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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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도시재생현장의 과업대비 진척사항과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 ||
| 일시 |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1-06-21,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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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 질문입니다. 금천구 독산2동 도시재생의 과업대비 진척사항과 금천형 희망지공모사업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저층 주거환경 여건상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 시점에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7년 희망지사업의 경험과 2019년 주민주도의 희망지사업을 통해 100억 원의 마중물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산2동과 같이 노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활력과 마중물 예산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사업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본 사업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의 선제적 모델제시와 주민주도의 지역의제 발굴, 도시재생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금천구에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설정에 있어 다양한 정략적, 정성적 목표제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지표 설정 및 구체적인 수치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독산2동 도시재생 사업목표는 무엇이며 정량적, 정성적 지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형 도시재생 희망지공모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전 동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금천형 도시재생 희망지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모제안서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공모방법과 추진과정, 삼사를 통해서는 본 공모사업이 목적하는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확산과 저변확대에 대한 목표와 사업목적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기획단계에서 논의되었던 주민들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교육 등의 도입이 전제된 공모사업이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처음 기획된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총체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목적에 맞는 공모사업의 시행과 결과를 위해 전제되어야할 최소한의 충분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본 사업의 시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일반적인 주민활동과 같은 시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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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시재생현장의 과업대비 진척사항과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 |||
| 답변자 |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1-06-21,월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금천구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과업 대비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목표와 비전은 초등학교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문제, 골목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는 마을의제, 지역 문제점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지표 발굴 설정을 위하여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독산2동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고 2025년까지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전제로 한 성과 요구를 가급적 지양했습니다.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사업 공모를 위한 홍보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계획과 신청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5월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최종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 중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금천형 희망지 공모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회의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사업 신청 주민,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희망지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이들 주민모임이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토대 및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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