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윤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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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허가 및 철거 시 우리 구만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규에 대하여 | ||
| 일시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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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두 번째는 건축과의 건축허가 시 주차 8대 이하 건축엔 다른 구도 하지 않는 교통행정과 정화조, 조경, 하수도, 장애인과 여러 과에 협의를 안 하고 이런 모든 협의는 준공 때 하면 되는 것을 왜 우리 구만 2020년 8월 1일 내규를 만들어서 1주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리며 이런 협조공문은 준공 때 1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2번씩이나 협조공문을 보내 왜 건축업자나 건축사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철거 시 자체감리하는 현장은 건축법규에도 철거감리가 필요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만 내규대로 하여 건축비를 더 들게 하고 시간이 며칠씩 더 걸려 많은 건축업자들과 건축사들의 각종 민원이나 언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 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2020년부터 의무제인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구만 현재 준공 시 강제조항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그리고 건축시공 때 4m 이하 도로는 전폭으로 포장을 하고 6m는 반폭 준공 시 포장을 건축업자가 하는데, 건축공사 시공 중에 수도, 가스, 하수도 여러 가지 시설물의 폐쇄 시 각 부서는 다시 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복구시켜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지 묻고 싶고, 꼭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서는 굴착 시 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준공 시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을 이중으로 낭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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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철거 시 우리 구만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규에 대하여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0-12-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둘째로 건축허가 및 철거 시 우리 구만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기존 건축물과 관련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가산동 흙막이 붕괴사고, 동작구 유치원 붕괴사고뿐만 아니라 서초구 잠원동, 종로구 낙원동 등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1월 철거공사장의 안전점검, 현장 대리인 및 감리자를 상주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별로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수차례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해체 및 굴토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해체 허가 신고 시에 건축 관계자 사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해체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였으며, 해체 신고 시에도 현장 대리인은 상주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해체 허가대상은 감리자 또한 상주하여 감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공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굴착공사 착수 전에도 공사 관계자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초기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조건 부여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해체 및 굴토공사 현장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가산동 흙막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및 준공 시에 도로과, 환경과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조 폐쇄, 도로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는 추후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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