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액 수의계약 운영개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특정분야에서 일부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5년부터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1년 최대 계약건수를 6~9건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개 업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특정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지난 210회 행정사무감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개선요구로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건수 제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부서선정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계약건수는 최근 3년간 업체평균 수의계약건수인 1.5건에 3배수인 연간 4건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업체별 연간계약 제한건수를 6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계약건수는 서울시와 4개 자치구에서 계약의 객관성 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국가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부서선정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5%의 낙찰차보다 높은 12% 이상의 낙찰차가 생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중소업체에게 계약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계약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경쟁이 원칙이나 긴급, 특허, 소액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서선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특정업체와의 계약집행을 배제하고 계약의 공정성 저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 계약참여율과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서 지속적으로 소액수의계약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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