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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제목 |
학습권 관점에서의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관한 제언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9-12-02,월요일)  |
| 질문내용 |
다음, 학습권 관점에서의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의무교육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는 성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금천구 평생학습관 개관 후 전면 개정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등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은 모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한다. 제4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주민들의 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성인문해교육은 2007년 평생교육으로 전부개정에 따라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많은 토론과 검토과정을 통해 2011년 4월 학력인정 체제가 출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 성인문해교육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일반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 시흥2동 문해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 문해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운영하다보니 공모기간 외 지급하여야 할 경비에 대해 주관부서인 마을자치과와 주민센터간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기초이며 평생학습과정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육을 마을자치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일괄 이관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 장소에 있어서도 문해교육은 일반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이 아닌 구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운영을 맡아 해야 된다고 보며,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비 중학과정과 함께 성인문해학교로 자리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부서간 합의를 통한 의지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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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 관점에서의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관한 제언 |
| 답변자 |
교육지원과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9-12-02,월요일) |
| 답변내용 |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문해 사업 예산을 마을자치과에서 교육지원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회관의 성인문해 사업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동 주민자치회 및 구 마을자치과에서 강사료 부족분과 인상분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독산2동, 시흥5동은 동 자치회관 및 마을자치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구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성인문해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인문해 사업은 3개 동주민센터, 평생학습과, 관내 4개 기관에서 32개 강좌가 운영되어 약375명 학생이 문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단계별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현재 기관별로 성인문해 프로그램이 있어 수강생들이 근거리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과 기관별 성인문해 담당자가 있어 학습자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강의실이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외에 외부 대관 및 내부 교육, 회의장소로 활용됨에 따라 강의실이 부족하여 성인문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통합 운영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평생학습관에 성인문해학교를 만들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설 기반이 조성되는 시점에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