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윤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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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 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 ||
| 일시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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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첫 번째는 우리 구 반려견놀이터 조성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구도 2016년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를 2016년 12월 30일날 제정하고, 2018년 12월 31일날 일부 개정하여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10조에 의해 매년 10월 4일은 반려동물의 날로 제정하면서 동물복지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각종 축제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도 현재 등록된 반려견이 1만 415두이고 반려견 인구가 8,165명이며 소유자당 동물 등록수는 1.28두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구도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으로 우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생활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7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해 2018년도에는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도 1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 사업을 안 했는지 주무과 이야기로는 안양천 우안 둔치 시흥대교 하부부근에 하려고 했는데 하천에 동물 반려견을 방목하는 것은 하천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모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도 하천부지에 하천법을 고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구 실무집행부에서 반려견놀이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려고 하면 안양천변에 성남시같이 하천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우리구 숲공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다른 사업들은 수없이 하는데 이 사업만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반려견놀이터는 다른 사업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타구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도봉구 현재 4개 구가 운영 중이고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가 조성 중에 있으며, 모두 9개 구가 운영 및 조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구도 2021년에는 명실상부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 및 준공할 수 있기를 강력히 주문해 봅니다. 그러니 주무부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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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반려견놀이터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놀이터는 서울시 관내에서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마포구 월드컵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 등 3개소입니다. 자치구로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도봉구입니다. 2018년 10월 안산근린공원이라는 곳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현재 조성 중인 자치구는 영등포, 강남, 동대문, 마포, 구로구가 있습니다. 반면, 반려견놀이터 조성의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2018년 7월 준공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거하였고, 강서구와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던 중 주민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현재 포기 직전인 상황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반려견놀이터 설치운영 기준에서 정한 입지요건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10만㎡의 근린공원, 둘째 서울특별시 도시 공원 조례가 정한 주제공원으로서 생태공원, 놀이공원 및 가로공원, 셋째 나대지·임야 등 다른 법에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는 장소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가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반려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7년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둔치를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나 하천법 규제 때문에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2019년 공원녹지과, 치수과 및 지역경제과 공동으로 감로천생태공원 등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 기준에서 정한 장소 요건 가운데 나대지·임야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나대지나 임야는 대부분 주택과 인접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 다행히 지난 6월 관악산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천체육공원 일대가 서울특별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이 정한 입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천체육공원 일대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천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운영해 본 후 인근 주민의 여론을 살피고 추후 확대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천구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일대의 사업규모는 약 5만 9,000㎡이며 반려견놀이터 조성의 약 2억 8,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에는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에 관한 보조금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추경 또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반려견놀이터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려견놀이터를 주민의 요구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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