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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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흥5동 새뜰마을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 ||
| 일시 |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0-06-24,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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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2040년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시흥5동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시흥5동에는 암탉 우는 마을이라고 불리던 새뜰마을이 있습니다. 암탉 우는 마을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면 마치 고즈넉한 시골의 한 풍경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가스통을 끼고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몇 채의 공가가 있고, 길이 없는 맹지, 그리고 한여름 도시가스 유출이라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119에 의하면 수년간 푸지 않은 정화조에서 유출된 메탄가스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쓰러져가는 담벼락, 지붕 위에 넉지넉지 덮어놓은 비가림 비닐 천막 등 행여 불이라도 나면,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지역은 굵직굵직한 계획들로 금천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동쪽지역인 이곳은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이 무색할 정도로 동서간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3일 어제 보고한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편리한 생활이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금천구의 현안문제를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최고의 자치구를 그려내고 있는데, 2040 도시종합개발계획 역시 지난 도시종합개발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서쪽 신안산선 역세권을 위주로 굵직굵직한 것부터 우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낡고 위험한 지역,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플랜은 너무나도 멀리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타운 해제로 재개발이 무산된 노후 저층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문제는 단기간,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님은 알지만 새뜰마을 주민들이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지? 정말 그 어떤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서간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편리한 생활이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금천에 걸맞은 저층 노후주거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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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5동 새뜰마을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 |||
| 답변자 |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0-06-24,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시흥5동 새뜰마을 환경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과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흥5동 218번지 일대는 과거 시흥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흥1구역 뉴타운이 해제된 이듬해인 지난 201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시흥5동 218번지 일대 새뜰마을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연접도로를 포함하여 약 9,500㎡이며 2019년 12월 기준 총 127가구 2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인프라 여건 중에서 도시가스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건물이 골목길 안쪽에 11개 동으로서 전체 동수 47개 동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수도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CCTV 장치를 활용하여 하수관 내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마을 내부의 골목길 맹지 구간에 설치된 하수관은 198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노후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가스 설치와 하수관 교체공사 시행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이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는 남부수도사업소에 교체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관이 설치된 지 30~40년이 경과된 구간부터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시흥5동 새뜰마을 지역 내 골목길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1995년 전후에 설치된 시설로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과 변경승인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까지는 행정절차와 앵커시설 부지매입 과정 등을 거쳐 현재 마을쉼터 조성, 노후 위험담장 개선 및 집수리 지원, 소화기 설치, 마을텃밭 개선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의 생활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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