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강수정 의원 | ||
|---|---|---|---|
| 제목 |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 ||
| 일시 |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1-06-17,목요일)  |
||
| 질문내용 | |||
|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대상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체제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일컬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해 4,000명가량의 보호아동이 생기고 있고 매년 2,50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자립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이 평균적으로 점차 늦어지고 자립을 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 반해, 자립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18세의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쥐어주고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현실과 마주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3년 간 매월 30만 원씩 자립지원수당이 지원된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 시설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퇴소 1년차 보호 종료 아동 중 45%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하기에 이 아이들은 진학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선택해야 하고 대부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에 대학 졸업자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심리 정서적인 부담입니다. 18세의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의지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에 비해 보호 종료 아동들은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국에 306명뿐이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이외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1억의 구 자체 지원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리풀 디딤돌 자립지원단을 운영하여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멘토링 및 자립전문가와 함께 하는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과 약간의 후원금, 나라에서 주는 몇 가지 혜택으로 냉정하고 편견 많은 세상으로 나오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부담을 덜어줄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
|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 |||
|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1-06-17,목요일) | ||
| 답변내용 | |||
|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현재 우리 구 가정위탁 및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가정위탁 33명 시설 55명으로 총 88명이며, 올해 만18세에 달하거나 연장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보호종료가 된 아동은 가정위탁 5명 시설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보호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기타지역은 6,000만 원의 전세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자립생활관 입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아동자립지원단 사업으로 역량교육, 컨설팅,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업체 연계를 통해 대학생 교육비, 학업생활보조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리 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1회 이상 보호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보호 및 시설보호아동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시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졸업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건강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링사업,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정기적인 멘토활동과 보호종료아동 선배 중 자립에 성공한 선배 등 멘토링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