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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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내 도장시설(불법시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사례에 대한 인지내용과 대처내용, 대처방안 |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9-12-02,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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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뼈아픈 지적입니다. 익산시 장정마을과 인천시 사월마을의 환경문제를 아시나요? 두 지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벤츠자동차정비공장 도장시설 문제와 독산동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호소와 민원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정과 공무원, 의정과 의원은 설명과 변명할 것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오염 실태와 건강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마을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를 통해 어떠한 피해가 실제적으로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로 오염원에 대한 차단과 또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화면과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2019년 11월 23일 YTN 열린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금천구 관련 부분만 편집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 (영상자료내용을 기록한 부분) YTNPD 김양원 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뉴스FM 열린라디오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에 인천 사월마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있었던 익산의 장점마을과 비교를 많이 했지요. 제2의 장점마을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이번 인천 사월마을의 암발병 이것은 앞서 있던 익산 장점마을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결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저도 함께 주민들과 투쟁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금강농산이라는 비료공장이 있고, 단일공장입니다. 여기에 연초박이라는 담뱃잎찌꺼기에서 발암물질 담배 속에 니트로산아민이 문제가 되었지만, 사월마을은 공장이 처음조사 때 150개였는데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고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PD 김양원 사월마을에는 공장이 무려 400개가 넘는다고요?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400개가 넘습니다. YTNPD 김양원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비료공장 한 군데이니까 그 비료공장과 건강악화의 연관성만 추적하면 되지만 사월마을 같은 경우는 무려 공장 수가 400여개이고, 더군다나 공장의 종류도, 중금속을 다루는 곳도 있을 것이고, 사월마을 외에도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지역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환경부가 이번에 충북 청주 북이면에,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소각장과 관련한 곳입니다. 역대 소각장 관련한 주민건강조사한 첫 사례일 것입니다. 그곳도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의 피해가 있어서, 3개의 소각시설이 가동 중입니다. 주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마을에 주민 60명이 5~10년 사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들은 내용을 조사에 반영한다는 것에는 큰 의견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저희 에코넷으로 방문과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 독산동 정비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연립주택 28가구 정도 거주하시는데 정비공장 도장할 때 사용하는 휘발용 유기화합물질 날림현상으로 많은 병에 걸려 생활이 힘들다고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YTNPD 김양원 지금까지 장점마을, 사월마을 이외에도 충북 충주 북이면 그리고 금천구 독산동의 정비단지 여기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호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제2, 제3의 장점마을 더 이상 있으면 안되잖아요.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초기단계 대응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YTN PD 김양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제2, 제3의 장점마을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사월마을에 관심 가져주신 YTN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TN PD 김양원 오늘 감사합니다. ------------------------------ 이경옥 의원 방송내용은 독산동 정비단지를 익산시 장점마을, 인천시 사월마을과 비견된 환경오염지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이 주요언론과 환경단체로부터 인터뷰 내용과 같이 문제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주민민원과 방송보도에 대한 그간의 대처와 사후 대처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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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내 도장시설(불법시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사례에 대한 인지내용과 대처내용, 대처방안 | |||
| 답변자 |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9-12-02,월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금천구 내 도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관련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 관내 대기배출시설은 163개소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업지역인 독산동과 가산동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가산·독산지역 인근 사업장에서 분진 및 악취가 있다는 일부 민원 사례가 있었던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필터, 활성탄 교체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결과는 총 탄화수소 량 등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보상금 등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었고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가구에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장은 금년 6월 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도 국비, 시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29개 사업장 방지시설의 전면 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른 사업장도 3년 이내 교체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을 배려하고 안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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