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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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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이인식 의원
제목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지난 2021년 우리 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금천육교의 승강기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구속력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 이행이 해당기관의 인권보장과 차별적인 요소 배제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총 580건의 권고 중 검토 중인 415건을 제외한 168건 중 141건이 수용되었고 14건만이 일부 수용이며 겨우 13건만 불수용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92.3%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용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무관심한 자치구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장애인은 물론 보행약자들의 인권과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천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 계획 및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의 지원과 환경개선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 계획입니다. 우선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는 우리 구의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승강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요청 및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편성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한 연계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4차례나 유찰되고 개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아직도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일정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인권위원회의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금천육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변과 같이 우리 구청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답변내용
금천구청역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 과선교는 1984년 설치된 시설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2022년 8월 19일 금천구청역 과선교 승강기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고,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9월 15일 설계공모 발주하여 금년 12월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에 있으며, 2023년 12월 설계완료 후 2024년 1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도환경개선으로 총 7건 40억 1,100만 원이며 횡단보도턱 낮춤개선사업은 478건 12억 3,4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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