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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수정 의원 |
| 제목 |
금천구 저출생 대책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질문내용 |
다음은 금천구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이고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 낮은 0.76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초저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에는 비혼, 청년실업, 양성평등 같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전 세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외벌이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환경, 여성들의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육아의 책임은 아직도 대부분 여성이 맞고 있는 현실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조사한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심각한다고 답했고, 그 원인에 34%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자녀 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개인의 삶 중시가 각각 13%, 과도한 주거비용이 12%를 차지했습니다. 단적으로 남성은 결혼해서 살집이 없고 여성은 육아하면서 다닐 직장이 없다고들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거나 물건을 주는 출산장려제도를 신설 확대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출산율 저하의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대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늘은 서초구의 예를 보면 단순한 출산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손주들을 돌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제도, 불규칙한 직장생활로 아이돌봄을 걱정하는 워킹맘을 위한 119아이돌보미 등 출산에서 육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나아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책까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해 의원발의로 출산지원금과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구청 차원에 저출생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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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저출생 대책 |
| 답변자 |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답변내용 |
우리 구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출산 가능 여성 1명당 0.796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냅니다.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6년 0.944명, 2017년 0.901명, 2018년 0.796명으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래소득의 불안정, 주거불안,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차원에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전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에서 우리 구 전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첫째아 출산가정에 3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공간인 청춘삘딩, 청년창업 및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꿈터 조성, 청년주택지원으로 취업난과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구로 유입되고 또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신혼부부주택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가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 우리 금천구를 살기 좋고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산 유인책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금천구의 의지를 담아서 저출생에 따른 지원 제도 마련 및 확대에 노력을 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찾아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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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건소장 김수경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답변내용 |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건소 소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2018년도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과 함께 올해 11월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0.9명조차 깨졌고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0.69명으로 인구 소멸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 도우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제공과 풍진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 100% 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으로 2015년부터 서울아기 방문간호사 3명이 임산부 가정에 방문해서 임산부 및 영육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공모참여로 한의학 나눔치료지원사업을 6개 관내 한의원과 협약을 하여 2018년부터 한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게 좀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올해 신청부부 17쌍 중 7쌍이 임신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구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태아형성 및 중요한 성장시기인 임신14주 이내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최대 7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임산부들에게 제공하여 높은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타구 임산부에게서 우리 구로 이사 오고 싶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둘째, 호암선 숲태교 장소에서 시행하는 힐링 숲태교 프로그램입니다. 태아와 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임신부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참여 임신부들끼리 소통의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모유수유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전문가를 채용해서 산모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으로 1대 1 맞춤형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모유수인 인식개선 및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특화사업을 모아서 임신, 출산, 모아모아 서버스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2018년 하반기 서울시 행정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구 보건소에서 금천구 출산 친화적 환경체계를 구축하고자 금천모자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건강관리를 위해서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보건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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