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류명기 의원 | ||
|---|---|---|---|
| 제목 |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 | ||
| 일시 |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1-06-17,목요일)  |
||
| 질문내용 |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진행 상황의 건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관련 오랜 시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 답답한 심정에 청와대나 국방부에 삭발투쟁을 하고 싶은 심정이나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니 순리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공군부대 이전 구민 설문조사 및 동별 주민자치 의견수렴 등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2차 회의 등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
|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1-06-17,목요일)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은 2005년 공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해당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 금천구가 각각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방향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7년 1월 군·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수립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병행 추진,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후보지 계획안을 기반으로 2019년 2월 용역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는 이전부지 부적합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심형 부대를 제안하는 등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방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특별회계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양여사업 추진을 통보하였고, 우리 구는 군부대 이전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이전부지를 적극 검토함은 물론 2020년 4월 공군부대 이전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등 내부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16일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 시 4개 후보지에 대한 이전 지자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모두 이전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거나 도심형부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현 부대가 이전해도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전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후보지 검토는 사업장기화로 연결되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도심형 부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이전후보지를 타 지자체가 아닌 현 부대 내 존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구의회설명회, 2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소규모로 진행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온·오프라인으로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모집, 4~5월 구민 전체 대상 구민설문조사 시행 및 구민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구민설문조사는 직접 전화면접 방식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완전이전 31.2%, 일부존치 68.8%였으며, 온라인설문 결과는 완전이전 36.1%, 일부존치 63.9%로, 두 설문 방식 모두 일부 부대가 남더라도 빠른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민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총 44명의 구민위원 중 40명 참석하여 2명이 기권하고 총 38명이 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이전부지에 대해 의결한 결과 완전이전 대 일부존치가 12:26으로 일부존치 후 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구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형부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만 행정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한 이전협의요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도심형부대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군 인력 등을 반영한 실제 필요면적으로 조정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