유도해 경기침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신속하게 자금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냥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니 하는 안이한 자세로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제 2018년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한 달여 남은 상황임에도 집행률은 75% 정도로 저조하였고, 특히 관성처럼 계속되는 불용예상액도 예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요인이 발생되니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예산을 다소 과대 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철저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연도 말에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불용예정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예산심의 시 국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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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조기집행 성과 및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8-12-04,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내경기와 대외경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화를 인해 상반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재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목표율 55.5% 달성을 위해 중점관리사업의 설정과 관리, 긴급입찰제도의 활용, 선금 등에 집행활성화와 월별 교부방식의 한시적 제외기준 등 관련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신속집행의 대상이 되는 예산은 전체예산 3,978억 원 중 39개 통계목 1,314억 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09억 원, 특별회계가 90억 원, 기금이 15억 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 조기집행률은 37.58%로 자치구 평균집행률 42.41%보다 다소 저조하였으며 자치구 순위 21위 순위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의 경우 신속집행의 대상 통계목 중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이 609억 원으로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46.29%로 차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설비의 비중이 유난히 높았고 공정단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은행나무 및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은 공정단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의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 구 예산현액은 5,063억 원으로 이중 3,745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이며 이는 자치구 평균집행률 77.43%보다 다소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신속집행사업들의 부진사유 이외에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등 금년 하반기에 외부재원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불용 예정액은 현재 금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을 정리 중에 있어 이월사업 정리 후에 불용예정액을 파악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서별·사업별 집행시점을 수시로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전체 예산의 집행률 제고는 물론 지방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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