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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윤형 의원 |
| 제목 |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우리 구 대책 |
| 일시 |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질문내용 |
첫 번째,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어느 타 구보다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축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폐쇄 및 취소되고 관내 일반주차장, 기계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 관리부실로 인한 부족 상태이고, 특히 개인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변경이 성행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주차장 부족 상태가 나타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약 3년 동안에 17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총 5,233만 9,220원이 부과되고 면수로는 172면이 조치 중으로 확인되었으나, 시정 완료 후 몇 달이 지나면 다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 부설주차장은 주택가에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이기에 불법을 특별관리하고 완전히 원상복구 할 때까지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금천구는 주차 1면을 만들려면 2018년도 12월 은행나무시장 주차장이 1억 6,930만 원이 들어갔고, 2019년도 12월 현대시장은 1대당 1억 8,700만 원이 들었으며 2020년 올해 독산2동 376-11 외 2필지는 무료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쓰지 못한 주차장만 3년간 따져도 172면 곱하기 2억 1,000만 원을 하면 361억 2,000만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현재 지금까지 3년치 숫자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불법부설주차장 원상회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관내 불법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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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우리 구 대책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0-06-25,목요일) |
| 답변내용 |
다음으로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설치된 약 6,900개소의 부설주차장 중 유지관리가 취약한 연면적 2,000㎡ 미만 소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약 5,40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은 2020년 6월 1일자 기준 172개소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예방을 위해 연 1회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타 부서 협조 요청 및 민원접수 시 수시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점검 및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동별로 부설주차장을 매년 3~4개동씩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 적치 등 기능 미 유지사항은 현장지도 하고, 그 외의 위반사항은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등재된 부설주차장 172개소 중 현재 절차진행 중인 9개소를 제외한 163건은 이전에 적발된 위반사항이며, 현장방문결과 대부분 위반내용은 대문 및 담장설치로 인한 부설주차장 기능 미 유지사항입니다. 이러한 노후건축물 위반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될 경우 현장방문하여 소유주와 면담하고 담장 및 대문을 일부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문 및 담장설치의 의무위반이 있으나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노후된 기능 미 유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어 그린파킹 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진행되는 절차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그리고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시정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난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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