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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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폐기물 처리업체선정에 관한 입찰과정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사항 | ||
| 일시 |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9-06-2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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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2019년도 금천구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체 선정 입찰 과정의 적법성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업체 선정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 지적에 대한 공익 평등 비례의 원칙에 기준하여 다음의 각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신청과정과 적합 통보 및 처리과정에 어떤 법 적용을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지정 통보 후 불법매매 정황만으로 적합 통보를 철회한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 재량권 남용인지 그 이후 신규 신청업체의 소송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된 이유와 그 이후 수의계약이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 기존 업체의 담합 정황과 신규업체의 진입 제한 탈락과정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
| 폐기물 처리업체선정에 관한 입찰과정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사항 | |||
| 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9-06-2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과정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은 2018년 하반기에 공개입찰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등록신청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철회 및 업체의 소송과 고소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는 2015년 7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2015년 8월 27일에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5년 9월 중순 경 해당업체가 당초 신청했던 사업 영위목적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기존 청소 대행업체에 매매하려고 하는 정황을 녹취된 전화통화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매매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2015년 11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해당업체는 금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및 항소심에서 매매정황이 인정되지 않아 2017년 11월 구청이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업체가 2018년 10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계약 이전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계약부터 공개입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기존 4개 대행업체는 공개입찰에 응찰하지 않았고 신규로 허가 받은 해당업체만 응찰하여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1회 유찰 후 재공고하여 재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새로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소대행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았다고 계속 입찰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진행시에는 해당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기존 4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수의계약 진행시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여부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질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응찰 유무와 관계없이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해당업체에게는 수의계약 선정에 참여하라고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이행실적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행업체가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담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지방계약법상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업체의 공무원 등 관련자 고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업체 이사가 2015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철회 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고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금천경찰서에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언비어 제공, 계약의 위법성, 기존업체의 담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계약은 민간업체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구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으로부터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있어 금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업체의 진입에 장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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