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
| 제목 | 우리 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 ||
| 일시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
| 질문내용 | |||
|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일관되지 않은 일과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수강 인원 채우기 같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적인 시민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이나 이런 상설과정의 지속성을 통해 금천구민의 주민자치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답변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변화를 위해 주민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으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행정의 결정에 주민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시민력을 갖추기 위한 수준 높은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마을리더로서의 역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상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환경이 다양한 주민들의 역량을 요구하고 그런 주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마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민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통해 행정과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도 더욱 많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 민주사회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기존의 마을리더, 마을의 지도력 확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한 시민력 키우기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 |||
| 답변자 |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마을 리더, 지도자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기에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 방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인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획일적 중심으로는 사회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2017년부터 운영하면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수료한 주민이 마을리더로 활동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자치분권대학 어워드에서 우수캠퍼스를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 자치분권 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16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주민리더와 자치분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활동을 홍보하고 타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 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마을리더, 지도자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와 마을민주주의 교육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전동을 주민자치로 전환한 이후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등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서로 수기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 사업과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사업과 같은 행정적 제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적 이해와 욕구를 공동체 의제로 도출하여 실현하는 과정은 시민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 참여예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동네 소모임들의 신뢰적 네트워크 구축, 마을생태계 환경조성과 마을자치성과공유회와 협치분과교류회 등 풀뿌리 주민활동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학교, 마을자치실천대학 등 마을민주주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심화교육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등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교육과정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출석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마을자치실천대학 금천캠퍼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역량 지방자치의 기초인 마을민주주의가 지속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해 주민조직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을 조정자로서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마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역량은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율의지로 실행하는 역할을 각자 충실히 이행하고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우리 금천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한 마을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문화 조성과 마을민주주의 교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