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영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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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구 채권관리방안에 관하여 | ||
| 일시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8-12-05,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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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채권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부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7년도말 기준 금천구 채권 현재액은 총 155억 2,824만 4,378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68억 3,364만 708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175만 3,000원이며, 기금 채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3억 9,285만 670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증금채권이 7억 6,393만 2,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이 144억 1,431만 2,378원이며, 기타채권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은 채권관리도 금천구의 건전재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55억은 내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채권이 일정기간 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채권의 총규모도 매년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발생시부터 안정적인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 후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서별 채권별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채권의 종류와 세 번째 채권발생 사유, 회수계획, 채권발생 대비 회수율에 대해 답변 바라며, 네 번째 현재 관리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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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 채권관리방안에 관하여 | |||
| 답변자 | 보건소장 김수경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12-05,수요일) | ||
| 답변내용 | |||
| 2018년 12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위생과 소관 총 2건으로 7,287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에서 관내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도로 융자·대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제공하는 융자는 구에서 융자신청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아닌 구에서 우리은행에 융자금액을 대하하면 우리은행에서 신청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전한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손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아서 현재까지 결손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매분기 말 융자업소 일제점검을 통하여 영업소 폐쇄, 영업소의 타 구 이전 등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영섭 의원님의 말씀하신 모두발언 내용에 대해서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답변자 |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12-05,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저희 복지문화국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2개 부서에 총 44건 7억 805원입니다. 복지지원과의 경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의 입주보증금 총 41건에 3억 2,805만 원과 자활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으로 2건에 3,000만 원이 있으며, 문화체육과 채권으로 문화원 설립 시 출연금으로 지원한 3억 5,000만 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복지지원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인 홀몸어르신주택 입주보증금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계약종료 즉시 상환되고 있으며, 또한 입주어르신의 사망 및 조기상환 등으로 일부 변제되어 현재 남은 채권은 2018년 11월말까지 41건 중 36건으로 2억 8,675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인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은 2건 모두 상환 기환이 도래하지 않아 연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채권 3억 5,000만 원은 문화원에서 시흥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문화원 세입으로 처리하여 문화원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발생되는 이자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90%는 문화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 및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금천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관리를 위해 기금출납부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하여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구에서는 앞으로도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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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12-05,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은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등이 해당되며, 2017년 말 기준 우리 구 총 채권 현액은 155억 2,824만 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 채권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전화선 예치금 968만 원, 회원권 6억 9,425만 원이며 융자금 채권으로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 57억 1,971만 원,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 80억 9,159만 원, 보린주택 전세 융자금 3억 175만 원, 요식업소 지원 융자금 1억 5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1억 9,626만 원이며 기타 채권으로 금천문화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국 소관 채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채권이며 2018년 11월말 기준 125개 업체에 대한 83억 9,431만 원의 융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우리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지원대상과 대하금리, 대출금리 결정 역할을 하며 우리은행은 융자대출 심사, 대출 및 상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채권 손실에 대해서는 약정서 제5조에 따라 우리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융자금을 미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 구의 재원이 손실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
| 답변자 |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12-05,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우리 국 채권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영동 국장이 말씀하신 채권금액은 2017년도 말 현재 금액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2018년 12월 현재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구매한 콘도회원권은 41구좌 10억 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채권형 회원권은 29구좌 6억 9,425만 2,000원입니다. 채권형 회원권 중 토비스리조트 회원권 2,130만 원은 2015년 업체 폐업으로 완전 손실되었고 리솜리조트 회원권 4,645만 5,000원은 2018년 9월 기업 회생으로 5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2018년도 최근 결산 시 결손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리조트 업체가 경영 부진으로 폐업 또는 기업 회생이 늘어남에 따라 손실을 줄이고자 2017년도부터는 회원권을 등기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등기제 회원권은 12구좌 3억 58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부실채권 구입으로 인한 구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의 회원권을 등기제로 구입하는 등 채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교 학자금 대여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학자금융자로 대여 중인 채권은 총 46건 1억 4,680만 2,000원입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자의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장소와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휴게실 총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 3개소를 제외한 7개소를 전세로 임차하였습니다. 휴게실의 보증금액은 총 5억 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 휴게실 7개소는 임차계약 시 전세등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학자금대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공무원의 학자금대여액에 대한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자한 채권입니다. 현재 채권액은 51억 5,270만 8,000원입니다.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채권 관리 절차는 전국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선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동주민센터 전화와 팩스에 대한 채권으로 387만 2,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약정이 있는 회선으로 재계약하여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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