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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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필수노동자에 대한 집행부와 청장의 인식 | ||
| 일시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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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금천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환경에 우리의 위험을 대신하는 우리 이웃들을 가리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특별히 필수노동자의 어려움과 그분들에 대한 관심에 우선적인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돌봄업무 종사자, 택배배송기사, 의료종사자 등 코로나19와 일상을 공존하는 요즘도 마을버스는 운행되고 거리는 깨끗합니다. 날마다 택배는 우리 집 앞까지 신속하게 배달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있습니다. 필수노동이 멈추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필수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필수노동자 주민이 어느 분야에 얼마의 규모가 되는지 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수고에 대한 공감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유성훈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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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에 대한 집행부와 청장의 인식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선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확진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라든지, 저임금 등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필수노동자의 지원과 보호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이경옥 의원님께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주심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관리와 지원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구정역량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관련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해 보건소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스크, 방역 물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장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및 안전조치에서 최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수노동자를 위한 무료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별 필수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의료, 물류, 운송, 통신 등 광역에 걸쳐 기능하는 직종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제정과 전국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 사업 시행을 건의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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