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2025년도예산(안)2024.11. 22.금 천 구 목 차 두편성방향22예산안 규모총필규모3회계별 예산규모5부서별 예산안 현황총팔현황8주요사업 현황9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회안]396 2025년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40[참고]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41 2025년도 예산안]편성방향재정운용 목표구민이 체감활수 잇는 민생중심 재정투자기본방향민선8기개청30주년 정책지원올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민생경제 회복올 위한 서민 체감형 사업 중심 지원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돌봄 공백 최소화위한 집중 투자편성방향 1편성방향 2편성방향 3미래안전민생 회복안심동행민선8기개청30주년서민 체감도사각지대 없는정책방향 지원높이논 민생지원춤출한 약자 지원공악사업마무리 및지역경제 활성화 및사회적약자 및 취약개청30주년미래전락소상공인 상권회 복올계층1인가구 위주의사업 적극 투자위한 중점 투자춤:하고 두터운 복지분야도시 공원 교통 등기업 경영 지원사업지역 인프라 강화빠른 고렇화 대비 지속및 g뱉리 경쟁력분야 2교육 . 문화 환경 도시가능한 맞출형 복지강화혹 위한 재정 지원금천 조성체계 구축분야 3안전사고 기후위기중 . 장년층 일자리 등저출산 추세 반전올 위한및 감염병 등 재난맞춤형 일자리 창출예방 체계 구축돌봄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적극 반영 예산안 규모2025년 예산안] 총관 규모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계764,927,0531009734,975,9821009629,951,0714.0896일 반 회 계743,148,27397.15%709,512,68696.54933,635,5874.74%6특 별 회 계2,778,7802.85925,463,2963.4696-3,684,516-14.47%의로급여634,1640.089585,0000.089649,1648.409주 차 장2,144,6162.76924,878,2963.389-3,733,680-15.01%0 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자 체 재 원166,039,5372.71%161,589,5172.99%4,450,0202.759지 방 세118,783,00415.539174,628,54115.6094,154,4633.6296세외 수입47,256,5336.18946,960,9766.399295,5570.6396의 존 재 원504,384,37265.94%475,719,78464.73928,664,5886.039지방교부세11,692,0001.53914,994,0002.04%-3,302,00022.0296정정교부금등147,183,69119.249132,875,40818.08914,308,28310.779국보조금345,508,68145.1796327,850,37644.61%17,658,3055.3996보전 수입등94,503,14412.35997,666,68113.2996-3,163,537-3.24%순세임금85,417,08311.17%97,666,68113.2996-12,249,598-12.5496기타회계2,100,1840.27%0.00962,100,184순증전 입기금전입금6,985,8770.91%0.0096,985,877순증 0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정 책 사업 비627,196,81781.999604,170,89782.199623,085,9203.829재 무 활 동3,261,5790.4391,655,7760.2391,606,46397.069행정운영경비134,468,65717.5896129,209,96917.58965,258,6884.07%기능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일반공공행정40,524,6905.30940,412,2155.5096112,4750.289꽃공공 천4,286,9700.56963,475,7410.47%811,22923.34%교육11,406,5751.499614,835,4962.0293,428,98123.11%문 화 및 관 광23,939,5653.139626,081,8653.559-2,142,3008.21%경43,541,8265.69938,967,3165.3094,574,51011.749사 회 복 지413,179,93154.0296391,025,86653.209622,154,0655.679건19,169,9862.51%16,561,0802.25%2,608,90615.759농림해양수산5,738,9790.75966,183,2690.849444,290-7.1996싶업 ' 축국엇8,646,3171.1397,788,7681.0696857,54911.0%교 통 및 물류32,686,5954.27%632,308,6414.4096377,9541.179토국 역토개 말19,911,5942.60916,521,3812.2593,390,21320.5296예 비비7,425,4280.97%611,604,3751.589-4,178,94736.01%기타134,468,65717.5896129,209,96917.5895,258,6884.07%환보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자 체 재 원160,462,18821.59%156,242,10122.02%4,220,0872.7096지 방 세118,783,00415.9896174,628,54116.1694,154,4633.6296세외 수입41,679,1845.61%41,613,5605.879665,6240.169의 존 재 원503,603,20867.77%475,055,58466.96928,547,6246.01%지방교부세11,692,0001.57914,994,0002.11%-3,302,00022.0296조교부금등147,183,69119.81%132,875,40818.73914,308,28310.779국보조금344,727,51746.3996327,186,17646.17%17,547,3415.369보전 수입 등79,082,87710.64%78,215,00111.0296867,8761.11%순세방금72,097,0009.70978,215,00111.02966,718,001-7.8296기금전입금6,985,8770.94%0.00966,985,877순증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9정 책 사업 비606,998,47681.6896580,155,81281.77%26,842,6644.6396재 무 활 동3,260,9190.44961,654,4560.2391,606,46397.109행정운영경비132,888,87817.8896127,702,41818.00965,186,4604.069 '단위천원_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기능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일반공공행정40,524,6905.45%40,412,2155.7096112,4750.289콩공짚 천4,286,9700.58963,475,7410.499811,22923.34%교11,406,5151.539614,835,4962.0993,428,98123.17%문 화 및 관 광23,939,5653.22%626,081,8653.689-2,142,3008.21%환경43,541,8265.86938,967,3165.49964,574,51011.749사 회 복 지412,545,76755.51%390,440,86655.03922,104,9015.669보건19,169,9862.589616,561,0802.3392,608,90615.759농림해양수산5,738,9790.77%6,183,2690.87%444,290-7.1996대업 ' 축소엇8,646,3171.16967,788,7681.1096857,54911.01%교 통 및 물류13,221,7581.7899,037,8961.27964,183,86246.2996국 역토개말19,911,5942.689616,521,3812.3393,390,21320.5296예 비 비7,325,4280.999611,504,3751.6296-4,178,947-36.3296기타132,888,87817.8896127,702,41818.00965,186,4604.069세입 및 세출예산안] 재원 조정내역일반예비비3,525백만원 [유지]'24년'259안)재난예비비'7,979백만원3,800백만원 | 4,179백만원11,165백만원통합기금21,425백만원14,439백만원 | 6,986백만원충원 특별회계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계21,778,780100%25,463,2961009-3,684,516-14.47%자 체 재 원5,577,34925.61%5,347,4162.00%229,9334.309세 외 수 입5,577,34925.61%5,347,41621.009229,9334.3096의 존 재 원781,1643.5996664,2002.61%116,96417.61%국시비보조금781,1643.599664,2002.61%116,96417.61%보 전 수 입15,420,26770.809619,451,68076.399-4,031,413-20.739순세계임여금13,320,08361.16919,451,68076.3996,131,597-31.5296내 부 거 래2,100,1849.64%0.00962,100,184순증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 별21,778,780100925,463,29610096-3,684,516-14.47%6정책 사업비20,198,34192.74923,955,08594.0896-3,756,744-15.6896재 무 활 동6600.0096600.0090.0096행정운영경비1,579,7797.2591,507,5515.92972,2284.7996기 능 별21,778,780100%25,463,29610096-3,684,516-14.47%사 회 복 지634,1642.91%585,0002.309649,1648.409교통및 물류19,464,83789.38923,270,74591.3996-3,805,908-16.359예 비 비100,0000.469100,0000.3990.009기타1,579,7797.2591,507,5515.929672,2284.7996 부서별 예산안 현황부서별 총관 현황(단위: 천원)전년도구 분예 산 액구성비예산액구성비비교증감증감률비 고합 계764,927,053/100%1734,975,982100%29,951,0714.0891민 원 감 사 담 당328,1090.0496246,2040.03%181,905]33.2796 시민고충민원처리지원소통 담당3,648,8210.489613,302,920.4591345,90010.479영상촌렌츠 , a플렉품행정 안 전157,135,473120.5496155,043,0242.09912,092,44911.35961(행 정 지 원123,232,425/16.11119,765,3716.30'3,467,0482.899공무원 인건비자자 치 행 정12,155,7571.5910,984,981.491,170,77410.669일학원 부지매입교 육 지 원16,728,7392.19%20,069,762.739143,341,028/416.659고교 수학여행 경비지원주 민 안 전4,116,440.54히3,393,22610.46히723,2221.31이얼음생수 나눈냉장고민민 원 여 권902,105/0.129829,670.1172,4348.739기 확 경 제36,025,9394.71%37,058,74515.04히41,032,8o642.7991ai 확 예 산17,961,109/2.35920,961,1042.85942,999,995/474.31이공단전출금 예비비1지 역 경 제8,159,8601.07885,25611.07274,6043.48901그런푸주간 노란우산일 자 리 청 년8,275,45611.0891628,085]0.90911,647,3724.859청춘빨딩[재무564,0690.075040.0759,27911.749(세무748,610.709698,690.10히149,91317.1491(세무316,833]0.0496380,810.059463,978416.8091복지 가 즉401,138,16852,449380,587,18451.789620,550,985,4096](복 지 정 책13,606,961.789412,170,266/6590496,6912.36이보훈단체 지원복 지 지 원106,960,83513.989495,577,103113.00911.443,7311.9896기1초생활보장급여어어르신 장애 인 고189,808,05324.81172,340,97223.45917,467,0810.14의경로당 지원1 즉 정책75,175,539.829183,638,05977.38948,522,525/410.1996가족센터 이전아 동 청 소년 과15,646,2.059,16,980,782.3141.333,99947.86이자림준비청년 지원푸 튼 미 래 도 시 국18,203,53512.389620,173,042.74941,969,506/49.76%6주택1,000,030.73911,574,8420.214574,805/433.9891도 시 계 확792,390.109292,565/0.049499,8370.8491주역세권 준공업지역스터플랜주 거 정 비 고1,073,030.14941,722,0090.2394648,972437.699c'간재개발공 원 녹 지 고14,932,65,95916,171,945/2.20드41,239,28847.669호입사 회장실, 순룻안씨모역건축405,400.059471,6800.069466,27리1474.0591문화 환 경74,271,39619.71히73,898,966/10.05%1372,4300.509화 체 육24,049,563.14926,202,2613.5742,152,6948.2291난눈술화재단출연금소 행 정47,137,3086.16945,022,323]6.1392,114,9854.7091반쓰레기수집문반대행경2,560,370.332,222,94337,4215.18드신재생에너지움복합지원동 산 정 보524,753/0.07451,438172,7516.719전세 보증금반환보증료통 건 설48,310,073]6.32%141,557,9995.65%16,752,07416.25%교 통 행 정2,916,64610.389e1,901,9060.26%1,074,74053.35이 교통개선정책사업주차 관 리23,244,8003.049624,878,296/41,633,49646.579새서움주차장설행 정4,809,4491279,165/4,530,28622.809지중화사업로로8,795,511.1598,004,325791,1899.889연간단가 가로등개량8,543,661.1201494,30882,049,3531.569연간단가 하수관로 개량건21,173,9292.77%118,643,798/2.5492,530,13113.57911보 건 정 책8,122,4771.069464,o0c881,658,4725.669강희명 장독대권 강 종진868,625/909a321,91546,7158.659|권역별 장수센터 운영5,306,4865,073,20233,2854.6096/35세이상 임산부 의로비위위생876,340.71784,680.1191,65411.689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회 사 무4,691,6100.61히14,464,1000.61%1227,5105.1091 주요 투자사업 현황단위천원2025년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기투자예산(안)향후투자계(i5개 사업)13604377164,815,54915,324,54755,903,675위치범안로 1242연면적 1,33om?기간2023.1.~2027.8.육금천 국제 외국어내용13,416,9986,230,499177527,168,747지 원 과센터 조성철거감리비 12,000천원설계 자문위원회 수당 전기요금 등5,752천원위치독산동 293-17지역독산동 우시장규모연면적 7,849.8m'그런푸주간 조성(지상2층~지상6층)37,335,20133,534,7593,800,442경 제 과(시설현대화)기간2019.7. ~ 2025. 12.내용건축 공사비3,800,442천원위치금하로 700일대규모대지면적 869.5m연면적3,449m (지하3~지상4층어로 신노인여가복합시설기간2023.2029.32769,0937,676,000525,08124568012장애인과조성내용공모설계비 102,424천원해체공사비 418,565천원해체공사 감리비 4,092천원위치시용4동 산138-3(산기숙공원) ,산138-2(문화류씨 종중 토지)규모약 10,ooom'세대와 계층올기간23.10.~' 25.10.아우르는 기후변화21622501,920,000242250내용안심공원공사비 208,250천원감리비 30,000천원시설부대비 등 4,000천원"위치시용동 3-82번지장미어린이공원"규모1.207m'150000150,000재정비조성시기1985. 5. 3.(2010 재조성)공원위치독산동 999-11번지녹 지 과다람쥐어린이공원1,019.6m'4oo000400,000재정비조성시기1986.5. 6.(2009 재조성)위치독산동 1038-9번지푸른골어린이공원규모977.3m'520000520000재정비조성시기1981. 5. 4.(2014 재조성)위치시용동 233번지(호압사 소유)규모연면적 90.33m'기간2023.202512호압사내용1,34430010o,oo01,244,300공원화장실 정비공사비1,227,000천원감리비 12,300천원시설부대비 5,000천원규모"규모 단위천원)2025년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기투자예산(안)향후투자위치시용동 산126-1번지규모5,ooom기간2023. 8.202512순용안씨 모역 일대내용1,37600010o,oo01,276,000주민쉽터 조성공사비1,250,000천원감리비 21,000천원시설부대비 5,000천원위치시용5통 산91-8 일대한우물 폭포공원규모폭포 150m' (직고 75m;폭 2m)1od000100,000sky-blue 조성등산로 0.6km내용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위치안양천 시용대 교~기아대교안양천 서해안규모약 1km고속도로 하부내용5ooooo500,000정원길 조성설계비 25,000천원공사비 475,000천원위치시용동 886-13, 14(시용기 동주민센터 맞은편)규모지하다 층-5층 연면적 7,43om'주차시흥기동 주택가주차구획 231면시구유 공영25,161,7531,344,6032100,18421,716,966관 리 과기간20222027.주차장 통합 증축내용공사비 2,098,384천원업무추진비 1,800천원위치독산3동 문성로 52~72규모총 연장 0.5km문성로기간2024. 22025. 12(영남초 등 통학로)4397,8922,967,446905,596524850내용지중화 사업도로복구비 903,796천원업무추진비 1,800천원건설위치시용2통 금하로 749~793금하로(동일여고규모총 연장 0.7km행 정 과등 통학로)7,428,6234,5888652050,758'89,000기간2024202512지중화사업내용도로록구비 2,050,758천원위치독산3동 시용대로 446시용대로(문성초~시용대로/ 50길등 통학로)규모총 연장 0.7km8,981,6616,353,3771,492,1841,136,100지중화사업기간2024. 2.2025. 12내용도로록구비 1,492,184천원10 신규사업 현황단위천원_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2025년비고예산(안)계(76개 사업)8,339,468주민 대상 굳렌츠 제작 교육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주민 맛충형 영상 교육 프로그램25,000통발굴 및 육성지원금천구 유튜브 채널 연계 활동 지원담 당 관산재된 행정데이터들 발굴 정제 관리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름 중심으로66,850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제g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134,931사무지원(계도 홍보 및 단속) 부담금위치한내로 69-75(독산주공 13단지내)독산기동 주민센터자치분소 이전규모건축면적 324m , 연면적189,514행 정 과2,314m (지하기층~지상7층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레안[고성미 의원대표발의 ]발의일자2023.11.15.의안번호2435발 의 자 : 고성미 의원(대표발의)도병두 의원찬 성 자 : 이인식 의원1. 제안이유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민주적인의회상 구현올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및 의정활동 원칙올 규정하고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올 지원하기 위한 근거지마련하고자 함나: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조데및 규칙올 정비하고 의회조직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올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올 도모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조레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직(안제1조 ~ 제4조)나 정례회 등 회기 운영(안제5조 ~ 제12조)다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 ~ 제20조)라 의원(안제2 조 ~ 제28조) 마 위원회와 위원(안 제29조 ~ 제48조)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및 답변(안 제49조~ 제55조)사 질서와 경호(안 제56조 ~ 제60조)아: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조~ 제65조)3. 참고사항가.관계법령[지방자치법 _ 등나.예산조치필요시예산조치다. 기타1) 입법예고2023.11.16.2023.11.2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제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제1장 총칙제1 조(목적) 이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효율성제고틀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울 규정함올 목적으로한다.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 눈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대표로 구성되는의결기관으로서,그 의사결정에있어합리성과전문성흘기초로구민의의견올최대한 반영하여효율적이고 민주적인의회상올 확립하여야 한다:제3조(의회의의정활동원칙)의회는 합법적인절차에따라 의사들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다그 결과을원칙적으로구민에 게공개하여야 한다:의회는 다양한 구민의의사틀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창의적인 의견올 구정에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의회는소속 의원들이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올확보하도록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자율적인 운영올 위하여필요한 제도 개선올 위해 노력하여야한다.제4조( 의원의의정활동원칙)의원은구민의대표로서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금천구"라한다) 의균형적인발전과 구민의복리증진올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토론의 기회틀가지며다른의원의의견과 인격올 존중하여야 한다.의원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운리강령및운리실천규범등에관한 조례_ 와'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 _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제2장 정례회등 회기운영제5조 (연간 회의일수) 의회의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틀합하여110일이내로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필요한 경우에논 본회의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제6조 (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의수립)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현의률거처연간의회운영 기본일정올 정하여야 한다제7조 (회기) ' 지방자치법 ] (이하"법"이라한다)제53조 ,제54조및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례회는매년 2회개최하고 회기는제1차 . 제2차 정례 회틀합하여55일이내로한다 .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한다.제8조 (정례회의집회일)법제53조에따른정례회의집회일은다음각 호와같다 . 다만 ,그 날이 공휴일또는 휴무일인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집회한다 .1. 제1차 정례 회는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 총선거가 실시되논 연도의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의결로따로 정할 수 있다:2제2차 정례 회논매년 11월 23일에집회한다. 다만 , 부득이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따로정할 수 있다:제9조(정례회의안건) 정례회에서심의 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같다 .1.제1차 정례회에서는법제150조에따른 결산안의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에따른 행정사무감사의실시와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안건올 심의 의결하다.2제2차 정례회에서는법제142 조에따른 예산안의의결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올 심의 의결하다.제10조(임시회의안건) @ 의장은법제5스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구청장이나재적의원3분의1 이상의의원이요구하면15일이내에임시회틀 소집하여야 한다.임시회에서는그 밖의 부의안건올 심의 의결하다.제11 조(개 회식)0 의회논 집회일에개회식올한다.다만 ,임시회의경우에는필요에 따라 개회식올 생락할 수 있다: 총선거후 최초의임시 회에있어서는의장과 부의장의선거 후에개회식올 한다 .제12조(의안의제출) 의회에서의결할의안은구청장 . 위원회또는의원이제출제안하거나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연서로발의하여 위원회의의안제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되고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한한다.제3장 의회의 기관 등제13조(의장의직무 등)@ 의장은 의회틀대표하고의사틀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률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하다.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공평하 기회틀부여하고 의원들의의견올 적극 수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제14조(의장 부의장의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한다.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경우 부의장의임기는의장의 임기와 같이종료되다.보결선거로당선된의장또는부의장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제15조 (의장 부의장의선거)0의장과 부의장은의회에서무기명투 표로선거하되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특표로 당선된다.제1항의 특표자가 없올 경우에는 2차 투표름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늑표자가 없올 경우에는최고득표자가 1인이면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최고득표자에대하여결선투표릎 하여 다수득표자루당선자로한다.제2항의결선투표결과 특표수가같을경우에는최다선의원올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루당선자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방법으로선거한다 .제i6조(부의장의의장직무대리)0의장이여행,질병 휴가,경조사나 법제82조의제척 등의 사유로일시적으로 직무릎 수행할 수 없논 경우와법제62 조제1 항에따른 의장 불신임안이제출된때에는부의장이그 접수 상정및 본회의개의와 회의진행 등 그 직무릎대리한다.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모든것에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의장이부득이하사유로직무릎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부의장의의장직무대리기간은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의장이직무릎수행할 수 잎게월 때까지로 한다.제17조(보훨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석이된 경우에는보결선거틀 실시한다.제18조(임시 의장의선거)@ 의장과 부의장이모두부특이한사유로직무릎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올 선출하여 의장의직무틀 대행하게 한다.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의예에 따른다.제19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름받아그 직울 사임활 수 있다사임에대한 동의 여부는토론올하지 아니하고표결하다.제2조(사무국) @ 의회의 사무릎 처리하기위하여의회에 사무국올눈다 .이 조레에서 정한 사랑 외에사무국에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_및'서울특별시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_ 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제4장 의원제2 조(등록)의원당선인은당선인으로결정된후당선증서클사무국에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제22조(의석배정)0의원의의석은의장이운영위 원회와협의하여이틀 정한다.다만 현의가 이루어지지않울 경우에는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따라임시로 정한다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의회에서다음의 선서클한다. "나는법령올 준수하고 구민의 권의과 복리틀 증진하다 구정의건전한 발전올 위하여의원의직무릎 성실히수행할 것올 구민 앞에 엄숙히선서합니다."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0 의원이신병 등사고로 인하여의회에출석하지 못할 때에는그 이유와 기간을기재한 청가서클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정부로부터통보된 영장 사본올 청가서의제출로 본다 .의원의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올초과하논 것은 의회에서 이틀 허가한다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률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흘 통하여90일 (한번에둘 이상의 자녀름임신한 경우에는120일)의출산휴가을 허가하되 ,출산 후의휴가기간이 45일 (한번에둘이상의 자녀름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되게 하여야 한다.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름 제출하는 경우10일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루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능의원의배우자가출산한 날부터30일이 지나면신청할 수 없의원이청가의기간이경과되어도의회에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다시청가서률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기간 내에의회에출 석하면그날 이후의청가는그 효력올 상실한다.의원이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못한 때에는 그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계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하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올 요구하여야 한다.제7항의출석요구는문서로하되 ,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있다.제2조(의원의사직) @ 의회논그의결로 의원의 사직올 허가할 수있다 .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의원이 사직하고자할 경우에는본인이서명또는날인한사직서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직의 허가여부는토론 없이표결하다.의원은제출한 사직서에대하여의회의의결또는 의장의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제26조(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 등) @ 의장은법제91 조의 규정에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올 경우에는그 자격심사 청구서률운리특별위원회에회부하고그 부본올피심의원에 게 상달 및 기간을정하여 답변서률제출하게한다.피심의원이 천재지변또는질병 기타 사고에의하여 기일내에답변서률 제출하지못함올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올 정하여 답변서률 제출하게 할 수 있다10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위원회심사 등) @ 의장이 피심의원의답변서률 접수한 경우에는 운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운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따라 심사한다. 다만 , 피심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올 심사할 수 있다운리 특별위원 회는자격심사 청구서와답변서에의하여심사하고심사 보고서클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틀 본회의에부의하여야 한다.의장은본회 의에서자격상실의걸이있올경우에는그결과틀청구 의원과 피심의원에 게 종부한다:제28조 (당사자의심문과 발언)0 운리특별위원회논필요한 경우에는의장올거처청구의원과피심의원올출석하게 하여심문하거나변명하게 할 수 있다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운리특별위원회의 허가을받아 출석하여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피심의원은본회의에서스스로변명하거나또는다른의원에 게변명하게 할 수 있다제5장 위원 회와 위원제29 조(위원 회의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률눈다.11 제30조(상임위원회의직무) @ 상임위원회논그소관에속하는의안과 청원 등올 심사 처리하는 직무릎행하다.의안의심사 처리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_ 에서정하는 바에따른다.청원의심사 처리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_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제31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위원 정수) 의회에두는 상임위원회와그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6명 이내2행정재경위원회5명 이내3복지건설위원회5명 이내제32조(상임위원회의소관) @ 상임위원회소관은다음과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관한 사랑나 .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다.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사항라 . [주민조레발안에관한 법률 _ 제i1조제2항의이의신청과제i2조의주민조레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랑2행정 재경위원 회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랑나 . 소통담당관 소관에관한 사항12 다. 기획경제국소관에관한 사랑라 .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랑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바 .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랑사. 구청장 비서실에관한 사랑3복지건설위원회가. 복지가족국 소관에관한 사랑나 . 푸튼미 래도시국 소관에관한 사랑다 .교통건설국 소관에관한 사랑라 . 문화환경국소관에관한 사항마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관한 사랑의장은 상임위원회소관이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소관 상임위원회률 정할 수 있다: 다만 현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소관 상임위원회률 정한다:제33조(상임위원회의위원) @ 의원은 하나의상임위원회의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된다 . 다만 의회운영 위원회또는특별위원 회의 위원올 검할 수 있다의장은 상임위원이 덜 수 없다상임위원은소관 상임위원회의직무와관련한영리 행위틀하지못한다.제34조(상임위원의임기) @ 상임위원의임기는 의장의임기와같다.13 다만 ,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위원은임기가 폐회기간중에만큼되눈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올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변경 선임된상임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후반기 상임위 원의임기는그 선출된 날부터의원임기만료되는날까지로한다.제35조(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 원장'이라한다) 1명을 눈다.상임위원장은소속상임위원중에서의장 . 부의장선거의에에따라 본회 의에서 선출한다.상임위 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름 받아 그 직울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들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36조 (특별위원회 )0의회논 여러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올효율적으로심사또는조사하기위하여 본회의의결로 특별위원회률 둘 수 있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여 활동기간의종료시까지 존속한다.다만 활동기간의종료 시까지안건이나활동보고서클제출할 경우에는해당 안건이본회 의에서의결월때까지존속하는것으로 본다.특별위원회 위원의임기는그 위원회의존속기간으로 하여,위원14 의 정수는 5명이상 9명이하로한다.특별위원회논그 위원회의활동기간이종료되기전까지활동결과보고서름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특별위원회논 활동기간올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특별위원회의활동에관한중간보고서및 활동기간 연장사유서률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7 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회논지방자치단 체의사무에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을실시하고 , 행정사무조사름 할 수 있다이조례에 정한 사랑 외의행정사 무감사와행정사무조사에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레 _ 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제38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 결산 예비비지출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회틀 눈다 .제39 조(운리특별위 원회)0 의원의자격심사 . 운리심사 및 장계에 관한 사항울 심사하기 위하여 운리특별위원회률눈다.운리특별 위원회의운영에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운리특별 위원 회구성및 운영 등에관한 규칙_ 이 정하는바에따른다.제스0조 (특별위원 회의위원장)특별위원회에위원장1명을두되,그 위원회에서호선하고 본회의에보고하다.특별위원회의위원장이선임물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의15 원이 , 최다선의원이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그 직무틀대행한다.특별위원회의위원장은그 위원회의동의틀 얻어그직올사임할 수 있다 다만,폐회 중어는 의장의 허가름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41 조(위원의선임) @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본회의에서선임한다.특별위원회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다.이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본문 규정올 준용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틀대표하고 의사들 정리하다회의장 내의 질서률 유지하고 사무릎 감독하다.제43조(부위원장)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올 문다:부위원장은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호선하고 이틀본회의에보고한다.위원장이공석이되거나 부득이하사유로직무릎수행할 수 없눈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름 대리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이모두 공석이되거나 부득이하 사유로직무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중 최다선의원이 ,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그 직무릎대행하다.제4스조(소위원회)위원회는효율적인안건심사들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 의결로 소위원회틀 둘 수 있다소위원회에는위원장과 부위원장올 두며,그 위원회에서재석위16 가운데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보고한다.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름 마찬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을소관위원 회에보고하다.제45조 (위원아난의원의발언청취) 위원회는안건에관하여위원아난 의원의 발언올 들올 수 있다. 다만 ,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한한다.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0 위원회에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지원하기 위하여전문위 원과필요한 공무원올 눈다.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을 받아 위원회에서 발연할 수 있으며,본회 의에서논 의장의 허가루 받아 발언할 수 있다:제47 조(전문가의활용) @ 위원회는그 의결로중요한 안건또는 전문지식올요하는안건의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 경우그안건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있는 자(이하"전문가" 라 한다) 로부터의견올들올 수 있다위원 회가제1항에따른전문가을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 의장에게이틀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등올 감안하여그인원또는 활용기간 등올 조정할 수 있다:위원 회는제1 항에따른업무름 수행한 전문가에게예산의범위에서 일비등 기타필요한 경비름 지급할 수 있으미; 이에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8조(연석회의)위원회는다른위원회와협의하여연석회의틀17 열고 의견올 교환할 수 있다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연석회의블 열고자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활 안건명과이유릎서면으로 제시하여다른위원회의위원장에 게요구하여야한다연석회의논 안건의소관 위원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의회운영위원회 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3.11. 24(금)10:00제247회 금천구의회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레안(의회사무국 소관)'의회yam의회운영 위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435호나 제 출 자 : 고성미의원,도병두 의원다 제출일자2023.11.15.라 회부일자2023.11.15.2. 제안이유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민주적인의회상 구현올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및 의정활동 원칙올 규정하고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올 지원하기 위한 근거름마련하고자 함.나: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당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조례 및 규칙올 정비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올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올 도모하고자 함:3. 주요내용가조레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안 제i조-제4조)나: 정례회등 회기 운영(안 제5조_제12조)다: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제20조)라 의원(안 제2조- 제28조) 마: 위원회와 위원(안 제29조-제48조)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안 제49조_제55조)사 질서와 경호(안 제56조-제60조)아: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조-제65조)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 등나.예산조치필요시예산조치5 . 검토의견본 제정조레안은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현재개별 조례및 규칙에산재되어 있는 의회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올 정비하고,기본 조레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올 살펴보면,안 제1장 총칙(안 제i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조레의 목적 및기본이념 , 의회및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에관한 사항올 규정하고있음.안 제2장 정례회등 회기운영(안 제5조부터 제12 조까지)에서논연간 회의일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안건 등에관한사항올 명시하고 있음:안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부터제20조까지)에서논 의장의직무 의장 및 부의장 관련 사항과 의회에 사무국올 두는 사항올명시하고 있음: 안 제4장 의원(안 제21 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논 의원의 청가 및결석 의원의사직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등에 관한사항올 명시하고 있음: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29 조부터제48조까지)에서는 위원회와위원 , 전문위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올명시하고 있음:안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등(안 제스9조부터제55조까지)에서논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및 발언과 구정질문 등에관한 사항올명시하고 있음:안 제7장 질서와 경호(안 제56조부터제60조까지)에서는 의회의경호 및 회의 질서유지 방청 및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관한 사항울 규정함.안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 조부터제65조까지)에서는 의회의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공청회등에관한 사항올 명시하고 있음:부칙 안 제2조에서논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등의 범위에관한 조례 ] 등 관련조레 등의 폐지에 관한 내용올명시하고 있음:본 안건은 의회의 기본이념및 의정활동 원칙올 규정하고,효율적이고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위상울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조레인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 ] ,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조례 ] ,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 일부 조함 등올 기본조레안에 하나의조레로 통합하여 관리의효율성올 제고하고 제반규정 등올 체계적으로 간결명확하게 정비하여 내실콤든 의정활동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록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타당한 안건으로판단독.붙임 : 관련 조례 1부. 관련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3.15.] [조례 제1316호,2023. 3.15., 일부개정]제1조(목적)이조레는 [ 지방자치법 ]제53조~제56조에따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기둥에관한사항울규정함올목적으로한다.<개정2008.04.08.2015.3.2 2022.1.12.>제2조(회 의종일수)의회의연간 회의총일수는정례 회와임시회률합하여110일이내로한다.다만 ,회의일수의연장이 필요하면본회의의결올거처연장할 수있다 . {개정 2015.3.2, 2021.3.18.>제3조(회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 는정례 회틀 매년 2회개최하고,정례 회의회기는제1차제2차 정례 회틀합하여55일이내로 하여,임시회의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2.2021.3.18, 2022.1.12.>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요구하면 임시회률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2022.1.12.>제4조(정례회의집회일) 정례회의집회일은다음각 호와 같다.다만 정례회의집회일이토요일공휴일인때에는그 다음날에집회하고 부득이한경우에는의회의의결로집회일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08.04.08,2012.12.31., 2015.3.2.2022.1.12.>1제1차 정례회는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제1차정례 회는의회의의결로9월10월중에따로정할수있다:<개정2012.12.31. 2015.3.2.>2제2차 정례 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3.18.,2023.3.15.>제5조(심의) 0 제1차정례 회에서논[지방자치법 ] (이하법" 이라한다)제150조에따른 결산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따른 행정사무감사의실시와그 밖에의회회의에부친안건올심의의결하다.<개정2008.04.08.2015.3.2,2021.3.18,2021.1.12., 2023.3.15.>제2차 정례 회에서는법제142 조에따른예산안과그밖에의회회의에부친안건을심의의결하다.{개정'08.04.08.2015.3.2.2021.3.18.2022.1.12.2023.3.15 >제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사랑 이외의회기등에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 올 준용한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시행 2023.1.10.] [조례 제1308호, 2023. 01. 10,일부개정]제1조(목적)이조레는 [ 지방자치법 ] 제64조와제7 조에따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울규정함올목적으로한다.{개정'08.03.06, 2014.12.30.,2022.1.12.>제2조(상임위원회의설치 및 위원정수)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상임위원 회틀 두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다음과 같다: {개정2014.12.30.>1.의회운영위원회6명이내 {개정 2014.12.30.>2행정재경위원회5명이내 {개정'08.03.06.2014.12.30.>3. 복지건설위원회5명이내 <개정 '08.03.06, 2012.07.17.,2014.12.30.제3조(상임위원회의직무와소관)상임위원 회는그소관에속하는의안과청원 등올 심사 . 처리하는 직무릎 행한다.상임위원 회의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1.의회운영위원회가.의회운영에 관한 사랑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랑라. [ 주민조레발안에관한법률 ] 제11조제2항의이의신청과제12조의주민 조레 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랑 <신설 2022.1.12.>2. 행정재경위원회 <개정 2008.03.06.>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랑 {개정2019.1.16.나.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랑 <삭제 2014.12.30.,개정 2022.8.15.>다.기획경제국소관에관한사랑<개정2010.10.11,2013.1.18,2019.12.31.2022.8.15.>라.행정안전국소관에관한사항<개정'08.03.06,2010.10.11,2013.1.18,2019.1.16., 2022.8.15.>마.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랑 <개정 2013.1.18>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랑 {개정 2013.1.18>사 <삭제 2022.10.15.> 아 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3복지건설위원회 <개정 '08.03.06,2018.1.15>가.복지가족국소관에관한사랑<개정'08.03.06,2010.10.11,2019.1.16.2019.12.31.>나 푸m미래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랑 <개정 2010.10.11, 2019.12.31., 2022.8.15.다.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랑 <개정 2010.10.11, 2013.10.31, 2019.12.31.>라. 삭제 <2019.1.16.>마.삭제 <2019.12.31.>바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랑 <신설 2020.1.17., 개정 2022.8.15.>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랑 <신설 2022.10.15>서울특별시금천구의 회의장(이하 " 의장" 이라한다) 은 상임위원 회의소관이명확하지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소관 상임위원 회틀 정한다.다만 협의가이루어지지않울경우의장이소관상임 위원 회틀정한다.{개정2014.12.30.>제4조(상임위원회의위원)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은 하나의상임위원 회위원(이하상임위원 " 이라한다)이된다.다만 의회운영위원회나특별위원회의위원올 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의장은 상임워원이 월 수 없다:제5조(상임위원의선임및개선) @ 상임위원은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한다.상임위원의선임후 상임위원의개선또는보임이필요한 경우의장은 해당상임 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하다. {개정 2014.12.30.>제6조(상임위원의임기) 0상임위원은 선임편날부터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임기가 폐회기간 중에만료되는때에는 다음 회기에서위원올새로 선임한날의전일까지재임한다 . <개정 2014.12.30.>보임되엇거나 개선된상임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개정 2014.12.30.>제7조(상임위원장) @ 상임위원 회에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한다) 1명올눈다 . <개정2014.12.30.>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의장선거의에에준하여본회의에서선출한다. {개정 2014.12.30.>상임위원장의임기는 상임 위원의임기와 같다. 상임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름 얻어그 직울 사임할 수 있다:다만 ,폐회중에논 의장의 허가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8조(특별위원회) 0 특별위원 회는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22.1.12.>제1항에따라 특별위원회률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활동내용,소요경비등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올통해위원구성 활동기간 , 소요경비에 한정하여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2022.1.12.>특별위원 회는 활동기간이종료되기 전까지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클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의곁결전인 경우에는본회의의결때까지특별위원회가존속한것으로본다.<개정2014.12.30.2022.1.12.,2022.1.12.>예산안 ,결산,예비비지출,기금운용계 획안 및 기금결산 등올심사하기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률 눈다. <신설 2022.1.12.>의원의운리강령과 운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장계에 관한 사항울 심사하기위하여운리특별위원 회률 눈다. <신설 2022.1.12.>특별위원회위원의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한다 . <신설 2022.1.12.>특별위원회위원정수는5명이상9명이하로한다.<개정2014.12.30.2022.1.12.>종전 제4항에서 이동]제9조(특별위원회의위원) 특별위원 회의위원은의장이추천하여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률 거처 본회의의결로 선임한다.제10조(특별위원회의위원장)@특별위원회에위원장1명올두뇌,위원 회에서호선하고 이틀 본회의에보고하다 . {개정 2014.12.30.>특별위원 회의위원장이 선임물때까지논위원중 연장자가그직무릎 대행한다.특별위원회의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틀 얻어그 직울 사임할 수 있다: 다만 ,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11조(위원장의임무) 위원장은 위원회틀대표하고 의사틀 정리하여 질서률 유지하고 위원회의사무릎 감독하다.제12조(부위원장) 0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올 눈다. <개정 2014.12.30.>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호선하고 이틀 본회의에보고하다.위원장이부득이하 사유로직무릎 수행할 수 없올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 의 직무릎 대행한다. <개정 2014.12.30.>제13조(전문위원) 0 위원회에 위원장과위원의의정활동올 지원하기위하여전문위원올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 서울특별시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에서 정하는 바틀 따라 문다 <개정 2014.12.30.>전문위원은 위원장의허가을 받아 위원 회에서발언할 수 있다:제14조(준용규정) 이조리에서 규정한 사랑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관한 사항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 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0.] [조례 제1309호 2023.1.1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조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의회" 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범위률 정함올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7.3, '07.02.28,'08.04.08,19.05.09제2조(범위) 의회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범위논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0.>1.부구청장2. 구청장의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98.9.26>3.구청장의보좌기관 소속공무원중 5굽(이에상당하는 직급올포함한다) 이상인 사람4.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제130조 까지의규정에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중구청의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 {개정'07.02.28,'08.04.08,2022.1.12.>5[지방자치법 ]제163조의규정에의한 지방공사및공단의이사장올포함한임원 <개정 '07.02.28, '08.04.08, 2022.1.12.>6[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제]항에따른 출자 . 출연기관법인의임원7.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s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_결과보고서제안연월일2022년12월20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사랑 ,시정및요구사항,건의사항울종합하여단체장에게이송하고 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 : 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권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성미 의원나 부위원장고영찬 의원다: 위원 :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엄껏볕 의원 운영희 의원3. 감사기간;2022.11. 21.(월)11. 29.(화)4. 감사장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관내 10개동 주민센터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m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 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차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문화재단6. 감사중점 사항가 2021년도및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8. 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11. 21.(월)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9층감사위원소개감사일정 안내10개동 주민센터10.00감사 실시동 주민센터(감사반별)해당동별철 1 동별_일정_참즈주민센터제2일차감사 실시민원감사담당관11. 22 (화)1:1 대면감사소통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행정안전국금 천 구 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11. 23.(수)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금 천 구 청교통건설국기획상황실의회사무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민원감사담당관11. 24.(목)1:1 대면감사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기획상황실(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11.25.(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금 천 구 청교통건설국기획상황실의회사무국9층금천 문화재단11 b(도) ~ 11 2(일휴회제6일차 )감사 실시구 본청11.28.(월)1:1 대면감사하부 행정기관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시설관리공단기획상황실금천 문화재단제7일차 )(오전) 감사 실시구 본청금 천 구 청11. 29 .(화)오후)위원별 및 종합 강평하부 행정기관기획상황실1o.00시설관리공단9층금천 문화재단 9-1. 감사결과 현환부서별]분계치절 짚젖건의사항특기/모범계601429125민원감사담당관_14103소통담당관 15행 정안전 국흙용등(58건){물t봄8기 획경제 국자리 청22몸(81건)무633지로극정_책등{복 지 지 원복 지가족 국(56건)먹롭 장애인용'3아동 청 소년6주택뚜@피댁흙시끓뭐'규유6용화:%8235문화환경 국소흙86(42건)물통산정_등%교통 건설 국푹품%{(37건)보건소:흙'최휴88;(18건)33의 회 사무국글금품0통주민센터195103시설관리공단23148금전문화재단1810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건)구 분계젖적 싶젖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60142912547고 영 찬633426이 인 식624214도 병 두64603정 순 기41362장 규 권10정 재 동695310엄 셋 별774326운 영 희123772818고 성 미927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1 특기:모범사례더고영찬 위원61건 [지적 시정요구 34건건의 24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지적 및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직원복무 (시간외근무) 점검시 음주자 단속 철저 .민원감사[요구] 구청장 직통문자 핸드혼의요금제틀알뜰혼 통신사담당관최저요금제로 변경 .(3건)[요구]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자산취득예산 과다집행감사 실시 및 구축비 통령 및 비리 포착 , 세부 감사 요구소통담당관[지적] 지면 구독자 수 감소에따른 대책 부실 .(2건)[지적] 언론 현황자료 및 설명부실 (통신사 서비스 누락) .[지적] 구청주차장 관리부실 .정지원과[요구] 관내 곁직주의요구 (행정직) .(4건)[건의] 사회복무요원및주차장 관련 공무원투입 .[지적]자료제 출부실.[요구] 활동 없는보조금 지원단체 실체 확인및 정리 .자치행정과[요구]관내 부실 운영 및 행정력낭비기관 통페합 주문 .(3건)[요구]고향 기부제대비 사업 계획준비 철저 주문.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교육지원과[요구] 센터운영에기반자료가 되는 데이터가 부족함.(건)다양한 진로진학 수요 데이터 수집및 분석 주문 .민원여권과[요구] 악성민원인의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이어질(7건)경우 극한 상황이오기 전에미리 대처할 것' 주문 .기획예산과[지적] 법률자문 횟수는 줄어드는데 법률고문 위족 증가.(2건)[지적] 법률고문현황자료오기재 .[건의] 유명무실한 임대 시설 정리및 사업개편필요지역경제과[지적] 휴머노이드 2거점 (청년창업히브연지빌딩) 구매장비(2건)현황 누락.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일자리청년과[요구]일자리주식회사 부실방만경영및 개선방안 부실(건)강력지적및 시정요구 .복지정책과[요구] 긴급돌봉재난지원금지급 이후효과분석 면밀히(7건)산출할 것 .[지적] 중복 정책으로인한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예산낭비어른신지적 .장애인과[요구] 함께 그런카페 단계적폐쇄및 시니어 일자리사업 개편.(3건)[건의]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등 현장단속 확대할 것.아동청소년과[지적] 청소년 시설직원의 정치적 중립재차 지적 .(2건)[건의] 청소년 예산으로 대규모 컨번선 행사 기획 추진할 것. 부 서 명지적 및 시정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도시계 획과[건의] 공군부대이전 적극행정주문(건)문화체 육과[요구] 체 육대회안전문제및잔디구장 ,트럭 환경개선(2건)[지적] 조형물 설치과다비용지적 .청소행정과[요구] 현재무단투기단속시간을심야시간 위주로 변경하여(건)과태료 부과할 것(행정 편의주의 강력 지적) .주차관리과[건의] 우선주차구역및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주문.(건)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설행정과[지적] 구유재산등 인포그래픽미혼 등관리부실 .(건)[지적] 중복회원 명단 취합 미비 .가산동[요구] 통장 선발과정공정하도록 주문 .(4건)[건의] 청년층 주민자치회 참여제고 방법주문 .[건의] 장애인 복지정책 홍보 적극 주문 .[지적]직능단체 중복회원과다누락지적 .[건의] 인구 /위 동에 걸맞게 고른 인구분포로 주민자치회 구성.독산/ 동[건의] 장애인 복지정책 적극행정홍보 주문 .(5건)[건의] 통장모집홍보수단 다양화 .[모범] 청년세대통장 신규발굴노력 .[요구] 청소행정과와 협업하여쓰레기문제 해결주문.[요구]도농교류사업이교류가 아난 지원의모습올보이고있음.교류다운 행사 ,도시다운사업만들도록 제언 .독산2동[요구]관내거주자가 아뇨 통장 위족 및 연임 제한 주문 .(6건)[건의] 장애인 특별공급 ,임대소식 알람신청 유도.[건의] 정책이 좋은 것은 방문 장애인에계 적극 홍보 주문.[건의] 주민자치회 선발과정에서 청년우대방안 주문.10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랑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지적] 중복회원취합 누락 .[지적] 과다예산 투입사업 ,민원대응 미름.[지적] 체육대회 간담회비용 과다집행 .독산3동[건의] 특별공급 안내및 홍보 적극 주문 .(7건)[건의] 통장 청년층 신청유도 주문 .[건의] 주만지차회고렇화 해소 방안 주문 .[모범]l임대희망자는이미 문자루 보내고 있음.[요구]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중복회원관리주문[건의] 주민 자치회 청년 참여 방안 주문 .독산4동[건의] 통장 청년 참여 방안 주문 .(6건)[건의] 장애인 정책 , 복지 홍보 적극 주문.[건의]도농교류 ,지원아난교류사업으로 정찰.[모범] 통장 선발과정에서 연소자 우대 .시설관리공단[건의] 우선주차구역및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 주문.(건)문화재단[건의] 패션영화제 내실화 주문 .(7건)의회 사무국[건의] 홍보팀역량강화 및소통확대 주문 .(2건)[건의] 의사팀속기록부실화 우려 전달 .11 디이인식 위원62건 [지적-시정-요구 42건건의 14건특기모범6건)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1특기모범사례[요구] 2079~2027년 3개년동안의민원서비스 종합평가분야에 관련된민원행정활동 (국민신문고 ,고중민원) 과민원감사민원처리성과 (민원만족도)에 대한 원인분석올 통한 조속한담당관민원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2건)[건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생각하며원인분석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럼 .[건의] 구정홍보 및 공공 온라인망에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소통담당관편리성 증진올위해 서버 용량올 증가시켜출연기관(문화예술(건)분야)등의온라인 서비스망을 원탑형식으로 개선할필요가있음.[요구]2019~2년기준인건비집행잔액이2019년약78억행정지원과(7.796) ,2020년약 73억 (6.89) ,2021년 67억 5천만(6.3%)(건)등으로 집행잔액이지속적으로 과대한바 ,적정한 예산편성이월 수 있도록하여야 함 .[지적] 사회단체운영비및 사업보조금집행현황 결산내억에세부내역누락 . 정산에대한 기장 철저 .[요구] 주민자치회 총회및마을축제는각 동의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실시하는 것이 중으나 주민자치위원들의피로도록자치행정과감안하여 가을철에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가름 생각할 필요성도(4건)있' 것 같음.[요구] 동주민센터 공유부엌의가스레인지 사용 시에 화재 등안전에 관한 예방조치및 매뉴일 준수 필요.[요구] 동주민센터 공유부엌전수조사 및 가스 사용에 관한시설점검및 준설.12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저조함.민원처리성과민원여권과(민원만족도) 분야는 대민서비스 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과(건)지수름 나타내는 것으로 전사적으로해결해야 할 과업임 .철저한 원인 분석올통한 시급한 환경개선이필요[요구] 인건비(정원및 현원) 에대한 집행잔액올 최소화할 수기획예산과잇도록예산편성이 필요함 .(2건)[요구]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금천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과 어린이집예산편성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요구] 과업에 관한 용역 사의 연구 실적등올고려하여 용역선정이 필요한 것으로사료덤지역경제과[지적] 용역에 관한 용역비가 과대하게지출된 것은 아난지(3건)검토 필요.[건의] 골목상권활성화 용역결과 및 학술용역은 관계되는모든부서등과 공유가 필요함 .[요구] 청년취업및 일자리 창출에관한지원필요일자리청년과[요구] (일자리 주식회사) 정관에대한 재검토(개정 등)가(2건)필요한 것으로사료덤13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랑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어르신 맛충형 원롭주택 사업은어른신복지에 좋은복지지원과우리구의모델인 것 같아 지속적으로 상황에맞게 사업추진이(건)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 ,어르신 주거복지와 자활사업의좋은 모델로서 관심과 지원이필요함 .어른신장애인과[건의]자체기관 기부금(현금및 현물)에대한 재량권 확대 .(건)[요구]부서 특성상 사업비 총액이낮아서 수의계약이많은가족정책과것으로 추정되나 , 사업 선정에 대한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이(건)필요함 .[요구] 공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조속한 사업성과가 요구되논바,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대책마련등이 필요함.도시계 확과[요구] 가산동 별별마을도시개발에 관해서 행정에서지정하여지만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주민들의(2건)갈등구조(찬성 반대) 만 형성되고 있음.행정에서 관심올 갖고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갈등구조 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피해방지필요.11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랑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산물진화장비 보관함 운영실태틀파악하고 철저한유지관리가 필요함 .공원 녹지과[요구] 안양천수목관리 실태파악 및 여름철 폭우태풍 등에(3건)대한 관리가 필요함 .[모범] 금나래중앙공원소나무릎 주민들의민원 등올 반영하여도하공원으로이목학 .[요구]최초 공사계약 전에 세밀하게 설계하고 최초 도급계약올체결하여 평균약 10~139의 추가 발생되는 도급비(공사) 틀건축과줄여야할 것이미 ,국비-시비-구비등 매칭사업에서(2건)구비름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 함.[요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은도시미관에쫓지않고안전위협이 있어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건의] 금천문화재 단의도서관운용팀에서독서실과 도서관올문화체 육과함께운용하다면 업무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주민서비스(2건)질이향상월 것으로 사료살.[지적] 금빛공원 광장이 장기간 주민에게 개방되지 못함 .환경과[건의] 기후환경관련2030 종합계획에대한 지속적인(건)관심과 정책적지원15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지적] 제설물품은 일반경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나재난기금올 사용하엿음.도로과[요구] 금천한내교 승강기는 독방에 설치하여야 하나 독방에(2건)설치하는데 제한이 있어 천변에 설치한바 , 여름철범람 등올고려하여그에따른조치 (차수막 설치 등)가 필요한 사안임[요구] 양수기 (수중 및 엔진)논 비상시 필요한 장비로서 일정한대수는 상시 확보하고 ,주민센터및 주무 부서에서 정기점검등이 필요함 .[요구] 폭우 등에 대비하여스마트 빗물받이의 지속적인 관리와치수과작동불량 등에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함 .(5건)[건의] 동주민센터에서 재난에대비한 장비 관리대책 설립[건의] 상습침수지역주택에 수중필프름 상시 설치하여관리하는 방안 강구 .[모범]올 여름 폭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주민과 지역사회보호클위해 노력함[요구] 청사 2층 공유부엌에 설치된가스레인지와 가스 배관근접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음:가스관보호 덮개판 설치가산동요구(전문가 자문요함) .(3건)[요구] 수방자재및 양수기 관리 요구(수방자재 부족분보충관리) .[모범] 자료준비와 답변 물품관리 등이 양호함.16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랑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가스레인지 (2대 세트) 화재안전관리 철저요구 .1구 가스레인지위에 자동화재 확산소화기 설치 필요독산/ 동(전문가 자문요함) .(3건)[요구] 접수 방법개선 확대요구[모범] 자료준비와 답변 ,물품관리등이 양호함.[요구] 가스레인지 (업소용 세트)화재안전관리 철저요구 .가스레인지위에 자동화재확산 소화기설치필요독산2동(전문가 자문 요함) .(3건)[요구] 수방자재 관리 (수중모터편프 ,우의 ,장화 등) .[모범] 자료준비와 답변 ,물품관리등이 양호함.[요구] 청사 !층 뒤편사용 용도 준수및 안전한복도독산3동동행보장 필요함 (물건적재) .(2건)[요구] 수방자재 관리확보 요함 (수중모터편프 ,엔진양수기등) .[요구] 공유주방 관리가스레인지안전관리요구_가스레인지위에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전문가 자문 요함) .[요구] 공유주방 내에 설치한 보일러와 가스배관 근접으로독산4동인한 위험요인 발생 신속 시정요구 (전문가 자문 요함) .(4건)[요구] 수방자재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있으나 부족분에대한 보충 관리가 필요함 .[모범] 자료준비와 답변 물품관리등이 양호함.17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랑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지적] 갈등관리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음[건의]코로나7 9로 인해 서들버스가 5대에서 3대로 운영되는점에 대한 민원발생 . 민원 해소홀 위해서들버스 운영올시설관리공단코로나79 이전환경으로제공 필요.(4건)[건의] 직원 들의후생복지제도에대한 관심과 지원책 강화[건의] 초등학생대상 sos생즌 수영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필요함 .[지적] 지속적으로 인력및예산이 증원과 중대되고 있으나,주민들의문화예 술복지에대한 평가는그간 사회환경의 영향등올고려할 때다소 미름한 것으로 사료픽.[지적] 2022년10월에 집중원 대형사업은 시차흘두고 실시하여다면주민과 지역사회에보다 좋은 문화예술올 접할기회틀 제공하지 않있올까하는 아쉬움이 있음[건의]도서관과 독서실올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생각댐[건의]조레 및 정관 개정올 하여다고 하나 이사장과 대표이사가금천문화재단재단 운영과 업무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여지논 있는 것(7건)같음.[건의] 시설관리소관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문적인 문화(도서관 ,독서실) 와 예술 분야는문화재단으로 이원화하여각 기관의전문성 확보로대민서비스중대와효율성향상이필요할 것으로 사료살.[요구] 생활임금에 미달되논 직원 9명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필요함 .[요구] 후생 복지제도운영통한 직원 들의일과 생활의균형 ,제안 수용,자기개발지원으로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함 .18 도병두 위원64건 [지적 시정요구 60건건의 3건특기 모범 1건)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공무원 ,전 공무원수의계약자 ,사업워탁자가 야유회에동참한 것에대해 이해충돌방지법및 김영관번에 저축되지않논지 검토 요구 .민원감사[요구] 성비위사건발생 관련하여금천구 공무원의기강 확립담당관요청 및 사건조사 시 절차대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피해 자에게(3건)2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주의 당부[지적] 현장구청장실에서 사용하는식사 비용이 과한 점이있음.소모성예산 사용 절감 요청.[요구] 품격앗는 내용의컨렌 즈름 통해구정홍보에노력해소통담당관주길바람.(2건)[지적] 언론사와의 간담회에 사용되논 업무추진비가 지출된지역이금천이아w 관외인비율이 너무 높음 .[요구] 공공시설대관에 있어 정당법등관련 법규의 정확한숙지 및 정당 발전올 위한 공공대관확대요청 .행정지원과[요구] 구청장 현금 업무추진비의엄격한 사용 및 감시 철저 .(4건)[지적] 비서실장 출장 시 출장기 록올 남기지않음 . 앞으로는여비가 지급되지 안는 출장이라도기록올남기길요청 .[요구] 전 직원 출장기록 및 비용 지급 관리 철저 .[요구]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원받논단체사이에 공정하게자치행정과집행되기름요청함 .현재3개단체가 예산의209 사용 중.(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집중되논 것에대해문제가 생기지않도록 조정요청 .19 부 서 명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재단법인금천미래 장학회 운영관련하여 장학생교육지원과선발 과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이 공정하도록절차름(건)철저하게지켜줄 것 요구.[요구]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관련하여 중앙,서울,금천에재난대책 본부가 꾸려질 경우 구청과 의회간 긴밀한 협조가주민안전과있어야 함.시급성올 요하는 상황에 서는보고체계 일원화틀(건)통한 정보의 빠른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의회운영위원회 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2.9.16(금) 09:00제238회금천구의회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2021 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열의회yam의회운영 위원 회전문 위원 5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검 토 보 고 서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204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 제출일자2022.96.라 회부일자2022.962. 제안이유지방자치법제150조및 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금천구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름 거처 의회의 승인올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엿음3. 검토내용가 금천구 결산 총관1) 2021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단위원)결산상회 계 별예산현액세입결산액(a)세출결산액(b)엉여금(c=a-b)합 계773,455,816,030821,253,761,229655,249,227,148166,004,534,081일반회계760,574,643,710808,844,988,720647,451,262,768161,393,725,952특별회계12,881,172,32012,408,772,5097,797,964,3804,610,808,129이월액(d)보조금실제반밥금현년도회 계 별순세계임여금명시사고(계속비 | 보조금반밥금교부차액채무상환 |합 계35,386,207,o4033,269,458,66110,889,559,3634195,351,57186,654,660,588일반회계34,886,207,04033,074,229,96110,791,224,963195,351,57182,837,415,559특별회계5oo,ooo,o00195,228,70098,334,4003,817,245,029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12억5,300만원으로예산현액7,734억5,500만원보다 477억9,700만원이더수납되없음.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8096인 6,552억4,900만원으로 결산상엉여금은 1,660억원이다,이중 명시이월비353억 8,600만원 , 사고이월비 332억 6,900만원과보조금실제반밥금 106억 9,400만원올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율올 차감한 순세계임여금은 866억 5,400만원임.2) 순세계임여금 처리현화(단위원)회 계 별계기편성예산추경재원조정액비고합 계86,654,660,58832,072,968,00054,581,692,588일반회계82,837,415,55928,692,533,00054,144,882,559특별회계3,817,245,0293,380,435,000436,810,0292021년 순세계임여금은 866억5,400만원으로 2022년도예산에기편성편 일반회계 286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8,000만원올제외한 일반회계 541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3,600만원올 합한545억 8,100만원이2022년도 추경재원임 .3) 예비비 지출(단위원)회 계 별예산액지출결정액(a)지출액(b)이월액(c(지출잔액(d-a-b-9합 계15,715,733,0007,938,082,0007,219,952,980246,097,470472,031,550일반회계15,545,733,0007,938,082,0007,219,952,980246,097,470472,031,550특별회계17o,odo,o00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5,900만원보다 108억 5,500만원 증가하엿으며 [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사업 ] 외 25건 79억 3,800만원올 지출결정하여 72억 1,900만원올 지출하고 2억 4,600만원올 이월하엿으며,4억 7,200만원의지출잔액이 발생함.기금결산 총관(단위백만원)전년도말당 해 연 도 증 감 액당해연도말구 분조성액(a)계bc-d)조성액(c사용액(d)조 성액계34,4874,47012,7328,26238,957자활기금9351142341201,049노인복지기금353353양성평 등기금4025410551456청년미 래기금1,0035305301,532재정안정화기금17,10120320317,303재난관리기금5,4822,1814,9562,7757,663욕외광고발전기금1,2421051382421,138도로물착 복구기금1,6748102,1061,2962,484중소기업 육성기금4,5156554,2763,6225,170남북교류 협력기금5942519101환경미회원지너학자금다- 금금504152742490재활용 품판매대금관리기금273162913289식품진홍기금943-147387929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은13종으로전년도말 344억 8,700만원에서당해연도 조성액은127억3,200만원,당해연도 사용액은 82억 6,170만원이며,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9억 5,740만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관(단위천원)집행잔액구 분예산현액지출액예 산계획변경등지출비고계절감액집행사유미발생잔액의회3,349,8842,993,932355,952313,20242,750사무국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3억4,988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89.4%인29억9,393만2천원올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5,595만 2천원(10.69)임.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화(단위천원)지출액집행잔액세부사업명예산현액비고금액집행률금액불용울계3,349,88412,993,93289.4355,95210.6선진의회상정립1,062,575909,95885.6152,61714.4의정활동지원86,97753,83461.933,07738.7열린의회운영28,66621,49775.07,17525.0콩 기 #86,57382,51295.44,0014.6구의회청사관리109,850107,768982,0821.9의 회 비 지 원725,635620,02585.4705,61014.6의회장비보강25,00024,32897.36722.7행정운영 경비2,287,3092,083,97491.1203,3358.9인 력 운 영 비2,145,9171,998,45293.7147,4656.9기 본 경 비141,39285,52260.555,87039.5월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억5,595만 2천원(불용울 10.69)올정책부문)별로 구분하여살펴보면,선진의 회상 정립부문의집행잔액은1억5,261만 7천 원(불용울14.4%)이고행정운영경비부문 집행잔액은2억333만 5천 원 (불용울 8.99)임 .가)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함(단위 : 천원)계획변경 등세부사업명계예산절감액지출잔액비 고집행사유미발생계355,952313,20242,750의 정활 동 지 원33,07737,6041,473열린 의 회운 영7,1757,175월콩효l4,0074,001구의회청사관리2,0822,082의 회 비 지 원105,61085,98319,627의회장 비보강672672인 력 운 영 비147,465142,6934,772기 본 경 비55,87052,9222,948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억5,595만 2천원(불용울 10.6%)올발생 원인별로나누어살펴보면,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은 3억1,320만 2천원으로88.0%임지출잔액은 4,275만원으로12.0%임.집행잔액총액에서88.0%틀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지원 ' 사업 중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어비등31,604천원코로나19로 체육행사 미개최 및 해외연수 미실시의회비지원 ' 사업 중 의원 국내여비 ,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등85,983천원코로나19로 의원 세미나 및 해외연수 미실시 대면교육 미실시'인력운영비 ' 사업 중 보수 ,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등142,693천원소속 직원 신상변동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등 차액 발생'기본경비 ' 사업 중 국내여비 정원가산업 무추진비 등52,922천원코로나19로 출장업무 최소화 및 상반기 체련대회 미실시집행잔액 총액의12.0%틀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의정활동지원 `사업중 사무관리비등1,473천원'열런의회운영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7,175천원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사무관리비등4,001천원'구의회청사관리 `사업 중 시설비 등2,082천원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등19,627천원의회장비보강 -사업 중 자산]물품취 특비등672천원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 중 국민건강 보험금 등 : 7,720천원결산서 232p 참고, 심사보조자료 5~8p 참고나) 예산전용현황(단위천원)전용액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액감액증액사 유92건76,3508,5008,500자산빗물품취늑비코로나79 확산으로 인한(405-07)18,0007,500방역 관련 업무로 청사사무관리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구의회(207-07)29,0007,500부족분에 따른 전용청사관리자산빗물품취늑비10,5001,000코로나79 확산으로 인한(405-07)방역 관련 업무로 청사공공운영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201-02)18,8501,000부족분에 따른 전용예산적감분이 발생하 자산취 득비 예산올 850만원 감액하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50만원올 중액하여예산 전용함.결산서 275p 참고, 심사보조자료 8p 참고 다 검토의견가) 연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향(단위천원)집행잔액년도예산현액지출액액비 고금비율(%)202 13,349,8842,993,9321355,95리7 0.620203,138,27812,929,747208,47020193,175,1872,962,573212,608120183,354,7772,890,8451463,866113.8나)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울 3096이상) 현황(단위천원)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불용울(9행사운영비13,0003,64819,352172국내여비4,1524,15리1100의정활동 지 원국외업무여비17,50017,500100공무원 교육여비600/600|0열린의 회 운영시책주진업무주진비14,8009,8005,000134의원국내여비71,50071,50000의원국외여비45,50045,500700의 회 비 지 원역y자지렉요5,200110015,10098공공위탁원역량개발비4,000/1,1852,815170민간위탁공공운영비22511051120153기 본 경 비국내여비61,1529,15052,00리185정원가산업무주진비2,0801160920144의회사무국소관2021회계연도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3억5,595만2천 원으로 2020년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0% 증가하엿으며,이논 의정활동지원및 열런의 회운영 ,의회비지원등의세부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대부분의 행사와 세미나 해외연수 ,대민현장활동 교육 등이 축소나 취소되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하엿음.향후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등올 면밀히검토하여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여,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경우예는다음연도 예산편성시 , 심도와는심사와 정확한 계상을 통한 편성이필요할 것으로 사료님.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제18661호,2021. 12 28.,타법개정]제150즈(결산)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 폐소 후 80일이내에결산서와증명서류틀작성하고지방의 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클철부하여다음해지방의회의승인올받아야한다.결산의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사랑이있는 경우에지방의회는본회의의결후 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기관에변상 및 장계조치등 그 시정올 요구하고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기관은시정요구름받은사항올 지체 없이처리하여그 결과틀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따른 승인올 받으면그날부터5일이내에시도에서는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자치구에서논시도지사에게각각 보고하고,그 내용올 고시하여야 한다.제1항에따른 검사위원의선임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재정법][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1. 12., 타법개정]제스9주(예산의 전용) 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각 정책사업내의예산액범위에서각단위사업또는 목의금액올전용( 벼)할 수 있다:제1항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1.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올 추진하는 경우2지방의회가 의결하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올 집행하는 경우3.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1항에 따라 전용올 한 경우에는분기별로분기만료일이속하는 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전용내스올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20.6. 9>제1항에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명시하고 그 이유틀 적어야 한다. <개정2020.6.9.> [전문개정2011.84.] '지방회계법][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2021.1.12.타법개정]제1스조(결산의수행)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마다일반 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올 통합한 결산서클 작성하여[지방자치법 ]제i50조제1항에 따라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에게검사흘의리하여야한다.<개정2021.1.12.>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그 밖의이해관계인으로부터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름 수행하여야 한다.지방의 회는 검사위원의실명올 공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에결산 승인올 요청한 날부터5일이내에결산서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2o17.7. 26.>제]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랑 외에 결산업 무의 기준절차 .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 2021.112,타법개정]제8즈(기금운용계획_및 결산)_0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올 수립하여야 하고 출남폐소후 80일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클 작성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_제항에따른 기금운용계 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름회계연도마다 _각각 세입 _ 세출예산안_또는_결산서와함께_지방의회에제출하연의결올받아야_한다지방의회논지방자치단 체의장의동의없이기금운용계 획안의주요항목지출금액올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볶터)올 설치할 수 없다.기금운용계 획안및 결산보고서의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11.5.30.] '지방회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타법개정]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제14조에따라작성한결산서에 [ 지방자치법 ] 제150조제]항전단에따른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한다)의검사의견서클철부하여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지방의회의의장은 제1항에따라 결산서와검사의견서클받은 경우 받은날부터7일이내에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성명올 지방의회의인터넷흉페이지에 1개월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0