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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백승권 의원 |
| 제목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의 문제점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9-12-04,수요일)  |
| 질문내용 |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센터는 2013년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처음 직영으로 운영하다 2017년 6월 1일부터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각종 마을사업 지원, 교육, 홍보, 주민자치회에 관한 업무와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위탁법인 선정문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위탁사무를 수행했던 위탁체를 바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과 다르게 공개모집이 원칙이니 경쟁력 있는 곳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위탁 줄 법인도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을 선정하려는 것이 아닌 소문대로 기존 위탁법인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미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 진행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나가는 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처음 위탁 후 2년 반을 운영하고 또한 서울시 지원이 2021년 6월이면 종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민사업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마을지원관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인을 내세워 지원관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고 기본 법인의 노하우도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중에 서울시 지원이 끊기고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위탁법인을 바꾸겠다고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기존 법인을 옹호하려는 뜻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과 다른 위탁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발전성 측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재계약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심사표 항목까지 사전에 바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바꾸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계획하여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해 온 마을의 상처와 갈등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협치조정관이나 구정연구단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마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활동가들을 갈라놓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협치조정관이나 구정연구단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중요한 정책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조정관의 역할이 구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또한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특정 연구원이 구 정책 전반에 대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이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행태는 조정관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며 연구원은 본인의 권한 밖의 사항을 구청장을 빙자하여 행사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제는 마을의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 결국은 갈등과 상처만 남긴 행정의 오명을 남긴 사건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과 경쟁력 있는 법인 선정과정이라는 거짓을 말한 국장 과장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다닌 조정관과 연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어제 다시 지역신문사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해서 이런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풀어가야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링 밖에서 주민들과 맞장 뜨면서 언론플레이로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마을인교육이 문제가 있는 단체이고 수탁을 할 입장이 안 되는 단체인데 이윤로씨 말대로 그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단체를 그동안 수차 보고해 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이번 업무보고 때 행정문화국장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윤로씨 말대로 마을인교육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담당과장 국장 구청장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주민들과 맞장 뜨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금천구청이 일개 위탁 관련 업체와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서 법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하던 재위탁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고 절차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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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의 문제점 |
| 답변자 |
마을자치과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9-12-04,수요일) |
| 답변내용 |
백승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에서의 절차상 공정성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기관 선정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체인 (사)마을인교육은 재계약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몇 몇 주민들만의 활동공간으로 이용되는 것, 새로운 주민을 끌어들이는 확장성 개선에 대한 노력 부족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제시하여 2019년 8월 21일「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1기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회」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위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기존 수탁 기관에서도 더 많은 고민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제안을 해 올 것과 동시에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열어 놓음으로써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수탁체인 (사)마을인교육은 재계약이 아니면 재위탁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청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협치조정관이 공고 기간 중, (사)마을인교육에 공모에 참여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개인, 주민 등에게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이는 민과 관의 협치 활성화를 담당하는 협치조정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인되지 않고 회자되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에서 공고기간은 확정되거나 공지된 일정이 아닌 계획 상 일정(안)으로 이는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초 추진일정(안)에 따라 9월 9일부터 공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참여 단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포함된 2020년 ~ 2022년 3개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시간 부족의 사유로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공고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심사평가표는 처음 민간위탁을 결정할 당시의 심사 평가표이고, 2019년 심사평가표는 사업추진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 배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에 추진한 마을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마을 사업에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민간위탁 2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제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본 차이에서 제기된 문제라 생각하며 원칙과 절차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는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위?수탁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약내용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참여 계층의 확장과 폐쇄성 개선 등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시흥동 지역을 넘어 전 금천구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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