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
| 제목 | 이중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도시광부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대해 | ||
| 일시 |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
| 질문내용 | |||
|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 및 자원관리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뒷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분리수거를 추진하기 위해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4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중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비로 매년 25억 7,987만 3,000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재활용정거장 추진당시의 목적을 살펴보니 폐지 줍는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활용 및 재활용율 증대, 주택가 골목환경개선 등 너무나 멋진,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 그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이어야 하고 혜택 또한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흥3동 19명의 자활근로자를 제외한 133명의 자원관리자들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시점에 효율적 시스템과 환경교육에 미치는 중요도, 일자리 창출 등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 기대치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닌지? 본 의원은 매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고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 우리 구 10개 동에 골고루 확대시켜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계약 시 이중 지급되는 분리수거비 9억이란 비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정거장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만약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통해서 종량제봉투 감소, 재활용품 증가 등으로 실제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중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도시광부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대해 | |||
| 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주택가 지역은 재활용품을 성상별 구분 없이 하나의 비닐봉투에 담아 각자 문 앞에 내놓는 문전혼합수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속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이 섞인 혼합배출무단투기로 인해 올바르게 배출된 재활용품마저 오염되어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이 마치 쓰레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문전혼합배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거점수거방식의 재활용정거장을 2014년 9월 시흥3동을 시작으로 독산3·4동 등 3개 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자 23명, 여자 110명, 평균 연령은 66세입니다. 선발기준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중 통장요원은 133명의 21%인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수거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정거장 중심으로 주민교류의 장이 형성되어 지역공동체 회복,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 제고 등 효과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활용정거장의 추진 배경과 사회적 장점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비용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분리수거방법이 무엇인지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95년 종량제가 전격 시행된 후 2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분리배출에 대한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재활용품 성상이 좋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민 스스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직접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3개 동에 대해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향후 로드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가면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6세대 이상의 빌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건물주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를 맡겨 주민 스스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40개소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주택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참여대상을 지속적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