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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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의계약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 | ||
| 일시 |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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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의계약에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기간 안에 신속성 있게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에 맞는 적당한 업체대상자를 선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근거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거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금액 범위를 금천구는 2018년 10월 15일에 1,500만 원에서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연도별로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수의계약 총 574건 중 금액은 102억 9,854만 8,540원, 용역비 207건 44억 6,290만 4,620원, 공사비 183건 33억 7,309만 160원, 물품비 184건 24억 6,255만 3,760원입니다. 2019년 수의계약 총 757건 중 금액 259억 1,599만 5,530원, 용역비 303건 811억 1,117만 3,840원, 공사비 214건 38억 6,057만 190원, 물품비 240건 39억 4,325만 1,500원입니다. 2020년도 5월 19일까지입니다. 318건 중 82억 2,494만 2,030원, 용역비 115건 38억 7,472만 6,360원, 공사비 88건 18억 6,029만 9,930원, 물품비 115건 24억 8,991만 5,740원을 현재 사용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앞으로 금년 마무리 되면 건수와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절차는 견적서 제출 받고 가격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이행완료 및 대가청구, 대가지급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절차상 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부 담당 집행부에서 사업견적서에 대한 물품비나 공사비에 대해 실제 순 공사원가심사나 통계자료 현장의견을 꼼꼼히 세밀히 비교·분석하고 무시되지 않고 검토된다면 공사비나 물품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서 금액조정이나 절충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거라 본의원은 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순원가 실행단가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금액을 조정이나 삭감 없이 계약체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견적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가정보지나 또는 시장조사로 꼼꼼하게 실행단가확인으로 계약한다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관행대로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용역비 또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현실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용역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과 집행부의 의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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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 | |||
| 답변자 |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 답변내용 | |||
| 2019년도 기획재정국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총 39건에 5억 7,811만 9,000원으로 분야별로는 공사비는 4건에 4,653만 8,000원이며, 물품비는 19건에 3억 802만 7,000원, 용역비는 16건에 2억 2,355만 4,000원이며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부서는 홍보디지털과가 25건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실증사업과 홍보미디어 설치, 전산장비 구매 등 부서 특성상 가장 많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가 8건, 재무과가 5건, 부동산정보과가 1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써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가격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거나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계약이 집중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실에 맞는 견적 산출, 원가에 대한 세심한 분석, 투명한 절차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업체별 계약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으며 비교견적을 통해 사전검증을 거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공개입찰 유도로 인한 예산절감 및 다양한 업체에게 균등한 계약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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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 답변내용 | |||
| 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해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35건에 6억 7,270만 원, 물품비 37건에 5억 2,894만 원, 용역비 32건에 9억 5,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의 경우 공정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증명된 업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즉 동일업체와 건수 및 금액 제한 강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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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 답변내용 | |||
| 2019년 교통건설국 소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63건에 9억 1,610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는 27건에 3억 5,955만 원, 물품은 18건에 2억 6,833만 원, 용역은 18건에 2억 8,822만 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의 원가절감과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수립부터 계약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 다양한 업체의 비교견적 및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한 계약 원칙준수와 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300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적정 결과 등을 심사 후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 검토 등을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에 따른 사전심사 기능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건설국 수의계약은 교통개선공사, 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등 소규모 공사와 제설물품 구매, 현수막 게시대 구매 설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설 안전점검용역 등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의계약 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계약원가,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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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 답변내용 | |||
|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복지가족국 소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94건에 16억 6,037만 원으로 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사는 구립 꿈나래어린이집 바닥 등 교체공사 그리고 금천종합복지타운 CCTV 등 총 42건에 10억 4,814만 원, 물품은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매, 금천시니어클럽 사무가구 구매 등 총 24건에 2억 5,367만 원, 용역은 아동생활안전보험,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총 28건에 3억 5,854만 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가절감과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계약 시까지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는 민원감사담당관에 계약원가심사를 의뢰하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검토 등을 위해서 계약 재정합의 시 사업승인이 필요한 계약업체의 자격소지 여부, 비교견적 및 가격정보 확인 등 가격조사와 적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4,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거나 신속한 발주를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관행을 따르는 등 돌이켜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사전에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실질 가격조사에서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 현장시장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실질 가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시에도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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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문화국에서 추진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247건 45억 4,600만 원으로 공사가 63건 9억 8,300만 원, 용역은 119건 24억 4,900만 원, 물품은 65건 11억 1,400만 원입니다. 행정문화국은 구민편의 제공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2,000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사전에 시장가격 조사를 하고 원가심사를 거치며,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자주 선정되거나 같은 조건에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관외업체를 선정하는 사례, 1회성·행사성 사업을 위한 계약을 하는 사례, 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수의계약 시 특히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등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시장조사, 물가정보지 등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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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건소장 김수경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 답변내용 | |||
|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소 계약건 중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35건 5억 304만 5,000원입니다. 이중 공사비는 3건 2,897만 5,000원, 물품비는 27건 4억 2,783만 4,000원, 용역비는 5건 4,623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수의계약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단가와 업체가 정해져 통보되는 의약품 및 시약 구매 건과 소수의 업체만이 판매 또는 취급하는 의료장비로 시장조사 및 원가분석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천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적정·적절하게 사용하겠으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전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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